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북한이 새롭게 내오는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조국통일전략 그리고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새롭게 건설해야할 조국통일운동연합체와 범국민전선체

순서   들어가며   1.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전략 1)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전진 2)당건설 5대노선 3)세계적 범위의 반제반미공동투쟁   2. 새로운 대미제압굴복전략, ‘전쟁 주적론’에서 ‘한국 평정론’으로 1)강대강 정면승부 원칙과 초강경정책 2)‘한국 평정론’을 통한 대미제압굴복   3. 북한의 대결적 Two Korea와 예고되는 격돌 1)민족적 대남정책에서 대결적 대남정책으로 2)격동과 격돌, 격동으로   4. 새로운 조국통일전략, ‘평화적 통일론’에서 ‘비평화적 통일론’으로 1)대결적 통일정책으로 2)평화적 방식에서 국방력에 의한 비평화적 방식으로   5. 한국의 자주통일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타야할 노선 그리고 해결해야할 정치조직적 과제 1)새로운 조국통일운동연합체 건설 2)국민주권시대를 향한 미국 축출 사대보수 타도 친미개혁 타격 3)상설적인 범국민전선체 건설   나가며

 

 

들어가며

북한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반북대결에 새로운 대미제압굴복전략과 새로운 조국통일전략으로 맞서면서 대미대남에서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세우고 특히 기존 민족적이었던 대남.통일정책을 대결적 대남.통일정책으로 전환해 한국 평정까지 주창하고 있어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래 최고최대의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을 목표로 하는 반윤석열 투쟁을 더욱 더 완강하게 공세화.정밀화해 범국민항쟁을 예비하고 있다.

격동이다. 격돌이 동반될 가능성이 짙다. 격변 혹은 대사변에 대한 예고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은 대사변을 예고하는 격동과 격돌, 격변의 정세에서 어떤 각오와 어떤 태세를 갖추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어떻게 맞서야하는지 특히 북한의 적대적 대미.대남.통일정책엔 어떻게 주동적으로 대할 것인지 그리고 진보적 국민들의 범국민항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구상과 전망을 내놓는 일이다. 있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전민항쟁에 대한 예비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은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각오와 비상한 태세로 전반운동에서 새로운 방향을 세우고 새로운 노선을 수립하며 이에 따르는 정치조직적 문제를 풀어야하는 결정적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1.북한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

북한은 언제라도 정세의 복판에 위치한다. 2017년 11월 27일 핵보유 전략국가로 되고 특히 조선로동당이 ‘21년 1월 5일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전략으로 핵무력 강화전략과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전략을 확정하고 난 이후부터 더욱 그랬다. 한반도 정세에서는 물론 세계정세로서의 북미대결전에서 결정적 정세구성력은 언제라도 북한인 것이다.

1)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

조선로동당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4년 전반 투쟁의 방향과 방침 등을 결정했다. 이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대책들을 내왔다.

전원회의는 ‘24년 총적 투쟁방향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본격적으로, 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잡았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전략에 복속시킬 구상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1년 4월 27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라고 했었다.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오른 조건에서 경제강국 고지까지를 점령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원회의가 ‘인민생활과 경제’ 부문에서 내놓고 있는 평가에 눈길이 가는 건 그래서 자연스럽다. ‘풍작’이었다며 목표였던 ‘12가지 고지’를 초과 달성해 식량 증산에 성공했다고 했다. 풍작이나 식량 증산을 단순히 기후적인 문제로 볼 순 없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반영한다. 전원회의는 이어 ‘21∽’23년 국내총생산액이 ‘20년에 비해 “1.4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밝혔다. 통계수치까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정한 시간표대로라면 북한의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이제, 10여 년을 남겨두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이 현실화된다면 세계는, 북한이 쓰는 ‘세계자주화전략’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켜선 경이롭고 세기적인 사변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2)당건설 5대노선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전략’에서 관건은 짐작컨대, 조선로동당의 지도문제일 것이다. 전원회의에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가 의정이 된 데에 특별히 눈길이 가는 이유이다.

‘당건설 5대노선’은 ‘22년 12월 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새시대 당건설 사상과 이론’이다. 이론체계는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로 구성돼있다. 북한에서는 “역사적으로 축적되여온 조직, 사상, 령도예술건설의 혁명적 진수와 내용, 고귀한 경험을 다 포함하면서도 당 사업실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그리고 “당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령도적, 전위적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나갈 수 있는 위력한 지침”으로 해설하고 있다.

‘새시대 당 건설사상과 이론’은 김정은 총비서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사상이론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렇다면, 북한의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다. 사변적이다.

 

3)세계적 범위의 반제반미공동투쟁

전원회의는 대외사업 활동방향을 밝혔다. “국제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반제자주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 연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이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반미투쟁으로 익히 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것이었다. 근 80여년 전개해왔던 북미대결전을 세계적 범주로 확장해 이른바 세계자주화전선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실체는 이후 북중러 간 다양한 연대와 협력 등 반제반미국가들과의 공동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원회의의 이러한 결정들은 그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집행대책들을 포함하는 모두가 다 올 한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론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복무되게 될 것이다.

 

2. 새로운 대미제압굴복전략, ‘전쟁 주적론’에서 ‘한국 평정론’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정세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으로 인해 극한에 이르렀다’며 전쟁이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와 있다고 했다. 지난 해 한국이 “각종 미국핵전략수단들의 련속적인 조선반도지역투입”으로 “미국의 전방군사기지, 핵병기창”으로 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윤석열괴뢰패당이 불법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다국적 전쟁기구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면서 현재를 그렇게, 전쟁 직전의 정세로 규정을 했다.

1)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과 초강경정책

김정은 총비서는 총결해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나가는 것”이 대적투쟁원칙이고 방식이라면서 ‘강대강, 정면승부’를 대미대적투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는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구사하겠다고 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전원회의 대미대남 정책 중 가장 충격적이며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은 12일,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들의 궐기모임’에서도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대사변 준비를 예견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전쟁 관련 입장과 대미대남공세는 유례없이 강하고 또 단호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미대남 입장 관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도 전쟁문제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전쟁열에 들떠 있다’면서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 위험지역’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급기야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전쟁은 대한민국을 괴멸시켜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에 강력한 공세를 가했다.

 

2)‘한국 평정론’을 통한 대미제압굴복

북한의 공세는 현 국면에서 미국 보다 한국에 더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전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관제전문가들은 ‘통미봉남’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질호도다. 본질 그리고 핵심은 한국 평정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거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일 것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은 ‘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수립된 대미전략이다. 핵무력 강화를 기본으로 여기에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결부시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평정은 이른바 ‘전쟁 주적론’과 상반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전쟁 주적론’이다. 흔히 반제평화전략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쟁을 세계패권 유지 기제로 또 패권 몰락 흐름 저지 기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전략 자체를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반미공동투쟁 등으로 제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평정은 전쟁론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해 미국을 굴복시키는 또 다른 방도이다. ‘한국 평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전쟁 주적론’과 ‘한국 평정론’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전쟁 주적론’이 미국의 전쟁전략을 평화적 방식으로 제압해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키는 것으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것이라면 ‘한국 평정론’은 ‘괴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평정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는 것으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을 통해서는 ‘전쟁 주적론’을, ’23년 12월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한국 평정론‘을 천명함으로써 두 가지로 완성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전 세계에 선포를 한 것이다. 그때, 세계인들은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 미 패권을 연착륙으로든 경착륙으로든 다 몰락시킬 수 있는 방도라는 걸 인지했을 것이다.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두 가지로 완성했다는 것은 대결이냐 대화냐, 전쟁이냐 평화냐는 미국과 한국이 어떤 입장과 태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 패권몰락의 형태가 연착륙일지 아니면 경착륙일지도 미국의 입장과 태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정해주고 있다.

북한은 결국,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두 가지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중 ’한국 평정론‘을 현 국면의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 설정한 것이 된다. 물론, ‘전쟁 주적론’을 폐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역량 편성상 ‘전쟁 주적론’을 후순위로 배치한 것이라고 해야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후 한미의 반북군사대결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쟁 주적론’은 뒤로 하고 무력으로 한국을 평정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전략을 공세적으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3. 북한의 적대적 Two Korea와 예고되는 격돌

 

북한이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과 초강경정책을 수립하고 급기야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한국 평정론’을 우선시하기까지 작동시킨 것이 있다. 대결적 대남정책이다.

 

1)민족적 대남정책에서 대결적 대남정책으로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내린 규정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70여년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대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라고 평가했다.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어 그 원인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보수와 개혁 가릴 것 없이 다 북한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다는 걸 꼽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오랜 밤낮 동안 했을,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짙은 고뇌는 물론 회한과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결국,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다면서 ‘종족의식이 거세된 한국’과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북한의 ‘두 개의 한국(Two Koreas)’은 예고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차 당대회 때 당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삭제했었고 특히 그때를 전후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크게 부상시켰었다. 이어 ‘민족’ 대신 ‘국가’와 ‘애국’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족을 중심에 놓고 변경했던 표준시를 환원시키기도 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한민국 지칭을 시작한 것도 그 직후였다. 한국은 결국, 북한이 직접 명시했듯 “제1의 적대국”이 됐다.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드러내준 대미종속성과 반민족성 그리고 전쟁 가능성을 제1선에 둔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전쟁 가능성을 맨 앞에 두고 기존 민족적 대남정책을 대결적 대남정책으로 전환시키게 된 것이다.

북한이 현시기를 전쟁이 실제로 날 수 있는 정세로 규정하면서 공세적인 대미·대적투쟁원칙과 초강경 정책을 수립한 가운데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유사시 남한 영토 평정을 천명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읽히는 게 있다. 미 바이든 정부와 특히 한국 윤석열 정부에 전략적으로 가하고 있는 초강경 경고와 초강경 압박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 것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겐 군사모험주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초강경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가 그 경고를 무시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모험주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그것을 구실로 핵무력을 동원해 한국을 평정해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때 미국은 가만히 있으라는 초강경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더 선명히 읽힌다.

 

2)격동과 격돌, 격동으로

북한의 공세적인 대미대적원칙과 초강경정책 그리고 여기에 반발할 미국과 한국의 반북대결 행태에 따르면 올 한해 정세는 전례없이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구실로 반북군사대결을 역대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은 필연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한 치 오차도 없이 충실히 따를 것 또한 필연이다. 또 하나 예상되는 필연은 한미의 반북대결에 대해 북한이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과 초강경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특히 대미대남타격을 더욱 공세화.정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대미대남타격에서 주목할 것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모아질 대미타격 보다 대남타격이다. 북한이 공세의 날을 바이든 대통령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더 벼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북한은 윤석열 정권을 대한민국이고 남조선 괴뢰라고 한만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특히 ‘괴물 대통령 윤석열’이 정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모할 수도 있을 군사적 모험주의를 단 한 치도 허용치 않을 것이다. ‘미국 돌격대’이자 ‘괴물’ 윤석열 정권에 대해 더 강력하면서도 정밀한 제압.굴복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6일 윤석열 정권의 서해포병훈련 등 대북군사훈련에 맞대응을 한 것이 그 징후이다. 한미일이 15~17일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을 투입시켜 역대 최대 규모로 연합군사훈련을 벌인 것에 맞대응해 동해 수역에서 해일-5-23’ 시험을 진행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세의 주동을 북한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면 이후 정세는 북한의 공세적인 대미·대적투쟁원칙과 초강경 정책에 대해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어떠한 입장과 태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이렇듯, 24년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양상의 북미대결전과 윤석열 정권의 위험천만하게 무모할 반북대결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남타격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대미타격 등 격동과 격돌,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북미 간 실제 군사격돌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거나 한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쳇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4. 새로운 조국통일전략, 평화적 방식의 통일에서 비평화적 통일로

북한의 대미대남정책 결정 중에서 충격적이고 중요한 것은 대결적 대남정책과 ‘한국 평정론’ 말고도 핵심적인 게 하나 더 있다. 대결적 통일정책이다.

1)민족적 통일정책에서 대결적 통일정책으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은 삭제돼야하고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도 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한다”면서 그렇게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조국통일운동 역사에서 수립한 원칙과 방안, 동력을 총집대성해 정식화한 조국통일운동의 대강령이다. 수 십년 동안의 북한 관련 뉴스 중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 대해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면서 철거 지시를 한 것 보다 더 큰 충격은 그리 많지 않다.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한 파산선고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철거할 시설물로 경의선도 언급했으며 이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민족경제협력국 해체 결정도 했다.

북한의 대결적 통일정책과 관련해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한국 개혁에 대한 입장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개혁은 그동안 한국사회변혁운동 상 사회운동의 일 주체로 동시에 조국통일전략 상 조국통일전선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지만 전반운동에서 개혁은 수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된 것이 그 결정적 원인이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세 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여러 종류로 확인할 수 있다.

개혁이 북한붕괴와 체제통일에서 보수와 다를 바 없다는 북한의 지적은 북한이 개혁에 가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타격이다. 그 타격이 특히 차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에게로도 향해있을 건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가 이후 집권하게 된다고 해도 선임 민주당 정권들처럼 미국에 포박돼서는 아무 것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2)평화적 방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에 의한 비평화적 방식으로

북한은 12일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들의 궐기모임’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전반 대남 압박과 타격은 한국의 보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치고 이렇듯 급기야 진보인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에까지 이르러 그 복판을 강타했다.

북한의 통일정책 전환 역시도 익히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제8차 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수정했었다. ‘우리민족끼리’를 ‘국방력’으로 바꾼 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국방력에 새롭게 부여된 위상이다. 국방력은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한은 기존 통일정책을 전쟁 가능성을 제1선에 두고 새로 짜게 될 것임을 그때 익히 예고를 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6년 5월 조선로동당 7차대회 결정을 상기했다. 통일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만일 남조선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것들은 북한이 일단, 조국통일의 경로와 방식을 평화적 방식과 비평화적인 방식 두 가지로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한국이 지금처럼 동족의식을 거세한 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정권붕괴와 체제통일정책을 유지할 경우엔 비평화적 방식인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한국이 반북대결을 거세하고 동족의식을 되찾아 민족공조 궤도에 올라탄다면 평화적 방식인 연방제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완성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방력 강화의 혁명적 성격이라며 국방력이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데만 국한되여있지는 않다”며 본령 이외의 제2사명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은 크게 돋보인다. 북한은 결국, 현국면에선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문제를 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겠다고 한 것이 갖는 의미다.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한 통일전략이다.

이는 조국통일에서 연방제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는 오직 미국과 한국의 입장과 태세에 달려있다는 걸 확정해준다.

 

5.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타야할 노선 그리고 해결해야할 정치조직적 과제

 

익히 확인했듯, 북한은 장구한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두 가지의 경로와 방식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두 가지 경로와 방식을 결정완결했다.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는 ‘전쟁 주적론’과 ‘한국 평정론’을, 조국통일전략에서는 평화적 통일론과 비평화적 통일론을 완성시킨 것이다.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가 중요한 역사인 것은 현 국면에서 대미제압굴복전략으로는 ‘한국 평정론’을 조국통일전략으로는 ‘비평화적 통일론’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역사는 2024년을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드문 사변적인 국면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복잡할 듯이 보이는 북한의 대미대남정책 전환에서 실천적으로 가장 주목해야할 핵심은 ‘한국 평정론’이다. 대결적 대남정책과 비평화적 통일정책 등은 모두가 다 ‘한국 평정론’에 규정되고 복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이 대결적 대남.통일정책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기존의 민족적 대남.통일정책 복원재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의 ‘전쟁 주적론’과 조국통일전략에서의 ‘평화적 통일론’은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존 민족적 대남.통일정책은 정치정세적으로 결정적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되게 되면 복원재개될 수 있을 성질이다.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보자면, 주한미군이 한국을 점령한 1945년 9월 8일 이전과 같은 정세 조성으로 전쟁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되는 조건이 그 하나이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전과 같은 정치지형으로 한국이 동족의식을 갖게되는 조건이 또 다른 하나이다.

많은 것들이 또렷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은 북한이 대미대남정책을 ‘한국 평정론’으로 전환하고 조국통일연대기구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비상한 태세로 접근을 해야한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타야할 노선을 변화된 정세와 정치지형에 맞게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정치조직적 과제를 제대로 풀어야한다는 의미다.

 

1)새로운 조국통일운동연합체 건설

새로운 각오와 비상한 태세가 어디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데는 3자연대기구 6.15남측위원회와 범민련남측본부이다. 북한의 통일정책 전환은 일단은 3자연대 중지이자 6.15남측위원회와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파산선고이다. 6.15남측위원회와 범민련남측본부는 존립과 활동의 근거를 상실당하고 만 것이다.

“뽀송뽀송하게는 이제, 그만.” 한 통일운동가가 터친 일갈이다. 정확하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중심의 조국통일운동 그리고 미국 작동에 눈감은 평화활동 중심의 평화운동 등 6.15시대 들어 일반화돼 있는 기간 통일운동의 기조와 방식이 이제와서 그 생활력을 다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 포박된 세 번의 민주당 정부시기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수도 없이 제기됐었던 문제의식이다. 현 정치의 정세와 지형에 기간 6.15식 통일운동의 기조와 방식은 전혀 조응력을 갖지 못한다. 6.15식 통일운동의 기조와 방식은 이제, 폐기.수정돼야한다.

“엘리트 의식은 이제, 그만” 통일운동가에서 터져나오는 또 다른 일갈이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활동을 전개해왔던 통일운동의 또 다른 기조와 방식에 대한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반 운동에는 이렇듯, 대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대중추수주의와 대중노선을 폐기해 대중으로부터 벗어나 활동하는 선민주의라는 노선에서의 좌우경적 오류가 있어왔다.

6.15남측위와 범민련남측본부는 해산을 목표로 기간 활동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하는 사업에 즉각 돌입해야한다. 평가에서 중심으로 잡아야할 것은 노선상의 좌우경적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그리고 해산이 청산일 수는 없다. 6.15남측위 범민련남측위 해산사업은 한국의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연합체를 건설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새로운 통일운동연합체 건설에서 핵심은 올바른 대중노선 확립과 더불어 강령을 제대로 채택하는 일이다. 새로운 통일운동연합체가 생명처럼 받아안아야할 강령은 익히 마련돼 있다. 이른바, 조국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이다. 조국통일운동의 4대정치적 과제는 6.15시대 이전 투쟁과정에서 정식화시킨 한국 자주통일운동의 기치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실현이다.

한국에서 조국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연합체가 성과적으로 건설된다면 그것은 중지된 3자연대를 복원 재개할 수 있는 위력한 조건 하나를 갖추는 것이 된다.

 

2)국민주권시대를 향한 미국 축출 사대보수 타도 친미개혁 타격

변화되고 있는 정세의 요구와 발전하려는 운동의 요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사활적으로 매진해야할 것이 이후 전반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하고 그를 향해 어떤 침로로 나아갈지에 대한 근본문제 그리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정치조직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의 방향과 침로 역시 마련돼 있다. 설정만 하면 된다.

방향은 국민주권시대 개척이다. 국민주권시대란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이 실현된 시대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4.19혁명에서부터 ‘79년 부마항쟁을 비롯해 특히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항쟁 그리고 ’16년 박근혜탄핵촛불 등 진보적 국민들이 수많게 벌여왔던 전민항쟁의 의의와 성과가 오롯이 집적.발현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박근혜 퇴진촛불 때 걸었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 국민주권시대는 이렇듯 추상도 정치적 용어도 아니라 명백히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가치이다. 국민주권시대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전략적 목표로 정립해놓은 자주와 민주, 통일이 실현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자주민주통일시대라는 말로 등치해도 된다. 이는 국민주권시대에서 중핵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국민주권시대로의 침로에서 제1선은 한반도지배자 미국과의 투쟁을 모든 활동과 투쟁의 복판에 세우는 일이다. 미국 축출투쟁이다. 미 패권 몰락의 속도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세계 반제반미전선에 주동적으로 올라타 미국 축출을 구체적 목표로 하는 반미운동을 모든 활동과 투쟁의 주선으로 틀어쥐는 일이다. ‘진보적 국민들이 앞장서는 대중적 반미운동의 전면화’. 그렇게 개념화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로의 침로는 다음으로 미국에 식민지처럼 완전 종속돼 있는 사대보수와의 투쟁 또한 모든 투쟁과 활동의 복판에 세우는 일이다. 미국 축출투쟁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선과 다름이 없다. 수년 전부터 사대보수는 ‘약화’ 대상도 ‘심판’ 대상도 아니었다. 미국이 운영하는 분단체제가 막바지에 이르러 수십년 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대보수는 타도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제압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촛불이 들고 있는 윤석열 탄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침로가 친미개혁과의 투쟁이다. 친미개혁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있는 것에 대한 타격투쟁이다. 이전처럼 ‘말랑 말랑하게’ 해서는 의미는 물론 특히 쓸모도 없다. 사대보수와의 투쟁이 제압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친미개혁 타격투쟁은 개혁을 미국의 포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견인을 그 목표로 한다.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진보적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당을 제대로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에 오롯이 담겨 있다. 매우 중요하다. ‘일면단결 일면타격의 전면화’. 익히, 그렇게 정식화돼 있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은 이렇듯 국민주권시대 자주민주통일시대 개척이 나아가야할 방향이고 미국 축출 사대보수 타도 친미개혁 타격이 올라타야할 노선이다.

 

3)상설적인 범국민전선체 건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미국 축출투쟁과 사대보수 타도투쟁, 친미개혁 타격투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시대를 향해 가는 데에서 전략적으로 주목을 돌려야 할 결정적인 정세가 있다. 진보적 국민들이 전민항쟁을 예비하면서 치고 있는 반윤석열 투쟁전선이 그것이다.

현재 반윤전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위한 촛불을 밝힌 이래 지금껏 1년 반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역동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촛불행동’이 그 중심이다. 아울러 재야원로 중심의 전국비상시국회의(추)가 있으며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조직화된 민중들이 꾸리고 있는 윤석열퇴진운동본부가 있다.

현시기 한국에 진보적 국민들이 완강하고 역동적으로 치고 있는 반윤전선만큼이나 중요한 정세와 정치지형은 없다. 진보적 국민들의 반윤투쟁을 간과한 모든 투쟁방향과 모든 투쟁과제 그리고 심지어 총선방침 등도 그것들이 어떤 모양새를 취하든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현시기 짊어져야하고 이행해야할 우선적인 책무는 반윤전선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업이다. 골자는 진보적 국민들로 구성돼 있는 반윤전선이 민주적 과제 뿐 아니라 자주와 평화, 통일 또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다. 이는 기간 수도 없이 있어왔던 전민항쟁들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뼈 아픈 성찰적 태세이자 그것을 극복할 대안적 태세이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은 이제라도 진보적 국민들의 반윤전선에 깊숙이 들어가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보적 시민들의 반윤전선인 ‘퇴진촛불’에 함께 하는 일이다. 낡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좌고우면하거나 관망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전략적 오류이기 전에 치명적인 책무 방기이자 한국사회의 전반운동에 또 다시 저지르는 죄악이 된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반윤전선의 정치적 과제 실현을 우선적인 책무로 잡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반윤전선의 조직적 과제인 상설적인 범국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상설적인 범국민전선체 건설사업은 반윤전선에서 세 갈래로 활동하고 있는 촛불행동과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전국비상시국회의(추)를 단일대오로 꾸리는 문제이다.

격동과 격돌, 격변의 ‘24년을 예상한다면 세 단위의 반윤전선을 하나의 반윤전선 대오로 묶어세우는 조직적 과제는 당면해서 풀어야할 최고의 사활적 과제가 된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어려운 사업이 결코 아니다. 촛불행동이 망라하고 있는 진보적 시민들의 역동성을 종자로 삼으면 된다. 여기에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화된 민중들의 수준 높은 조직성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 싹이 트게 된다. 이어 전국비상시국회의(추)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연륜과 지혜를 보태면 충분히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세 갈래의 반윤전선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것은 촛불행동이 담보하고 있는 진보적 시민들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련된 민중의 조직성 그리고 전국비상시국회의 재야원로들의 연륜을 정치예술적으로 꿰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진보적 국민들의 반윤전선으로 하여금 민주와 더불어 자주와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기반해 상설적인 범국민전선체를 건설하는 과제는 격동과 격돌, 격변의 정세에서 예고되고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를 새로운 전민항쟁을 조직하기 위한 정치조직적 준비태세이다.

당장엔, 자주가 실종된 데다가 민주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으며 평화가 유린되고 있는 위태롭고도 엄중한 현시기에 모두가 윤석열 탄핵으로 싸우고 모든 세력이 윤석열 탄핵으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2대 총선이 그 분수령이다. 이번 총선만큼 전선이 선명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22대 총선은 한국 검찰체계를 통해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에 종속돼 검찰정권을 재창출해보겠다는 한국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그에 맞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젖히려는 진보적 국민들을 다른 한편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활적인 투쟁전선이다. 진보적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22대 총선을 탄핵/개혁 국회로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국민의 주권을 억누르고 한반도 평화를 유린해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친미사대보수세력의 음모를 파탄내려는 것에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한다.

 

나가며

미국의 패권 몰락은 대세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코 앞이다. 진보적 국민들의 역동성에 의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 윤석열친미사대검찰정권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려는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 또한 그리 머지않아 영마루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정세는 요동치고 복잡하지만 신심을 갖고 승리를 설계해야할 때이다. 한반도에 전쟁을 근원적으로 제압하는 정세를 만들어내고 한국이 동족의식을 되찾는 정치지형을 형성시키는 것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이 나아가야할 총적 방향타이다. 격동과 격돌, 격동의 사변적인 정세에서 한국의 자주통일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은 조국통일 4대정치적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국통일운동연합체를 건설하고 미국 축출과 사대보수 타도 친미개혁 타격을 종자로 삼아 진보적 국민들의 반윤전선을 중심으로 상설적인 범국민전선체를 건설해야한다. 진보적 국민과 함께 하면 그 길은 신작로가 된다. 진보적 국민들과 함께 하는 탄탄하고 넓은 그 길에서 선명히 바라다 보일 것이 국민주권시대 자주민주통일시대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보적 국민들을 앞에 세우고 중심에 두게 될 때 국민주권시대 자주민주통일시대는 비로소 휘황하게 열릴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은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이 꽃피어나는 국민주권시대 자주민주통일시대 개척의 새 길을 열어젖히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비상한 태세로 역사적 사변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