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북은 어떤 제안을 할까?

1월 1일, 북은 어떤 제안을 할까?

<분석과전망>한반도대전환기가 시작되는 첫 해 2018년, 그 첫 날을 기다리며

 

 

북이 내년 1월 1일,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 잠정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인가?

정세분석가들이 내년 2018년을 한반도대전환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최근 흥미롭게 부각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북이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 잠정 중단으로 세계 핵강국들에게는 핵군축을, 트럼프정부에게는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그리고 문재인정부에게는 ‘우리민족끼리’ 궤도에 올라탈 것을 주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핵이 도달하고 있는 전략적 의의 그리고 북미대결전 정세의 추이에 기초해보면 원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일리 있어 보이는 관측입니다.

 

방향으로서의 핵군축

 

핵미사일을 둘러싼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핵군축을 제기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10월 1차핵시험을 하고 난 뒤 유엔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자면 먼저 핵군축이 실현돼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면서 "핵군축과 전파방지는 불가분 연관돼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핵군축"이라고 밝힌 이래 계기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것이 핵군축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이 북의 핵군축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전략사안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국 어느 나라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강국들이 북의 핵군축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북핵문제의 본질이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국은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해결의 방향을 여전히 비확산이 아니라 한반도비핵화에 두고 있습니다. 핵강국들이 북의 핵군축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울러 오바마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주창한 세계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지향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오바마의 세계비핵화는 말로 외쳐진 선언이었을 뿐 핵강국들이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내온 적이 없습니다.

북핵문제가 세계사적으로 갖는 본질은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세계비핵화로 나아가는 비확산문제입니다. 비확산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는 핵군축밖에 없으며 핵군축은 세계비핵화를 지향하게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미 러 중 3국이 북의 핵군축 제안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란 결국, 3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한반도비핵화를 폐기하여 오마마의 세계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태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에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향이자 방도인 것입니다.

 

서서히 부상하게 될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북의 주장인 것을 뛰어넘어 북미관계정상화의 확고한 로드맵입니다.

이전에는 평화협정이 중심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주로 당위 차원에서 언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북미 간 근본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는 것은 70여년동안 지속시켜왔던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에 대한 저지전략인 동북아패권전략 또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에 걸친 북미 간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 내용들이 ‘당장 철수’가 아니라 ‘잠정 주둔’에 방점이 찍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변경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일정 기간은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입니다. 지금은 환경과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북은 핵시험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소폭탄 시험도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양탄일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은 결정적으로는 핵무기의 결정적 투발 수단인 ICBM과 SLBM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강국입니다.

이것들은 북미관계정상화의 로드맵에 기왕에 설정되어있는 북미평화협정에다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직접 결부시키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들입니다. ‘북미평협에서 주한미군 철수로’가 아니라 ‘북미평협이자 주한미군 철수’인 셈입니다. 북에서도 또렷이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2016년 5월 7일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서에서 그렇게 제기합니다. 그해 1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 또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에게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의 전제조건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의 구체적 사례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합니다.

 

트럼프가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란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지금에 와서는 사실, 트럼프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북의 핵무력이 과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미 본토라기보다는 미 대북적대정책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의 핵무력 앞에서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북핵이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치안보력의 실체 때문입니다.

 

트럼프 가랑이 밑에서 나와야 가능한 문재인의 우리민족끼리

 

문재인정부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궤도에 올라서는 것은 평면적으로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6.15시대의 일 주역인 김대중.노무현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래 아직까지도 우리민족끼리를 불용하며 반북대결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본질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현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시기에서도 확인했었지만 문재인정부 역시 개혁정권의 정체성 상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정권입니다. 더구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대북적대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트럼프정부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이른바, 트럼프 가랑이 밑을 박박 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정권인 문재인정부가 제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체 힘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지휘권의 약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지휘권의 약화는 정치지형상 북의 근본적인 대미공세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북미관계 상 한미관계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민족끼리의 궤도에 올라타는 것은 북의 대미공세의 조건을 십분활용할 때에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의 ‘조건 없는 북미대화’는 북의 핵공세로 인한 수세적 태세입니다. 이에 따르면 틸러슨의 ‘조건 없는 북미대화’와 함께 맞물려들어가야만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대전환기의 시작인 2018년

 

북은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 잠정 중단을 조건으로 세계 핵강국들에게는 핵군축을 미국에게는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문재인에게는 ‘우리민족끼리’를 제안한다하더라도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수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을 북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전력 강화가 그것들입니다.

북이 이후 보여줄 수 있는 핵전력 강화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 노동신문이 지난 8월 보여준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비롯해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10월 언급한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그리고 최근 북이 강조하고 있는 우주개발 차원의 위성 발사 등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화성-15형 정각발사를 예측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북의 핵전력 강화에 대해 북의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북의 핵전력 강화를 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우발적 군사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북의 핵전력강화를 저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다만 핵전력 강화의 속도라도 늦춰보려는 안간힘에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정세와 정치지형상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북이 1월 1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과 트럼프정부 그리고 문재인정부에게 어떤 제안을 하든 그리고 그 제안을 당사국들에서 받든 안받든 상관없이 새해 2018년이 한반도대전환기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될 것임을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전민족적 관점에서 가질 것은 승리의 신심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평화통일진영이 해야할 일은 촛불항쟁의 주인들인 광범위한 대중들을 대중적인 반미반전사업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