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에서 멎을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

주한미군철수에서 멎을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

<분석과전망>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위협하는 것

 

"완전고립"과 "완전파괴"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9일 유엔기조연설에서 밝힌 두 가지 대북해법이다. 북의 핵미사일전력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높혀 북을 완전고립시키겠다는 것이며 북의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는 데에서는 북과 전쟁을 수행해 북을 완전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2500만명의 한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한다’는 기조의 트럼프의 말에서 확인되는 완전파괴론이 단연 돋보인다.

 

트럼프의 완전파괴론은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

 

트럼프의 완전파괴론은 단순히, 트럼프가 자주하곤 하는 이른바, ‘쎈 발언’ 같은 것이 아니다. 나름 계산해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미치광이전략(Madman Strategy)이 트럼프의 완전파괴론이다.

 

미치광이전략은 협상 대상에게 자신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줌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외교 전략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서 최초로 구사했었다. 베트남전을 끝내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핵전쟁 공포 조성이 그것이었다. 1969년 10월 그때, 닉슨은 동아시아와 유럽ㆍ중동 지역 주둔 미군에 핵전쟁 경계령을 내렸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그의 자서전 『불구가 된 미국』(2016년)에 그 단서가 발견된다. “패를 보여주는 것은 멍청한 실수”, “종잡을 수 없게 행동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 등으로 적시돼있다. 한미FTA를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폐기’를 언급하거나 주한미군주둔비를 인상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것들이 트럼프의 대표적인 미치광이전략이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중국 러시아 한국 위협용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인 완전파괴론은 언뜻 보면 북을 겨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완전고립과 완전파괴 그 둘 사이에 얽혀있는 정치적 함수관계를 들여다보면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북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난다.

 

트럼프의 완전파괴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북이 핵미사일 전력화를 실현하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미국이 북을 상대로 미본토를 전장터로 하는 세계3차대전을 결심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파괴론이 완전고립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고 구사되는 기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완전고립에 있어서 최대의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다. 한국의 문재인정부 또한 중요한 몫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해줘야하고 문재인정부가 대북화해와 관련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만이 트럼프가 원하는 완전고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를 위협하고자 완전파괴론이라는 미치광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의 여러 모양새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트럼프의 완전파괴론은 여러 형태로 외화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정부 외교안보팀이 맨 앞장에 서서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을 수행한다. 모양새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특기하고 화려하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지난 17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언론플레이에 나서 것이다. 그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북이 나아가야할 유일한 방향은 비핵화라면서 “외교적 카드가 다 소진”, “필요하다면 군사옵션을 준비” 등의 선전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닉슨이 베트남전에서 미치광이전략을 구사할 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했던 활약을 연상시킨다. 그때, 키신저는 협상 상대들에게 ‘닉슨 대통령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 밤에 종종 술을 마신다. 당신들 정말 조심하는 게 좋다’는 경고를 하고 다녔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힘을 싣는 행보는 이 말고도 많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일우의 전언에 따르면 유사시 작전계획 5027을 실행하는 부대인 미 3군단 소속 2개 야전포병여단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 유사시 C-17 등 대형 전략수송기 운용을 총괄하는 크리스토퍼 J 벤스 미 공군 원정전투사령관 일행이 지난 8일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해 실무 토의를 했다는 것도 확인해준다.

지난 9월 13일 미 국방계획국 소속 부차관보급인 존 P 설리번 소장과 전략부문 부차관보 엘리자베스 코드레이가 방한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국방계획국은 한반도 분쟁 상황 발생 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 내 자국 민간인 27만여 명의 ‘소개(疏開)작전’을 담당하는 실무책임 부서다. 그들은 대구 제19원정지원사령부를 동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옵션 실행 사전준비 시나리오 점검인 것이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실패가 필연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이 북을 완전고립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금새 그리고 쉽게 나온다.

 

북의 완전고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을 적국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개선에 문을 완전 닫는 것도 결합되어야한다. 더 결정적인 조건은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굴복을 해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일이다.

이 중에 문재인정부의 태세를 제외하고는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트럼프가 미치광이전략을 제아무리 화려하게 구사한다하더라도 북의 완전고립은 현실화되기 불가능한 것이다. 미치광이전략이 성공했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예컨대 닉슨의 미치광이전략은 통하지 않았었다. 미국은 결국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앞에서 멎게 될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극강 대 극강으로 전개되는 북미군사대결전의 정점에서 확인되고 있는 미국의 패배적 몸부림이자 아우성이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이다.

 

정세발전의 추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은 북미 간의 근본문제인 주한미군철수문제 앞에 이르러서야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있게 될 리용호 북 외무상의 유엔기조연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있게 될 북 ICBM 정각발사 시험 때나 그리고 10월 10일 조선노동당창건 때 나오게 될 북의 입장 또한 주시해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