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윤석열 퇴진촛불은 복잡하고 간고하며 전면적인 장기항전

분석과 전망)윤석열 퇴진촛불의 의미와 진로 ③

 

 

전편에 이어 계속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이구영 화백 

 

1)윤석열 정권의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재창출전략을 제압해야 하는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권력운용의 정점에 검찰정치를 올려 세웠다. 검찰정권다운 권력운용이다. 권력의 하부였다가 권력 그 자체가 된 검찰의 지위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검찰운용원리를 국가운용원리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 법치다.

윤석열 법치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총괄집행하고 있다. 그 안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정보원이며 그 뒤를 경찰을 장악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따르고 있다.

윤석열 법치는 정상이 아니다. 정권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에 대한 반영이 윤석열 법치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 사상 최저인 0.73% 차이로 승리했다. 그리고 특히 출범과 동시에 퇴진촛불과 맞닥뜨렸다. 이 정도의 총체적 위기를 안고 출범한 정권은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이승만 정권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이 친미보수정권의 생리상,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봤을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빠져들어갔는 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친미보수정권에 있어서, 박근혜 탄핵은 권력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결과였다. 4.19 또한 3.15부정선거와 김주열 학생 최루탄 사망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결부돼 가는 과정을 막지 못한 결과였고 부마항쟁도 권력이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내재된 모순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한 결과였다. 6월항쟁 역시 권력이, 박종철 치사사건과 이한열 최루탄 사망사건이 전두환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직선제 열망에 결부되는 걸 저지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퇴진촛불에 대한 무력화를 정권유지에서 가장 사활적 과제로 설정했을 것이다. 문제는 퇴진촛불이 탄압을 한다고 해서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퇴진촛불이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가치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거대한 역사로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윤석열 정권이 세웠을 퇴진촛불 무력화 방도가 퇴진촛불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아니라 퇴진촛불 확장 저지일 것임을 확정해준다. 구체적으로는 퇴진촛불이 진보 전체를 아우르고 개혁에로 확장되는 걸 저지하는 데에 권력 운용의 중심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진촛불이 진보 전체를 아우르고 개혁에로 확장되는 걸 저지하는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법치이다.

윤석열 법치는 진보와 개혁을 동시에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대중적 복판인 민주노총 그리고 개혁의 국민적 복판인 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한 것이다. 윤석열 법치가 그 수단으로 설정한 것이 ‘부정 비리 캐기’와 ‘종북공세’이다. 부정 비리 캐기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하수로 복무하면서 사용했던 최고의 기제이며 종북공세는 미국과 한국 보수가 분단체제를 연장하고 유지하는데 써왔던 최고의 기제이다.

민주노총 탄압은 ‘건설노조 부정 비리’와 ‘간첩단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지목했으며 신년사를 통해선 노동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맨 앞자리에 배치했다. 최근엔 건설노조활동을 ‘건폭’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이를 받아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탄압 역시 민주노총 탄압에 못지않게 전례 없이 전방위적이고 고강도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성남FC사건’과 ‘쌍방울사건‘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쉼 없이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법치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북한어민 강제납북의혹사건을 끄집어 내 종북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법치의 진보와 개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은 기본적으론 적대진영에 대한 공세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진보와 개혁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켜 퇴진촛불과 연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목적이다.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인 것이다.

윤석열 법치엔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 말고도 정권재창출전략 또한 또렷이 읽힌다. 정권재창출은 한국 보수 특히 윤석열 정권에게 사활적인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질 경우 보수는 존재근거를 송두리째 잃게 되며 그에 앞서 윤석열 정권은 문제와 모순으로 인해 정권이 종료되기 전에 몰락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권재창출전략이 가장 선명히 읽히는 대목이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무려 332회나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법치의 이재명 공격은 기본적으론, 이재명을 국민의 힘 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한동훈이나 오세훈 등에 대적할 수 없도록 약체화시키는 전략이다. 윤석열 법치의 이재명 공격은 다음으로 ‘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의 출범이 양김분열의 결과였다는 것에 특별히 주목한 결과이다. 이재명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서 고립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개혁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근,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공격을 두고 ’이재명을 잡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약화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정확한 지적이다.

이재명 공격을 통한 개혁의 분열은 정계개편을 그 최종 목적으로 한다. 개혁을 분열시켜 도모하게 될 윤석열 정권의 정계개편전략과 관련해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를 주목해야되는 이유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여러번 서는 동안 윤석열 정권과 전선을 칠 대신에 이재명을 공격하는가 하면 ‘사의제’나 ‘민주당의 길’을 출범시켰다. 특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최소 31명 최대 37명 정도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일부 개혁적인 민주당원들이 비명계에 대해 이른바 ‘수박’(겉은 파란색인 민주당 속은 빨강색인 국민의 힘)으로 ‘험칭’하고 있는 이유이면서 그 논리가 극히 과학적인 이유다. 개혁진영에 포진해 있는 보수적 개혁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계개편전략과 관련해 보수적 개혁그룹과 더불어 주목할 데가 비윤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 힘에 있는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천하람 등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전경련 직무대행, 박주선 전 의원 등 범민주계 인사들이 그들이다. 보수진영에 포진해 있는 개혁적 보수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는 정체성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권력을 좆아 서로 다른 존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인 것이다. 각각 개혁진영과 보수진영에 포진해 있는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는 이후 정국이 요동치게 되는 경우 윤석열 법치로부터 일정한 수혜를 입으면서 정계개편을 안팎에서 추동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친미보수정권이 정권재창출전략에서 가장 유력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 바로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가 주동해 전개할 수도 있는 정계개편이다. 그 전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90년대 YS의 ‘3당연합’이다.

윤석열의 법치는 이처럼 진보와 개혁에 대한 탄압을 통해 퇴진촛불이 진보와 개혁으로 확장되는 걸 저지하려는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이면서 동시에 개혁을 약화.분열시켜 정계개편을 도모해 친미보수정권을 연장하려는 정권재창출전략이다.

윤석열 법치가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이자 정계개편을 통한 정권재창출전략이라는 것은 퇴진촛불이 얼마나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 될 것인지를 예고해준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촛불은 이승만 퇴진투쟁에서 3.15부정선거에 맞서거나 직선제 쟁취투쟁에서 박종철 대학생 치사사건에 맞서는 것 그리고 박근혜 퇴진촛불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맞섰던 것과는 수준이나 범주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윤석열 퇴진촛불은 윤석열 법치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재창출전략을 제압해야하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으로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미국의 한국 권력재편 전략을 제압해야하는 전면적이고도 장기적인 투쟁

윤석열 퇴진촛불은 다음으로, 이후 요동치는 정국과 격동적인 한반도 정세 하에서 이전 퇴진투쟁과 달리 한국사회발전의 전략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정국은 요동칠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격동하게 될 것인만큼 그 조건에서 펼쳐지게 될 퇴진촛불의 전망과 관련해 이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실천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없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이 법치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실정으로 인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퇴진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웠을 것은 미 한반도지배전략 상 기본이고 상식이다.

퇴진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했을 때 미국은 한국사회의 권력재편을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한국사회 권력재편은 기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민항쟁으로 분단체제가 위기에 내몰릴 때면 대한종속체계에 의거해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구사하곤 했던 전형적인 분단체제 유지전략이다. 4.19가 조국통일로 이어지는 걸 막았던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박정희친미군부독재정권 수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마항쟁이 전면적 전민항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했던 이른바, ‘김재규의 탕탕절’ 그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몰락이 민주정부로 이어지는 걸 저지했던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그를 통한 전두환친미군부독재정권 수립 등도 마찬가지다. 6월항쟁의 성과를 노태우로 귀결시키게 했던 양김분열 역시 같은 범주이다. 미국이 한국사회의 전민항쟁 시 한국 분단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구사했던 이른바 예방혁명 사례들이다.

미국이 이후 퇴진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할 경우 도모할 구체적인 권력재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는 익히, 4.19 이후 분단체제가 위기에 빨려들자 제2공화국 때 취했던 권력재편의 한 형태였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치부해 그 모든 문제를 대통령 윤석열에게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내각제 권력재편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주목할 정치그룹이 있다. 정계개편 시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부여당에 포진돼 있는 개혁적 보수와 민주당 내 김진표 국회의장을 위시해 이낙연과 설훈, 전해철 등 보수적 개혁 그룹이 그들이다. 미국은 대한종속체계를 작동시켜 개혁적 보수와 보수적 개혁을 어떤 형태로든 묶어세워 개혁진영 내의 진보적 성향과 진보진영을 고립화시키는 가운데 내각제 개헌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YS의 3당합당’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정계개편을 뛰어넘어 권력재편인 내각제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각제 개헌으로의 권력재편은 특히, 이후 격동적일 한반도 정세와 밀접히 결부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의 대미대남정책은 명료하다. 지난 해 말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가 밝혔듯 원칙은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이며 방도는 핵무력 강화와 공세적 대미대남타격이다. 이에 미국은 북의 핵무력 강화를 구실로 삼아 대북적대를 역대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상반기에 20여개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하반기에도 18개나 되는 연합훈련을 전개하게 된다.

주목할 건 북이 밝힌 공세적 대미대남타격에서 대남타격이다. 북은 윤석열 정권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남조선 괴뢰’라고도 했다. 아울러 전원회의 후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진행하면서 ‘대남대적투쟁’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북미간 남북간 대격돌 정세가 조성될 것임을 선명히 예고해준다. 이후 북미대격돌 과정에서 북미간 남북 간에 전례 없는 긴장정세가 조성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후 최대의 전쟁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북미 간에 제아무리 격돌정세가 조성된다하더라도 북미는 전쟁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북미 두 나라가 공히 핵보유 전략국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론 두 나라 사이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작동하고 있어서이다.

북미전쟁이 없다는 것이 그러나 남북간 군사충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 간엔 군사충돌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압도적 전쟁준비’ 등을 언급했던 것 등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짙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지속되고 총체적 위기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11~13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7%였으며 부정평가는 그 두 배가 넘는 65%였다. 작년 9월 말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 친미보수정권들이 정치적 위기를 반북으로 모면하려 했다는 건 역사적 상식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독자적인 대북군사적대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월 15일 주최한 대담에서 로버트 조셉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가 “대규모 군사적 갈등은 한반도에서 재앙적인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 북미남북대격돌 정세에서 있을 수 있는 남북 군사충돌은 6.15시대 때 있었던 서해군사충돌들이나 이명박 정권시기 때인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포격전과는 수준도 범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전쟁에 준하게 될 가능성이 단연 높다. 예컨대 국지전이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최근 언론에 미 의회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국지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풍문으로 치부하고 말 일이 아니다.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적대를 높일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매번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할 정도로 중요하다.

북미간 대격돌 정세에서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 북이 남북 간 국지전을 남북전면전이 아니라 미 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북미전면전으로 확장시킬 태세를 내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단정해도 되는 사안이다. 북이 핵선제 타격을 비롯해 대미공격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태평양을 북의 사격장으로’ 할 수 있는 빈도를 높힐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 이어 권정근 외무성 북미국장을 통해서는 미국의 대북군사공세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도 했었다. 이에 따르면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백악관이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미국 내 여론과 맞닥뜨리게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남북 간 국지전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남북 간 국지전이 북미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 간 국지전에 대한 후과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태세는 현실적으로 하나 밖에 없다, 남북간 군사충돌의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 덮어 씌워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부여당 내의 개혁적 보수와 민주당 내의 보수적 개혁을 끌어들여 내각제로의 권력재편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후 전민항쟁이 또 다시 맞닥뜨릴 수 도 있는 이른바, ‘죽쒀서 개주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분단체제 위기를 한국사회 권력재편으로 모면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위력한 방도는 결국, 퇴진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나아가 한반도 근본문제 즉, 국민주권 실현문제를 확고한 중심으로 잡고 전면적인 전선을 치는 일이다.

이렇듯 현 시기 퇴진촛불이 발전돼 전개하게 될 전민항쟁은 과거 이승만을 하와이로 내쫒았던 4.19와는 차원과 범주에서 다를 것이다.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시켰던 부마항쟁과 직선제를 쟁취했던 6월항쟁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박근혜 퇴진촛불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하야의 추억’과 ‘탄핵의 추억’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퇴진촛불은 결국, 전민항쟁을 예비하면서 윤석열 법치에 맞서 윤석열 친미검찰독재정권의 퇴진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재창출전략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나 한반도의 전쟁 위기상황 하에서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할 수도 있는 내각제 등 권력재편전략을 제압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유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하며 전면적인 장기항전이 될 것이다.

 

이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