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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6

대북선제타격론자의 등극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의미 미국의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5일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지명받았다. 전문가들이 그에게서 주목해야되는 것은 특히 두 가지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자였던 카터 국방부장관 지명자 그의 대북관이 최고의 적대성과 대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론자였다. 지난 200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을 때 그는 영변 핵시설을 타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한 말이다. 그때 그가 제기한 것은 정밀타격이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처.. 2014. 12. 7.
미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다. 미국은 스스로, 북미대결전 종식 노정표를 짜고 있는 것인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주한미군감축발언에 이어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의 북핵 관련한 북미대화 발언 그리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북핵 보유 발언 등 미 현직 고위관리들의 발언이 가히 폭탄급 경주를 벌이는 양상이다. 북미대결전의 급진전을 예고하는 징후들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한미군사령관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스캐퍼로티 사령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말이다. 방송 등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은 가히 없다. 북미대결전에 대해 전혀.. 2014. 10. 26.
‘쏠테면 쏴라’ 부산대 최우원 교수, 남북군사충돌을 부추기는 것인가? 10월 24일 아침, 라디오 인기 시사프로인 CBS라디오 를 들은 사람은 누구할 것 없이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다. “쏠테면 쏴라” 최근 전 국민적인 사안으로 부상한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말이다. 북한군한테 총이나 포를 혹은 미사일을 쏘라는 뜻이다. 대단히 공격적이며 호전적이다. 그러나 군인이 한 말이 아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에 전화로 출연해서 한 말이다. 최 교수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을 비롯한 반북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5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앵커가 지난 1.. 2014. 10. 24.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북한인권 공세 남북관계개선 흐름에 대한 미국의 실천적 입장 지난 4일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이 방남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온 입장은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의 짧은 논평에 담긴 미국의 그 입장에 대해 그러나 신뢰를 보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일반적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한껏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것은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는 것이었다. 현 시기 북미관계에 정확히 기초한 대단히 현실적인 분석이었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실천적 입장은 8일에야 나왔다. 직접적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다. 젠 사.. 2014. 10. 9.
북한은 삐라살포문제를 왜 부각시키는 것일까? -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된 미묘한 흐름 북한이 삐라살포문제를 부각시키고 연이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또 다시 촉구해 이것들이 우리정부가 제기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주목해볼만하다. 두 가지 다 13일에 확인되는 내용이다.삐라살포문제를 제기한 곳은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이었다. 대변인 담화 형식이었으며 제목은 '반공화국 풍선작전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삐라살포 등 심리모략행위와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면 북남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담화의 요지였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촉구한 것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 2014. 9. 14.
박정희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박정희, 한·일협정 체결때 日 기업서 6600만弗 정치자금 받아” 박정희가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2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1966년 3월의 미 CIA 특별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해 전개된 한·미·일 3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측은 1962년 미 국무부가 주한..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