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북의 두 가지 방략

북의 핵전력 강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분석과 전망>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북의 두 가지 방략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북 조선로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북은 대외정치활동의 기조를 그렇게 밝혔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또 다시 상기시켜 강조하는 것이지만 단연 주목된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미국의 심장에 내리 꽂히는 그리하여 70여년 대북적대정책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비수처럼 보인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특히, 미국의 몰락을 도모하는 반제반미국가나 단체들이 더 환호하며 더 놀라고 있을 것이다.

 

북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미정책의 원칙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도 밝혔다. ‘강대강, 선대선’을 대미정책의 원칙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로 들었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맞설 것이며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대한다는 대미원칙이야 특별할 게 없다. 북은 초지일관 그래왔다. 기본 성질이다.

그러나 대북적대 철회 없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없다고 한 건 상당히 돋보인다. 북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먼저 선을 베풀어 미국의 대북적대 철회를 유도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미 전쟁세력 혹은 반북세력 즉, 주류세력의 반발과 반격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한 총화에 기초해 북은 바이든 정부에겐 대북적대 철회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또렷이 제시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를 철회해야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먼 길을 열 수 있고 당장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북미협상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할 수 있는 방도는 그 이외 다른 게 없다.

 

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대북적대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 보다 더 돋보이는 게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대외정치활동의 기조다. 북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할 경우 조성될 강대강 정세에서 그리고 그 반대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는 선대선 정세에서도 둘 다 공히 다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게 된다는 걸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새로울 것 까지는 없다. 70여년 북의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특히, 의미가 별 다르다.

핵잠수함 개발을 가장 앞에 세웠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최종심사단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SLBM을 장착한 핵잠수함은 ‘게임 체인저’다. 일상적인 시기엔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이다.

북이 국방력 강화 계획에서 다음으로 언급한 건 ICBM의 고도화다.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명중률 제고와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완성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MIRV는 핵보유 전략국가들 중 핵강국들만 보유하고 있다.

북은 아울러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언급했다. 북이 한번도 입에 낸 적 없는 극초음속 무기를 갖고 나온 것에 대해 놀랄 전문가들은 부지기수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시속 6천120㎞)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특히, 포착과 요격이 어려워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다. 최근 러시아는 물론 중국이 총집중하고 있는 전략사업이 이 극초음속 무기다.

북은 이 밖에도 군사정찰위성 운용과 정밀 무인정찰기 개발도 언급했다.

 

북의 이러한 국방력 강화 구상을 두고 미국의 전문가 그리고 이들의 지원과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적잖은 전문가들이 북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실용주의적이고 실력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다시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완벽한 본질 오도여서다. 과학에 정치적 주관을 억지로 결부시키게 되면 나오곤 하는 현상이다. 관제전문가들의 통상 모습이다.

북의 국방력 강화는 명백히 핵전력 강화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어느 나라든 일상적으로 벌이는 핵전력 강화활동들인 것이다. 북은 핵전력이 익히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그렇게 핵전력 강화 구상을 그렇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핵 보유 전략국가의 일상적 안보군사활동이지만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는 최고최대의 전선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북의 핵전략 강화는 북미협상전략이 아닌 것이다. 북이 명백히 밝히고 있듯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전략이 북의 핵전력 강화다. 이는 정세가 강대강이든 선대선이든 상관없이 관철될 원리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당면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복판을 겨냥할 위력한 전략적 정치안보기제다.

북의 핵전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무엇보다 북의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북은 한다면 하는 나라다. 그리고 지금은 북이 핵 개발을 하던 때가 아니다. 그때, 중국과 러시아는 북과 각별한 사이였으면서도 북의 핵강국 진입을 저지하고자 미국과 공조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중러는 북이 핵 보유 전략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획득한 것을 정확히 보고 더 이상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조를 할 수가 없게 됐다. 바이든의 부정선거 논란과 트럼프의 불복사태 그리고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미국 내 상황 역시 미국이 북의 핵전력 강화에 손을 못쓰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북은 결국, 자신의 구상과 계획에 따라 핵전력 강화라는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확정해도 된다.

북은 핵전력 강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는 말도 했다.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자신감 내지는 여유가 읽힌다.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힌 데에서 읽히는 것도 그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 즉,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다.

 

이후 북미대결전 정세가 강대강으로 갈지 선대선으로 갈지는 오직 바이든 정부에 달려있다. 어떤 정세로 가든 미국은 북의 핵전력 강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제압당하고 굴복당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미국의 70여년 대북적대는 운명을 다해가고 있다. 세계는 머지않아, 미국의 대북적대가 핵 보유 전략국가 북이 구사하는 핵전력 강화 구상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구상에 의해 산산이 그러나 말끔히 깨져가는 걸 박수치고 환호하며 보게 될 것이다. 자주성 실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