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력 강화 방침이 갖는 의미

경제강국과 조국통일,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분석과 전망>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력 강화 방침이 갖는 의미

 

북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가운데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의미가 깊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기하고 북미대결전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요하다.

 

1.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전략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를 통해 한 말이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북이 미국에 대해 주적이라면서 제압하고 굴복시킬 것이라고 한 이 대목과 곧바로 결부되는 게 국방력 강화 명시다. 

김정은 총 비서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건 미국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70여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1945년 9월 8일 진주시킨 주한미군과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구사되는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없애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70여년 북미대결전의 종식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맞게 될 것이 조국통일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도하게 될 국방력 강화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하고 북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주적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위력한 물리력인 셈이다.

 

2. 국방력 강화의 주 내용은 핵전력 강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력 강화가 포괄하는 범주는 두 가지다.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고 했다.

 

김정은 총 비서의 국방력 강화 의미를 보다 실속 있게 추정하자면 당 대회 총화보고서에 담겨 있는 북의 국방력 강화 내용을 짚을 필요가 있다.

국방력 강화 내용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게 핵잠수함 개발이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최종심사단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SLBM을 장착한 핵잠수함은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이지만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정치안보적 의미는 ‘게임 체인저’다. ICBM 고도화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명중률 제고와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완성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MIRV는 핵보유 전략국가들 중 핵강국들만 보유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 내용엔 아울러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도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시속 6천120㎞)만 돼도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착과 요격이 어려워 현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다. 북의 국방력 강화 내용엔 이 밖에도 군사정찰위성 운용과 정밀 무인정찰기 개발도 있다.

보면, 북의 국방력 강화는 명백히 핵전력 강화이다. 핵전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어떤 나라든 일상적으로 벌이는 일상적인 군사안보활동이다. 그렇지만 북의 핵전력 강화는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다.

 

북은 사회주의 강국 완성 차원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족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에서 북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데에서 무력 강화를 기본으로 설정했다는 게 읽힌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취하게 되는 기본 태세다. 다음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것에서 읽히는 건 조국통일운동을 무력으로 엄호.보장한다는 의미다. 무력 통일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무력으로 안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이 북미대결전 하에서 사회주의 강국의 활로를 개척하고 아울러 조국통일운동을 진전시키는 데에서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이후 구체적으로 북이 <강대강, 선대선>으로 밝힌 대미정책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에서 결정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특별치는 않다. 애초, 그러했었다. 북이 핵무기 개발 과정 그리고 지금도 국제사회를 동원해 가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제재와 압박을 감수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면돌파를 하고 있는 이유다.

 

3.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킬 국방력 강화

 

북의 국방력 강화는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과 결부해보면 그 전략적 의미가 확연히 더 잘 드러난다. 미국의 군사적 대북적대는 어떤 경우에도 멈춘 적 없이 지속돼 왔다. 6.12북미정상회담 등 세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군사압박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 의도와 성질은 분명했다.

우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왜곡된 북미관계 수립이다.

다음으로는 남의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들의 기준과 수준에 맞게 통제해 조국통일운동을 왜곡하겠다는 것이었다. 남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하되 미국이 허용하는 내용과 수준, 범위 내에서 하라고 강박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치안보기제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세 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도 그에 걸맞는 성과를 전혀 내오지 못한 건 미국의 개입과 간섭에 그대로 굴종해들어간 결과다.

미국의 대북군사압박은 아울러 북미관계 개선을 허용해 조국통일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그 통일을 언제라도 되돌리겠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북이 규약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돼 있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조국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미국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북의 국방력 강화가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더 나아가 조국통일 이후 나라와 민족의 통일된 발전을 엄호.보장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략적 조치임을 보여준다.

 

북이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건 이렇듯 70여년 치열한 북미대결전의 본질과 원리에 입각해 취하고 있는 특별한 전략적 태세다. 특히, 핵전력 강화를 북미대결전 종식의 결정적 동력으로 설정했다는 게 돋보인다. 기간 트럼프 정부와 전개했던 정치협상을 제대로 총화하고 내린 결론으로 북미대결전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국방력 강화 구상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핵전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북의 국방력 강화는 결국, 미국의 70여년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하겠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이다. 북의 이번 국방력 강화 방침을 일개 나라의 일반적 군사활동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봐야할 이유다. 객관적으로 보면 원대하기 비할 데가 없다. 가히, 세계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