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은 국민주권시대, 윤석열 퇴진촛불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2.0

분석과 전망) 윤석열퇴진촛불의 의미와 진로1)

***<윤석열 퇴진촛불의 의미와 진로>를 세번에 걸쳐 나눠 싣습니다.

 

 

순서 

들어가며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1.윤석열 퇴진촛불은 박근혜 퇴진촛불을 시원으로 해 서초동촛불을 잇고 있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투쟁 2.0

1)윤석열 퇴진촛불은 서초동촛불의 계승과 발전

2)윤석열 퇴진촛불은 전민항쟁을 위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투쟁 2.0

 

2.왜, 죽쒀서 개 줘야했는가? 그 원인

1)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2)개혁의 한계와 정략적 관점

3)진보의 미약과 전략적 오류

 

3.윤석열 퇴진촛불은 복잡하고 전면적인 장기항전

1)윤석열정권의 퇴진촛불무력화전략과 정권재창출전략을

제압해야하는 복잡한 투쟁

2)미국의 한국 권력재편 기도를 제압해야하는 전면적인 투쟁

 

4.국민주권 실현을 종자로 하는 새로운 전선과 새로운 당 그리고 새로운 전민항쟁으로

1)민주와 국가주권, 평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

2)진보와 진보적 개혁 간 연대연합

3)국민주권을 종자로 하는 새로운 전선과 새로운 당 그리고 새로운 전민항쟁

 

나아가며-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들어가며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국민주권’

한국사회가 발전을 위해 제기해놓고 있는 최고의 시대담론이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화두는 없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윤석열 친미검찰독재정권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주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헌법적 가치다. 헌법 제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주권은 아울러, 국민들이 역사를 통해 일궈온 가치이다. 8.15 이후 국민들이 벌인 수많은 전민항쟁에 관통돼 있는 역사적 가치인 것이다. 그 첫자리에 1946년 대구 10월항쟁이 있다. 미군정의 실정과 폭정에 맞선 전민항쟁이었다. 국민들은 1948년엔 이승만 정권의 단선.단정에 맞서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을 벌였다. 민족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전민항쟁이었다. 국민들은 이어 1960년엔 4.19로 이승만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승리한 정권퇴진투쟁이었다. 국민들은 또한 1979년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시켰으며 이어 전두환 신군부체제에 맞서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해냈다. 군부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시작된 민주체제 하에서 국민들은 여중생장갑차압사촛불투쟁과 쇠고기촛불투쟁 등 전민항쟁급의 대규모 투쟁을 쉼 없이 벌였다. 2016년에 이르러선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박근혜 퇴진촛불로 맞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역사상 두 번째로 승리한 정권퇴진투쟁이었다.

전민항쟁들엔 의의들이 많다. 보석처럼 빛나고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다. 전략자산들이다. 전민항쟁에 대해 국민주권 유린에 맞서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들의 투쟁이라고 규정한 것이 그 첫 자리에 있다.

전민항쟁은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도 국민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며 오직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야만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철리를 밝혀냈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은 미 육군태평양사령부 예하 육군 제24군단이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을 점령해 미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자주세력을 말살해 반소반중기지 이른바 ‘반공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이 통치한 미군정 3년은 한반도지배전략을 대한종속체계와 대북적대체계로 꾸려가는 과정이었다. 미국은 자신이 육성한 ‘전략자산’ 박사 이승만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매국적이고 배족적인 한국 보수를 기반으로 친일경찰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권력을 창출했다. 이승만 친미경찰독재정권은 1948년 8월 15일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승만 친미경찰독재정권은 미국이 남의 민족자주세력을 말살하고 민족의 민족통일국가 염원을 압살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태세였다. 그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반통일 태세답게 민족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민족자주와 반미자주를 제거하는 것을 권력 운용의 제1목표로 설정했다. 친미반민족을 ‘국시’로 삼았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이를 위해 국가폭력을 통치의 제1수단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이승만의 경찰과 군인에 의해 살육을 당했다. 그 정치영역의 정점에 여운형 암살을 비롯해 특히 이승만의 단정론에 반대하며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김구에 대한 암살이 있다.

이승만 친미경찰독재정권은 더 나아가 미국이 당시 민족자주세력의 중심인 북을 괴멸시키기 위해 취한 전략적 태세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갖는 본질이 이것이다. 한국전쟁은 민족자주세력에 대한 살육을 전 민족적 범위로 확장시킨 것이었다.

미국은 이렇듯, 미군정과 이승만 친미경찰독재정권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민족자주세력을 말살시켜 대한종속체계와 대북적대체계를 골간으로 하는 한반도지배전략을 완성시켰다. 분단체제를 그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미국은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정치군사경제적 구조와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벗어난 지 80여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온전한 자주독립국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민주주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전민항쟁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켜야만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려준다.

전민항쟁은 또한 국민주권 실현의 구체적 내용범주를 확정해주었다. 미국의 대한종속체계를 파탄시켜 국가주권을 확보하는 것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체계를 파탄시켜 조국통일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 등이 국민주권인 것이다. 전민항쟁이 확정해준 국민주권 실현 범주에 대해 진보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말로 개념화를 했고 ‘자주.민주.통일’을 한국사회발전과 조국통일의 전략과제로 정식화했다.

전민항쟁은 아울러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당면투쟁에 대한 침로도 밝혀주었다. 박근혜 퇴진촛불이 밝혀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그것이다. 박근혜 퇴진촛불은 적폐를 반민족 적폐와 반민주 적폐, 반통일 적폐 등으로 범주화 해 사회개혁투쟁이 적폐청산투쟁으로 국가주권과 민주사회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임을 밝혀주었다.

국민들은 전민항쟁이 축적한 이러한 자산을 통해 이후에도 자주적인 나라와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하나된 민족을 위해 즉,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힘 있게 벌여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것들은 지금이 국민주권 유린에 맞서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대임을 말해준다. 지금은 국민들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가치이고 한국사회 발전 요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1.퇴진촛불은 2016년 박근혜퇴진촛불을 시원으로 하고 2019년 서초동촛불을 잇고 있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투쟁 2.0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반윤석열 전선을 쳤다. 이에 기반해 ‘촛불전환국민행동’(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 출범 3개월도 채 되기 전인 지난 해 8월 6일, 제1차 윤석열 퇴진촛불(퇴진촛불)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을 친미검찰독재정권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할 정권으로,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한 데에 따른 실천적 귀결이었다.

수십 명으로 시작된 퇴진촛불은 10월 말에 이르러 무려 30만명이 모이는 등 대규모 투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마다 지역 50여 곳을 비롯해 전국적 범위에서 완강히 그리고 역동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1)퇴진촛불은 서초동촛불의 계승과 발전

“퇴진촛불은 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시작됐으며 시작되자마자 거대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궁금해서가 아니다. 퇴진촛불의 전망을 잘 세우고 그 진로를 정확히 열어내기 위해서이다.

적폐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본능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한다. 역사에 기록돼 있다. 노무현 정부가 ‘4대개혁 입법’에 돌입했을 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태극기부대’를 위시로 하는 보수의 길거리투쟁과 황교안 미래통합당의 극렬한 장외투쟁 역시 적폐의 대표적인 반발과 저항이었다.

적폐의 반발과 저항은 부활을 위한 역공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적폐의 역공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조국사태’를 꼽을 수 있다.

2019년 9월 24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방한을 해 검찰총장 윤석열과 회담을 했다. 의외의 일이었다. 언론은 한국검찰과 FBI 간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을 했다. FBI 국장의 방한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왜곡.오도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였다. 20년만에 이뤄진 FBI 국장 방한은 ‘조국사태’가 시작됐을 때에야 비로소 그 본질이 드러났다. 레이 국장과 검찰총장 윤석열과의 비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이나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약점과 결함을 망라한 미 정보보기관의 고급 정보자료가 공유됐을 것은 한미관계 상 상식이다.

‘조국사태’는 미국과 한국 보수가 사회대개혁을 저지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특히 사회대개혁 과정에서 노출된 허점을 파고 들어 수행한 적폐의 역공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검찰쿠데타였다. 이는 형태와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선 박정희 5.16군사쿠데타나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같은 성질의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대개혁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이 본격적으로 멎기 시작한 것이 그 즈음이었다.

그때, 국민들이 다시 밝힌 촛불이 서초동촛불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조국사태’를 허용했지만 국민들이 적폐의 역공을 저지하고자 직접 나서 강력한 전선을 친 것이다. 서초동촛불은 적폐의 역공에 맞서 즉, 미국과 한국의 보수가 검찰을 권력의 정점에 올려 적폐를 부활시키기 위해 기획한 ‘검찰쿠데타’에 맞서 벌인 또 다른 형태의 적폐청산투쟁이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퇴진촛불이 빠르게 시작되고 대규모투쟁으로 발전된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퇴진촛불의 시작을 2019년 서초촛불투쟁에 두어야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퇴진촛불이 빠르게 시작되고 또 폭발성을 띠게 된 것은 2016년 박근혜 퇴진촛불을 시원으로 하고 특히 2019년 서초동촛불에서 이어지는 지속된 적폐청산투쟁의 성과에 기초한 합법칙적 귀결인 것이다.

 

2)퇴진촛불은 새로운 전민항쟁을 위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투쟁 2.0

퇴진촛불의 이른 시작과 폭발성 등은 퇴진촛불의 의미와 본질, 위상과 성격 등을 규정해준다. 퇴진촛불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실패해 적폐의 역공에 이어 부활까지 허용한 조건에서 적폐의 정점인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기초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려는 투쟁이다.

돋보이는 것은 퇴진촛불이 기간 전민항쟁과 그 출발이 다르다는 점이다. 4.19는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투쟁이었고 6월항쟁은 박종철 대학생 치사사건과 전두환의 4.13호헌조치에 맞선 투쟁이었다. 박근혜 퇴진촛불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촉발됐었다. 그러나 퇴진촛불은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반정부투쟁은 언제라도 있어왔었지만 가장 높은 수위인 퇴진투쟁이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전례는 없다. 퇴진투쟁이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퇴진촛불은 이전 전민항쟁과는 달리 선제적인 투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퇴진촛불이 선제적 투쟁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퇴진촛불은 새로운 전민항쟁에 대한 정치조직적 준비인 것이다. 새로운 전민항쟁이란 국민주권 유린에 맞서는 투쟁을 넘어서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투쟁까지 포괄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퇴진투쟁은 박근혜퇴진촛불을 시원으로 하고 서초동촛불을 이으면서 새로운 전민항쟁을 준비하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투쟁 2.0인 것이다.

 

-계속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