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붉게 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

<분석과 전망> 북의 '핵무력 법제화’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간 대결로 본격화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

 

북미대결전이 한층 첨예화 고도화되는 양상이다. 그 중심에 북의 핵전략 공세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14기 7차 회의를 열어 핵의 공세적 선제적 사용과 첨단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골자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고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선포하자 이에 맞서 미국이 16일 워싱턴에서 4년 8개월 만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전략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 EDSCG는 한미 국방.외교 당국 2+2 차관급 협의체다. 북의 6차핵시험 때 열렸던 게 마지막 EDSCG 회의였다.

북의 핵무력 법제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간 대결은 이전 북미대결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북의 핵전략 공세가 미국을 수세로 몰아넣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다. 이에 미국은 대북적대로 험악한 정세국면을 조성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하고 또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힘을 쏟기 일쑤다. 북은 그때마다 미국의 그 대북적대를 제압할 전략적 구상은 물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곤 한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북미대결전이 갖는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며 또 그 끝은 어디일 것인가?

민족의 운명 즉, 평화와 통일, 번영을 생명처럼 붙안고 있는 사람들이, 가을을 맞이하며 제기하고 있는 전략적 문제이다.

 

 

1.미국,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한국방어'를 공약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미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아주는 것을 뜻한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핵우산으로도 불리운다. 1978년부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했던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제’란 개념을 처음 등장시킨 건 2006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 회의에서였다. 북이 1차 핵실험을 한 때였다.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인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더 강화시킨 것이었다. 미국은 2009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을 확장 억제의 구성요소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어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의 적시 배치도 약속했다. 전략자산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등),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기본으로 한다.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SM-3(미 해군 이즈함 탑재 요격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무기이지만 핵 공격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는 핵추진항공모함, 재래식 전략폭격기 B-1B, 줌왈트급 구축함 등도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사람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가장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전개했던 게 북이 미사일과 핵 시험을 했던 지난 2012년~2013년 때라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전쟁설이 회자됐던 때였다. 당시, 괌에선 전략폭격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올랐고 미 본토에서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향해 출격했다. 미국은 한국에 핵 잠수함을 정박시키는 방안까지도 논의했었다. 미국이 항모전단의 수를 늘리고 괌에다 북 중거리탄도미사일 대응을 한다면서 사드 포대까지 설치했던 때가 그 즈음이었다.

 

이번 EDSCG 회의에서 미국은 북핵에 대한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한반도 전개'와 '연내 북핵 위협 단계별 군사대응 도상훈련' 등 구체적 이행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EDSCG 회의 연례화도 결정했다.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한국방어"

회의 결과물인 한미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문구다. 의례적 서술일 순 있으나 주목을 끌 정도는 됐다. 이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미국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 EDSCG의 대표단 일원인 신범철 국방 차관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불러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케 했다.

이번 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실행 의지가 이전 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다. 형식에서도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반적인 '공동보도문'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보다 낮은 '보도자료'였지만 이번엔 최고 수위인 '공동성명' 형식을 취한 것이다.

대표단 일원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같은 경우 한껏 고무된 듯 특파원 간담회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의미를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의 제도화'로까지 규정했다. 주관적 욕심이다.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보수군부 등 친미세력들을 의식한 행보일 것이다. 한국의 친미세력들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1991년 철수한 이후 미국이 북의 ICBM을 이용한 본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어해준다는 약속을 어디까지 믿어야하는 지에 대한 불안감에 늘상 시달리고 있던 터였다.

한국의 친미보수 성향 언론들은 신 차관의 앤드루스 기지 시찰은 물론 확장억제전략 방침에 대한 조 차관의 과도한 의미 부여까지 한껏 부각시키며 미국이 확장억제를 더 공고히 했다고 앞 다퉈 대서특필을 했다.

 

2.한국, 미국의 '한국 방어'를 댓가로 미 인도.태평양전략과의 공조를 해야한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이다.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한국 방어'보다 더 눈이 가는 대목이다. '역내'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을 의미하며 '한국과 공조'는 미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다. 회의 하루 전인 15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많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새롭지는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동맹을 두고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 핀’이라고 강조했던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한국 방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70여년 넘게 대북대결을 통해선 대남종속을, 대남종속을 통해선 대북대결을 심화시켜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EDSCG 회의를 통해 대북 확장억제전략이 한반도 그리고 대북대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다. 지역적 범위에서는 한반도에서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으로, 대결범주에선 북에서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로 확장을 한 것이다.

이는 미 확장억제전략이 한국이 원하는 안보공약들을 수용하는 것이되 그 댓가로 한국엔 한반도에서의 대북대결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제한 것이 된다. 이는 경제범주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시킨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전략을 결국, 한반도에서의 대북대결을 넘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러대결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배전략에 복속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3.북,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을 핵전략 강화로 제압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은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가?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모든 정세흐름이 매우 선명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3일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부산 작전지역에 전개했다. 거의 5년만이다. 레이건호는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등과 함께 항모강습단을 구성해 26일부터 29일까지 동해상에서 해상 한미연합훈련을 벌였다.

북의 대응은 신속했고 또 놀라웠다.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고도 60㎞ 속도 마하 5로 600㎞를 날았다. 북은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중인 28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놀라지 않는 군사전문가가 있다면 사이비 전문가이다. 사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해 한국작전구역(KTO) 작전범위를 포괄했으며 특히 미 전략자산이 전개해 있는 해상을 향해 북이 처음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미 확장억제전략의 모든 행보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혔다. 그렇다면 북의 대응은 이후에도 핵무력 정책 법령이 언급한 첨단 전술핵 무기들을 선 보이는 것 등을 시작으로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익히 예고를 했었다.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미의 대북 군사압박 동향을 언급하며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의 SLBM 시험발사도 예측하고 있다. 북은 2016년 무렵부터 SLBM을 수차례 발사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몇일 앞둔 지난 5월 7일에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미니 SLBM’을 시험발사했었다. 이와 결부해 북의 핵추진 잠수함 공개를 거론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비례해 우리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할 것"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대목이다.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의 양상과 전망에 대해 많은 시사를 준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법제화는 애초, 미국에 대북군사적대의 강도를 더는 높이지 말라는 경고이다. 더 나아가 전략적으로는 미국에 이때까지의 북핵정책을 핵군축정책으로 수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확장억제전략을 외교적 수사 차원으로 국한시킬 대신에 실제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득불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매우 선명히 전선을 긋게 될 것이다. 북에서 새로운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자주 강조하는 개념인 ‘제압’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북의 '제압‘과 관련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게 7차 핵시험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이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미국과 한국은 북의 7차 핵시험을 소형화 핵시험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했다는 주장을 한 지는 꽤나 오래됐다.

북은 1차에서 6차까지와는 그 형태가 전혀 다른 핵시험을 할 공산이 크다. 고도화되고 첨예화된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걸맞는 형태일 수 있는 것이다. 상당히 유력하게 꼽히는 것이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유엔 총회 차 방미한 북 리용호 외무상이 미 심장부인 뉴욕의 맨해튼 호텔에서 언급했던 핵전략이다. 정치안보 상 핵폭탄급 위상을 갖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는 그간 태평양 상에서 수많은 핵시험을 했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한 데가 미국이다. 1951년 태평양의 산호초섬에서 최초의 수소핵폭탄인 '아이비 마이크'를 터트렸다. 폭발위력이 10.4Mt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50배에 달했다. 1년 뒤엔 에네웨타크에서 증폭핵분열탄 '아이비 킹' 실험을 했다. 이어 1954년 3월 태평양 환초 비키니 섬에서 폭발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750배에 달하는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실험도 했다.

영국 같은 경우 1957년 태평양 중남부 라인제도 몰덴 섬에서 3차례 대기권 핵실험을 한 것을 비롯해 1957년∼1958년에도 태평양 크리스마스 섬에서 6차례 대기권 핵실험을 했다. 프랑스도 1966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태평양 폴리네시아 산호섬인 무루로와, 팡가타우파에서 193회에 걸쳐 대기권 또는 지하에서 핵실험을 했다.

북의 핵전략 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못지 않게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또 하나가 이른바 '괌 포위 사격훈련'이다. 지난 2017년 8월 9일 북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명해진 대미공세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해 "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때, 김락겸 사령관은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럴 것이 예정 궤도는 물론 사거리를 100ｍ 단위, 비행시간은 초 단위까지 제시한 것에 미국을 비롯해 일본 그리고 한국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은 미국의 핵 시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핵강국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답게 합법적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핵전략 강화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괌포위 사격훈련'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급 높은 국방력 강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범주라는 의미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대한 북의 대응은 이렇듯 차고 넘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중요한 건 그 대응이 반발이 아니라 '제압'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이 설정한 제압의 구체적 대상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지배전략이다. 무력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동맹 구축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4. 가을, 붉게 타오를 것인가?

 

사람들은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가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강대국이 돼 구가하던 '아메리칸 센츄리'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 그리고 특히 북의 핵보유전략국가로의 등극으로 인해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추동하고 있는 북중러의 부상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자체 모순이 결부되었을 때 미국에 차려질 것은 패권 몰락이다.

패권 몰락의 길에 진입한 미국이 유독 중시 여기는 게 있다. 동맹이다. 미국이 지난 날 여러나라들을 동맹으로 묶어낸 것은 그 자체가 미 패권의 발현이었고 그 패권을 유지하고 또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북이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나 ‘괌 포위 사격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지 번히 알고 있다.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력을 높이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이다. 북을 압박하고 고립시킬 방도를 더는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이 구사할 동맹강화란 결국, 패권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패권쇠락을 늦추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얼마나 심각한 수세에 빠져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대만 공세 그리고 한반도 상황 등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수세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 동맹강화전략이 파탄다면 미 패권몰락이 보다 본격화될 것임을 알려준다. 정치지형과 정세흐름에 따르면 미 패권몰락을 본격화시키게 될 것은 북의 핵전략 강화이다. 단정컨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패권이 쇠락하면서 수세에 내몰린 미국이 특별히 주목하는 게 있다. 머지않아 시작될 세계의 주요 정치일정들이 그것이다. 10월 10일 북 조선로동당 창건일이 그 첫 자리에 올라있다. 이어 10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짓는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있으며 11월 8일엔 미 중간선거가 있다. 다들 올 가을에 진행되는 일정들이다.

북은, 미국이 전반 세계정세 흐름에 역행해 대북군사적대를 강화하게 된다면 세계 주요 정치일정과 결부될 매우 좋은 하루를 택일해 익히 짜여져 있을 일정표에 따라 핵전략 강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중요한 정치일정이 진행되는 올 가을에, 북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이유다.

가을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단풍을 붉게 물들이며 10월 10일과 16일 그리고 11월 8일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의 올 가을, 붉게 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