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사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다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미 대선사태

<분석과 전망> 민주주의와 양극화의 위기에 빠진 미국, 패권 쇠락의 길로 들어서나?

 

12월 14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투표가 끝났지만 미 대선사태는 여전히 소란스럽다. 복잡하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미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극단적으론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상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번 미 대선사태이다. 기본적인 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무난히 취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한가운데 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게 부정선거 논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 이번 대선사태의 본질 문제이다. 단정컨대, 이번 미 대선은 이전 대선들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1.1월 20일까지 계속될 대선의 법적 절차, 트럼프 측이 유리하다.

 

1)바이든의 불안정한 승리

 

“이제는 단결하고 치유할 때”

바이든 후보가 14일(현지시각) 선거인단 투표가 끝난 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른바, 승리 연설이다.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그렇게 말했다. 대선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분열을 우려하며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미 주류언론들은 바이든 후보가 306표를 얻어 232표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승을 거뒀다고 썼다. 미 대통령 취임식을 관리하는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도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했다.

이대로라면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6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월 20일 미 4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겉만 그렇다. 상황은 그리 단순치가 않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소송전을 강조하며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도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상 유일한 날짜는 1월 20일 뿐이라며 “우리는 부정선거 결과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트럼프를 대선 승자로 인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측은 무려 60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굵직한 소송들이 연이어 기각됐다.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소송이 8일 기각된 게 대표적이다. 특히 11일, 텍사스주가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경합주의 소송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된 건 치명적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와 공화당 하원의원 126명이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던 소송이었다.

 

2)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합동회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과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어질 트럼프의 불복

 

소송전에서의 연이은 패배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트럼프 측은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는 태세다. 대선사태는 수많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첫 번째가 1월 6일 대통령 당선을 최종 확인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다. 트럼프 측의 불복 행보는 우선, 이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네바다·미시간·애리조나주 등 5개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은 12.14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행사했다. 분쟁을 발생시켜 연방의회로 하여금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승인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보일 것이다. 트럼프 측의 전략대로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 회의가 선거인단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인단 승인에 연방의회가 나설 수도 있다.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승인하려면 양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과 48석을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2석은 내년 1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결정된다. 공화당이 조지아 주에서 승리할 경우 상원투표에서 선거인단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의석 2개를 모두 가져간다 해도 50대 50의 동률이 되기 때문에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일단, 트럼프 측에 유리하다.

다음 두 번째 단계가 1월 6일까지 어느 한쪽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절대다수(270명)를 확보하지 못해 연방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는 경우다. 미 수정헌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다.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주마다 의원 수가 제각각인 하원의 경우 50개 주별로 1명씩 대표를 선출해 26표 이상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도 트럼프 측에 유리하다. 하원은 전체에선 민주당이 다수지만 50개 주별로 1명씩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공화당이 26:23으로 유리한 지형인 것이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876년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선출 당시 선거 분쟁과 특별선거위원회 설립 등의 내홍 끝에 새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야 결과를 확정했었던 적이 있다.

또 하나의 단계가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하지 못하면 연방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있는 경우다. 이 역시 연방대법원의 정치지형이 6:3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상원과 하원의 소속 정당 현황과 연방대법원의 지형에 착목, 트럼프 측의 법적인 절차와 단계에 들어서면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 측의 불복 행보는 마지막 단계로 1월 6일 이후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법률팀 소속 제나 엘리스 변호사가 16일(현지 시각)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1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 1월 6일 미 의회가 선거인단의 표를 개표하고, 투표 결과를 인증한 후에도 계속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선사태에 임하는 트럼프 불복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부정선거와 관련될 것임은 분명하다.

 

2. ‘도미니언’ 논란과 ‘디지털 독재’ 개념, 크게 부각되고 있다.

 

1)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투.개표 시스템 ‘도미니언’

 

“도미니언 투표 장비는 압도적이었던 선거 결과를 바꿔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미시간 주에서 발표된 도미니언 투표장비에 대한 포렌식 감사결과 예비보고서와 관련해 그렇게 트윗을 날렸다.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22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진행한 보안업체 ‘연합보안운영그룹’(ASOG)은 1차 결과를 담은 23쪽짜리 예비보고서에서 “도미니언의 투표시스템은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 오류를 일으키며, 전자 투표지를 판정하도록 전송한다”면서 “판정 과정에는 아무런 감시·감독이나, 투명성, 감사추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결과 투표사기, 선거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연설에서도 도미니언을 언급했었다. “모든 경합주에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로 중대한 위법 혹은 철두철미한 사기가 발생했다”며 도미니언에 대해 ‘수상한 회사’라고 했다. “이 회사가 모든 경합주의 투·개표를 맡았고, 기부한 정치자금 96%가 민주당에 보내졌다”며 “도미니언은 재난”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에게 국가란 없다”면서 대선 관련 불법 투표와 투표 조작 논란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측 주장은 그러나 크게 신뢰받지는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스모킹 건’이 없어서다. 아울러 미 주류언론들의 집요한 반트럼프 행보 때문이기도 하다. 그 주류언론들은 46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보도조차 않았다.

 

2)주류정치세력의 빅 테크와 주류언론의 연합전선 ‘디지털 독재’

 

트럼프 측 주장대로 이번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부정선거의 핵심은 투.개표 시스템인 ’도미니언‘에 집중될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사회 일각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다. ‘디지털 독재’다. ‘디지털 독재’의 종심은 ‘빅 테크’가 장악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엘리트 그룹이다. 디지털 독재 권력의 정점에 그 빅 테크와 어깨를 함께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주류언론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없이 언급했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12월 2일 연설에서도 “언론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지만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실 보도 자체를 거부하고 심지어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그 지적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일 날 있었던 ‘코언 청문회’를 떠올렸다. 그날, 미 주류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 뉴스는 가십거리로 처리하고 대신에 미 주류세력이 북미협상을 파탄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한 ‘코언 청문회’에 대해선 대서특필을 했었다.

이것들은 ‘디지털 독재’가 미 주류세력이 빅 테크와 거대 주류언론을 연합시켜 만들어낸 공고한 권력체계라는 걸 보여준다. 모든 정치사안을 과학기술과 언론플레이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디지털 독재’를 통해 선거제도의 약점을 공략해 선거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고 있는 게 부정선거가 되는 셈이다.

 

3. ‘행정명령 발동’과 ‘내전에 가까운 소란’ 가능성, 낮지 않다.

 

1)외국의 선거개입 의혹과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 대통령이 도미니언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 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 파웰 변호사다. 파웰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미니언을 언급하면서 “선거에 외국 세력의 개입 혐의가 뚜렷하다”며 행정명령 발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선거종료 후 45일 이내에 국가정보국(DNI)은 다른 적절한 행정기관, 기관장과 협의해 외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활동했는지 조사해 이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 정보를 대통령, 국무장관 등에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었다.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DNI 국장의 ‘정보 전달’ 마감시한은 12월 18일이다. 존 래트클리프 DNI 국장은 최근 “소송 문제 해결 뒤 대선 승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은 물론, 간단하지도 쉬운 일도 아니다. 미국 내 특정한 세력과의 연계 하에 외국 개입이 있었다는 확고한 물증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민주당과 주류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특검 등 2년간 조사를 받게 했었다.

 

2)내전에 가까운 소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은 미 대선사태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전에 가까운 소란’과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둑맞았다. 쿠데타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와 ‘쿠데타’를 결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엔 ‘핵심 경합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는 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는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성질을 처음에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가 한 단계 발전시켜 ‘쿠데타’와 ‘범죄’로 규정한 것은 이후 대선사태 발전과 관련해 극히 주목할 만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계엄령과 결부될 만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4. 민주주의와 양극화의 위기에 빠진 미국, 미 패권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대선사태에서 분명히 해야할 게 있다. 대선사태가 선거제도 문제나 양당 간 권력투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그것이다.

 

1)군산복합체를 필두로 빅테크와 주류언론의 연합은 글로벌리스트의 기본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미 주류정치세력과 미 주류언론 등 미 지배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는 무려 7천500만이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보다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지속시키는 동력 중 하나이다. 이는 미 대선사태가 미국의 분열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며 이후 미국의 분열상이 얼마나 깊고 심각하게 발전할지를 예고해준다. 이번 대선사태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미국의 분열상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전반 정세 흐름에 따르면 미 대선사태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양극화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이를 더욱 심화.증폭시켜 종국적으론 미 패권 몰락을 촉진하게 될 현상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사태의 본질이다.

미국의 패권 쇠락은 현 시기 미국 내는 물론 세계정치에서 최고의 화두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 건 2차세계대전을 통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미 국방부다. 미 국방부는 세계에 미국의 군사력을 행사하는 지구경찰부(Ministry of Global Policing)이다. 세계 80개 국가 약 800개의 해외 미군기지를 갖고 있고 15만 명의 미군 병사를 파견해 놓았으며 전 세계를 자신의 작전구역으로 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후 거대한 방위산업체와 밀착 결합을 한다. 그렇게 생겨난 게 이른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다. 군산복합체란 개념을 처음 그리고 가장 정확히 쓴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다. 1961년 1월 19일 퇴임 연설에서 “국가의 거대한 군부집단이 엄청난 힘을 지닌 군수산업과 결탁해 모든 도시, 모든 지방의회,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에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대표적인 군산복합체로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산복합체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빅 테크 그리고 CNN, AP, WP, ABC, CBS, NYT 등 주류언론과 밀접히 결부돼 있다는 건 상식이다. 군산복합체가 아울러 클린턴, 오마바, 부시 그리고 바이든 등 주류정치세력과 결부돼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미 주류세력, 지배세력의 실체가 이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실체다.

미 주류세력은 군산복합체를 필두로 빅테크와 주류언론 그리고 이들이 육성.관리하고 있는 주류정치인들로 세력화 돼 세계 패권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글로벌리스트’라 불리운다.

 

2)글로벌리스트의 몰락과 미 패권 쇠락은 필연

 

미 대선사태의 본질이 미 글로벌리스트가 산생시키고 키운 미국 사회의 근본문제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밀접히 결부돼 있는 게 ‘디지털 독재’이다. 이에 따르면 미 대선사태는 미 주류세력이 거대 기술기업들과 거대 주류언론들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미 비주류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치고 있는 반격이 된다. 목표는 선명하다.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를 허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미 패권쇠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봉쇄하는 것에 있다. ‘디지털 독재’는 미 글로벌리스트들이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가 미 패권쇠락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창출한 위력한 권력기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 패권 몰락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다. 미 패권 몰락은 반제국가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희망사안이 아니다. 미국 내에 미 패권 몰락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부지기수로 많은 이유다.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설립자는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의 쇠퇴라는 충격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17일 미국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번영을 이끌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미국의 대규모 부채와 빈부 격차, 중국의 부상이라는 3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 패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과학적 진단이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해지고 있다. ‘디지털 독재’ 시스템으로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가 미 패권 쇠락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글로벌리스트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디지털 독재’ 자체가 미국 사회의 근본모순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사회가 ‘디지털 독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지 않고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상태에까지 도달했다는 의미다.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의 위기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몰락과 미 패권 쇠락은 한 몸이다.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글로벌리스트의 몰락과 미 패권 쇠락은 결국, 필연이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수많은 사연 끝에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