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연방의회 합동회의 그리고 특검 임명을 주목하라

바이든의 당선이냐 트럼프의 뒤집기냐

<분석과 전망>1.6 연방의회 합동회의와 특검 임명을 주목하라

 

아직, 미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3일 전국민 투표 이후 당선을 기정사실화해 정부 구성에 들어가는 등 굳히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대선 뒤집기를 지속적으로 완강히 시도하고 있어서다.

바이든의 굳히기와 트럼프의 뒤집기 간 대결은 이번 대선이 대선사태라는 걸 확정해준다. 2000년 부시와 고어 간 대선사태 보다 더 심각하다. 수준과 질이 다르다. 깊어진 미국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를 반영한 현상이다. 또한 그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는 멀리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 빈번한 인종갈등 등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됐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이 코로나 펜데믹 최대 피해국이라는 것에서는 더욱 또렷하다.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의 표출이다.

“나라가 개판 또는 쑥대밭이 됐다”

재미동포인 한 미국인이 SNS에서 한 이야기다. “미국이 탄생한 이래 오늘 같이 나라가 혼란, 불안, 불만, 분열에 휩싸인 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제는 미국이 지구촌 최대 조롱꺼리, 조소꺼리가 되었다”며 “미개국 보다도 못한 야만의 나라”라는 탄식도 했다. 정확하되 통렬하다. 미 대선사태가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를 반영하고 또 심화시키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립한 세계 패권의 쇠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미 대선사태에 대해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가 당선되느냐를 뛰어넘어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의 위기 그리고 미 세계 패권의 쇠락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되는 이유다.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단순한 반발도 생때 같은 억지도 아니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다. 전략인 셈이다. 트럼프의 뒤집기 전략은 법적 절차 그리고 이른바 ‘내전에 가까운 소란’이라는 두 가지의 경로를 타고 있다. 투트랙인 셈이다.

 

1-법적 절차를 통한 뒤집기 전략

 

법적 절차를 통한 트럼프의 뒤집기 전략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네바다·미시간·애리조나주 등 5개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게 가장 먼저 들어온다. 트럼프 법률 팀이 20일,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우편투표와 마감시간을 늘린 주 정부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주목을 끈다.

 

미 대선사태가 이후 맞게 될 최대 분수령은 내년 1월 6일이다.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12월 14일의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동시에 승자를 확정하는 날이다.

미 주류언론들은 선거인단의 306:232 투표 결과가 큰 변동 없이 인증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선거인단의 투표결과가 인증이 안되려면 상원 하원 공히 다 수용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라 현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미 주류세력들이 주류언론을 내세워 비주류세력을 제압하고자 벌이는 정치활동이다.

1월 6일, 미 주류세력의 전망대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12.14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증하게 된다면 바이든은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 바이든이 해야할 건 1월 20일 취임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해야할 건 공언했던 대로 승복을 하는 일이다. 전례없는 이번 대선사태는 그렇게, 미국 사회에 온갖 혼란과 시끄러움 그리고 그로 인한 해소되기 어려운 심각한 분열을 남긴 채 수습이 되는 것이다.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인증은 확고한 대세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증 실패가 완전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인증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공화당 선거인단이 5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찍은 게 연방상.하원합동회의에서 분쟁 의안으로 채택이 되고 그 결과 성과를 내는 경우다. 또한 트럼프 법률 팀이 헌법소원을 낸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법 개정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다. 그 위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전례가 있다. 2000년 ‘부시 대 고어’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이다. 그때,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무효처리된 표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을 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 보호’ ‘적절한 절차’ 조항에 위배된다며 7대 2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들은 만일의 경우지만, 분쟁 지역의 표가 무효표가 돼 바이든이 당선 매직넘버 270석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측이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측의 바램대로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12.14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통령 선출 권한은 연방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수정헌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불확정 선거(Contingent Election)’다. 불확정 선거에서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뽑는다. 하원의 대통령 선출은 하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각주 마다 선정된 대표 의원1명이 한다. 

워싱턴 DC는 ‘불확정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총원은 50명이며 그 과반수인 2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결정된다. 부통령은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51명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만일 하원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 상원에서 뽑힌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상원도 이날까지 부통령을 뽑지 못하게 되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미국에서 ‘불확정 선거’가 치러진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1825년 2월 9일 연방 하원이 존 퀸시 애덤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1837년 2월 연방 상원은 리처드 멘토 존슨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했었다.

 

‘불확정 선거’는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의 구조와 달라 트럼프 측에 유리하다. 지형 상 공화당이 현재 26:2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51명의 찬성으로 부통령을 뽑는 상원의 지형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현재 공화당은 100석 중에 민주당 보다 2석 많은 50석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석은 1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결정되는데 설령 민주당이 의석 2개를 모두 가져간다하더라도 50대 50의 동률이 돼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이 전반의 과정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했을 경우에도 역시 지형이 최대 6:3 최소 5:4 지형이라 트럼프 측에 유리하다.

결국,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12.14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지 않게 되는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트럼프의 법적 절차를 통한 뒤집기 전략은 성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구사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한 뒤집기 전략에서 특별한 관건이 있다. 여론이다. 만만치가 않다. 여론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류언론들이 한결같이 다 반트럼프 전선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측은 부정선거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여론을 움직여 반전을 이뤄낼 수가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2. ‘내란에 가까운 소란’을 통한 뒤집기

 

트럼프 측이 구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뒤집기 전략이 ‘내란에 가까운 소란’이다. 1월 6일 이후를 염두한 전략이다. 트럼프 법률팀 소속 제나 엘리스 변호사가 16일(현지 시각)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해준다. 그는 “1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란에 가까운 소란’전략 역시 부정선거와 밀접히 결부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국장이 21일(현지 시각) 스티븐 배넌의 ‘워룸’ 인터뷰를 통해 “미시간주에서 37만9천표 이상의 불법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37만9천표 가운데 17만4천384표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없었고, 19만5천여 표는 비정상적인 투표 급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불법 투표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에 앞서 17일 “선거가 도둑질당했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애리조나·위스콘신·네바다 등 경합주 6개 주에 대해 부정행위를 항목별로 나눠 그 규모와 강도를 분석한 보고서였다.

“이번 선거는 이 나라가 지금껏 치른 선거 중 가장 부패한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WA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우리는 (승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의 ‘내전에 가까운 소란’전략이 이후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떤 궤적을 그릴 지는 알 수가 없다. 단서는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둑맞았다”며 “쿠데타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와 ‘쿠데타’를 결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로 ‘핵심 경합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는 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성질을 처음에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가 한 단계 발전시켜 ‘쿠데타’와 ‘범죄’로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선 국가비상사태 더 나아가 계엄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내전에 가까운 소란’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게 있다. 특검이다. 트럼프 측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의사가 행동으로 이어져야한다면서 부정선거를 다룰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의뒤집기 전략에 함께 하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나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거명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면 ‘내란에 가까운 소란’ 전략은 비로소 본격화되는 셈이다. 특검이 대선사태를 더 복잡하고 시끄럽게 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더 나아가 계엄령 발동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계엄령 발동은 극단적이라 쉽지 않다.

 

특검에서 임명을 충족하고 성과를 보장할 조건은 부정선거 물증이다. 법적 절차를 통한 뒤집기이든 ‘내전에 가까운 소란’을 통한 뒤집기든 부정선거의 확고한 물증만큼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은 없다. 상황은 트럼프 측에 유리하지 않다. 트럼프 측이 부정선거 실상에 초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년 1월 6일 그리고 1월 20일까지 더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건 따로 있다.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선사태가 바이든의 굳히기와 트럼프의 뒤집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를 심화시키게 되는 지 종국적으론 미 패권 쇠락을 어떻게 촉진시키게 되는 지가 그것이다. 

미 대선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민족 성원들에게 높이 세워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틀어쥐고  한국사회의 자주화운동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운동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그건 자세히 보지 않아도 훤히 읽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