남북관계 개선, 말 조차도 꺼내지 마라!

남북관계 개선, 말 조차도 꺼내지 마라!

<분석과전망>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연장의 의미

 

 

23일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되었다. 그 하루 전인 22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의 반북공세가 멎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북미대결전이 치열해질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지경에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들이다.

 

유엔의 대북인권공세의 본질은 미국의 반북공세다. 그런 점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는 미국이 자신의 대북인권공세에 한국정부를 적극 끌어들인 것으로 된다.

 

미국이 대북인권공세에 한국을 끌어들인 전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지난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 즈음해 맨하튼에서 대북인권과 관련 국제고위급회담을 개최했을 때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곧바로 그곳으로 날아갔던 것이 그 비근한 사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화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왔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 규탄한 것이 그것이다.

중국이 ‘인권의 정치화’라면서 일침을 놨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른 부문도 그렇지만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한미동맹은 미 고위관리들이 방한을 하면 의례껏 쓰곤 하는 표현대로 ‘빛 샐 틈’ 없는 수준을 과시했다.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는 미국이 일반적인 차원의 반북공세를 강화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비등해있는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그나마 입에라도 올리곤 했던 남북관계 개선이니 대화니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구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5.24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해제 흐름 역시도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로 인해 급격하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물론 여당 일각 그리고 보수언론들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어왔던 것이 5.24조치 해제였었다.

 

5.24조치에 대한 해제요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단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때문만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한 대북제재조치에는 한국정부가 5.24조치를 내릴 때 그 근거로 삼았던 천안함침몰사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행정명령 13551호가 그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 대북제재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때 그 안에 포함된 행정명령 13551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것이었다.

 

미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남북관계에서의 최소한의 대화 흐름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연장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연장에서 또렷하게 읽히는 근본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요체다. 미국은 안정된 한반도가 아니라 일정하게 긴장과 대립이 흐르는 한반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반도의 일정한 긴장과 대립인 것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는 긴장해야되기 때문에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 그 어떤 계기도 갖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말로라도 즉, 정치적 언술 범주에 조차도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정세는 북한이 단순히 반발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정세의 추이를 주시해야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