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보는 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12월 14일과 내년 1월 6일을 주목하라

<분석과 전망>바이든 후보는 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복잡하고 소란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번 미국의 대선사태와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가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다음으로 갈수록 증폭되는 부정선거 논란의 의미 그리고 심상챦은 대선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 대선사태의 본질문제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고전적인 말이 있지만 지금엔 낡은 술어다. 단정컨대, 이번 미 대선은 이전 대선과는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1.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될까?

 

미국의 대선은 연방제의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직선제와 간선제의 혼용이다. 복잡한 이유다.

11월 3일은 대통령 선거 날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각 주의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그 선거인단은 12월 8일 주 의회가 확정해준다. 538명의 선거인단은 12월 14일 270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내년 1월 6일 의회가 선거인단의 그 투표 결과를 최종 승인해야만 대통령은 결정되게 된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그런 긴 공정을 거쳐 마침내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 주류 언론들이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고 내년 1월 6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월 20일 미 4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선거인단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고 바이든은 당선인이 아니다.

 

지난 11월 3일 전국민 투표가 치뤄졌지만 12월 8일 현재, 선거인단 확정은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측이 소송전 전개 등 대선 불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미 국가정보국(DNI) 존 래트클리프 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 쟁점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 11·3 대선의 승자가 선언돼야 한다”고 했다. 전례 없는 우편투표 확대로 인해 그 결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었다.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던 것과 맞물린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과 법적 분쟁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미 대통령 취임식을 관리하는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가 8일,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건 단연, 관심을 끈다. JCCIC에는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측에서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JCCIC의 결정은 트럼프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결정적인 건 따로 있다. 같은 날,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58.공화)이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게 그것이다.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이 위헌이고 선거에서도 부정이 발생했다며 입법부(의회)가 새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지시해달라고 했다. 이 소송에는 17개 주가 잇따라 동참선언을 했다. 미 선거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대선사태의 향방과 양상을 가를 ‘태풍의 눈’이다.

 

2)법적인 절차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통령 선출 과정은 이후 어떤 추이를 그리며 진행될 것인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더 복잡하고 더 소란스럽게 지속될 것만은 분명하다.

일단, 법적인 절차가 기본이다. 각 주는 12월 8일까지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선에 필요한 270명이 안될 수도 있다. 이때 연방 하원이 1월 6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부통령 선출은 연방 상원의 몫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건 대통령을 하원 전체가 아니라 주별로 다수당이 대표가 돼 선출한다는 점이다. 50개 주 대표들 중에서 2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 다수당을 따지면 공화당이 26:23으로 유리한 지형을 점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정치지형 역시 6:3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상황이 이 단계까지 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꾀하고 있는 이른바, ‘뒤집기’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물론, 그리 크지 않다. 허나, 모를 일이다.

 

3)’내전에 가까운 소란’ 가능성은 낮지가 않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 또 하나 상정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전에 가까운 소란’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게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 특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 ‘국제 비상경제법’, ‘국가비상사태’, ‘이민국적법’과 ‘미국법전’ 제3절 301조를 근거로 ‘선거개입 외국세력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다. 행정 명령은 DNI 국장에게 미국 대선 이후 45일 이내에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의 대리인 또는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를 평가해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재무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과 결부될 수 있는 경우다. 물론, 관건이 외국의 대선 개입이 확인돼야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은 ‘디지털 독재’인가?

 

미 대선사태와 관련 가장 주목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지난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다.

 

1)트럼프 대통령은 외제 ‘도미니언’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경합주에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로 중대한 위법 혹은 철두철미한 사기가 발생했다”고 했다. 대량의 투표지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지만, 그 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등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투.개표 시스템인 도미니언을 특정해 ‘수상한 회사’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이 회사가 모든 경합주의 투·개표를 맡았고, 기부한 정치자금 96%가 민주당에 보내졌다”며 “도미니언은 재난”이라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대선은 개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미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과 입법원칙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이며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에게 국가란 없다”는 말도 했다. 애국주의를 고취한 것으로 대선 관련 불법 투표와 투표 조작 논란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연계된다.

흥미로운 건 46분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에 대해 미국의 그 어떤 주류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이겠지만, 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2))자본주의 새로운 통제 시스템으로 ‘디지털 독재’가 부각하고 있다.

 

이번 미 대선이 만일, 트럼프 측의 주장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투표 장비와 개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다. 투.개표 시스템인 ’도미니언‘ 문제다. 이 시스템은 내부 운영이 불투명하고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돼 처리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점검과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 있다. ‘디지털 독재’다.

‘디지털 독재’ 권력의 핵심은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엘리트 그룹이다. 디지털 독재 권력의 정점에 그 거대 기술 기업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 거대 주류언론들이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언론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지만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실 보도 자체를 거부하고 심지어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의 그 지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일 날 있었던 ‘코언 청문회’를 떠올렸다. 미 주류세력이 북미협상을 파탄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한 ‘코언 청문회’에 대해 미 주류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 뉴스는 가십거리로 처리한 대신에 대서특필을 했던 것이다.

이것들은 미 주류세력의 권력체계인 ‘디지털 독재’의 최전선이 거대 기술기업과 거대 주류언론의 연합체라는 걸 보여준다. 아울러 그들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언론플레이로 매 정치사안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긴 하지만 선거제도의 약점을 공략해 선거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배경이다.

 

3.미국의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 그리고 패권 쇠락은 본격화되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미 대선사태가 이후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전에 가까운 소란’과 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전부터 우려됐던 ‘불길한 시나리오’이다. 양측 지지층 간 충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벌써 확인되고 있다. 8일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에 대선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 공화당 측 17개 주가 동참을 하자 민주당 측 22개 지역 주에서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 소송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든 이후 미국 사회는 양분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확정해준다.

 

1)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라 미 패권 쇠락이다.

 

분명히 짚어야할 게 있다. 이번 미 대선사태가 선거제도 문제나 양당 간 권력투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건 의도적인 본질 호도다. 현실은 미 대선사태의 본질이 미 주류세력들이 산생시키고 키운 미국 사회의 근본문제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란 걸 수도 없이 보여준다. ‘디지털 독재’ 개념과 결부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미 대선사태는 미 주류세력이 거대 기술기업들과 거대 주류언론들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미 비주류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치고 있는 반격이 된다.

미 대선사태는 미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아울러 이를 더욱 심화.증폭시켜 종국적으론 미 패권몰락을 촉진하게 될 세기적 현상이기도 하다. 미 패권 몰락은 반제국가들의 희망사안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미 패권 몰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부지기수다. 최근엔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설립자가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에 미국의 쇠퇴라는 충격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9월 17일 미국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번영을 이끌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대규모 부채와 빈부 격차, 중국의 부상이라는 3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몰락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 것이다. ‘디지털 독재’시스템이 정치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그 대응책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디지털 독재’시스템으로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를 왜곡하거나 저지시켜 미 패권 쇠락을 막으려는 미 주류세력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디지털 독재’ 자체가 미국 사회 모순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독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지 않고선 미국 사회가 운영되지 않을 상태에까지 도달했다는 의미다.

 

2)지금은 자주통일운동과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직접 결부시켜 전면화할 시기다.

 

미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가 불러올 미 패권 쇠락은 결국, 필연이다. 한국사회의 전략과제인 자주와 민주, 통일을 실현해야할 우리가 미 대선사태에 대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는 협소한 논리를 뛰어넘어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자주통일운동과 주한미군철수운동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과연, 1776년 건국 이래 244년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일까? 12월 14일에서 내년 1월 6일 그리고 1월 20일까지 미 대선사태의 발전과정을 세밀히 살펴봐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