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49%, 북한은 협력대상

<분석과전망>박근혜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26%의 청소년들에 기초한 것인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인식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협력대상.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49%였다. 절반에 근접한 수치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한 것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적대시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26%에 불과한 것이다. 특기할 만하다.

이것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으로 그대로 확장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4%나 나왔던 것이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0%였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통일부와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신뢰할 만했다.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니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더 더욱 아니었다. 전국 초,중,고등 200 개 학교 학생 11만 6천 명 그리고 여기에 교사 3천130 명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였던 것이다. 규모가 큰 만큼 시일도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이었다. 단순한 실태조사 혹은 일반 여론조사와는 격이나 차원이 다른 것이었던 것이다.

그 조사가 한국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실태조사라는 것에서도 이는 또렷히 확인된다.

 

통일부와 교육부의 실태조사에는 청소년의 49%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고 54%가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보다 더 특기할만한 내용 하나가 확인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무려 59%였다. 절반을 훨씬 뛰어넘고도 많이 남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이 나온 것에서 이는 확정적으로 확인된다.

 

일견 모순된다. 북한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보면서도 49%는 ‘협력대상’으로 더 나아가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에 5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든 모순 될 듯이 보이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제대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5공화국 시기 북한이 ‘서울 불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정부는 극렬하게 반발을 했었다. 전국 곳곳에서 반공반북궐기대회가 조직되었다.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반북 플레이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언사를 더 자주 쓰는 것이 요즈음의 북한이다. 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침몰사건은 우리정부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소행이 되어있다. 지난 5월 무인기가 청와대의 상공에서 청와대를 안방처럼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었다는 사건이 있었다. 북한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동호회에서야 웃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북한에 대해 청소년들이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인식상에 있어서 어쨋거나 현실인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정세가 긴장할 때마다 제 4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에서 누구 할 것 없이 느낄 수 있는 것 역시도 예의 그 ‘군사적 위협’이다. 올해 들어 끊임없이 로켓발사 시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잠수함으로 미국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말도 나온다. ‘도발’이라는 표현이 박근혜정부의 독점적 언어로 된지 이미 오래이다. 그 독점적 영역에 모든 언론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49%가 북한에 대해 ‘협력대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통일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54%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59%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그 중에서 38%는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 의미해주는 바는 정확히 한가지이다.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극히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26% 청소년들의 대북통일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반북교육이 더 강화되겠구먼”

시민단체에서 통일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한 인사가 통일부와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직감이라면서 내뱉은 말이다.

청소년들의 대북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대시할 대상’의 수치를 더 높이기 위한 교육에 몰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여부와는 상관없는 지적이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대결정책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질책성 탄식이었던 것이다. 천년대계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교육을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는 교육부의 행태가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무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청소년들의 대북인식과 연동해보면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난 뒤 이에 기초해서 대북정책 관련되는 수많은 화두를 만들어냈다.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등이 그것들이다.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결 같이 다 그랬다. 현재까지 그렇다.

 

현실은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적대정책의 연장이자 그것을 뛰어넘어 심화공고화된 정책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가 미국과 전면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서 취하고 있는 기본정책과 노선인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을 취하는데서 이는 또렷하다. 한 번 연기해서 2016년에 반환받기로 했던 전시작전권을 또 다시 2020년으로 재연기를 도모하는데서 확인되는 것도 그것이다.

 

이로부터 박근혜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26%의 청소년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구사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이 통일부나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내보이고 있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극히 현실에 기초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마침내 29일 종료되게 된다. 현재까지 UFG의 진행양상은 이른바 로우 키(Low-Key)이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인천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게 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 행사다.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49%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실천적으로 주목해야되는 정세적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