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물밑접촉, 과연 있는 것일까?

북미 물밑접촉, 과연 있는 것일까?

<분석과전망>미국의 대북대결정책 폐기를 둘러싼 북미대결전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시민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미 시민참여센터(KACE) 김동석 상임 이사가 북미관계 급진전을 언급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미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한 것을 두고 환상적으로 접근할 전문가는 별로 없다.

 

되돌아보면, 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평화협정 체결 등은 20여년 전에도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나왔었다.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수도 없이 나왔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곤 했던 의제들이었다.

 

북미관계정상화 문제는 미쿠바관계정상화와 이란핵협상 타결 등과는 위상이 다른 문제

중앙일보 6일자에 기사화된 김 이사의 낙관적 전망에는 사실, 치명적인 측면이 있다. 북미관계정상화 문제를 미쿠바관계정상화와 이란핵협상 타결 등과 같은 위상으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쿠바관계정상화나 이란핵협상 타결이 많은 애로와 난관에 봉착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 정착해있는 쿠바인들의 반발 그리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무게의 이스라엘 반발이 그것들이었다.

 

두 사업 다를 기획하고 총괄했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러나 이를 잘 극복을 했고 그로 인해 그 실력에 대해 높이 평가까지도 받았다. 특히 유대인들이 미국에 대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에 기초해 내보인 반발을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늘리는 것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서는 큰 찬사가 일었다.

 

미국이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하거나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지어도 미국에게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질 북미관계정상화가 가져올 파장은 미쿠바관계정상화나 이란핵협상 타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동북아의 대사변이다. 동북아정치지형을 가히 변혁적으로 변화시켜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가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되며 그로 인해 특히 북중러에 조응하려는 한미일 대립구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미국의 세계 패권에 결정적인 파열구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준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귀환정책’은 파탄나며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제반 노력도 물거품으로 되고 만다.

그 가운데 민족의 힘이 최고로 발동되어 열리게 되는 것이 조국통일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이처럼 단순히 북미 간에 정상화를 하는 범주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사적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추론이나 전망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이 필연화시키게 될 확정적 현실이다.

 

이처럼 북미관계 정상화는 쿠바와의 정상화나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과는 전혀 다른 위상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가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미관계정상화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으되 그리되기를 바라는 주관적 열망이 작동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북미관계의 역사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북미관계가 세계사적으로 갖는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미국에 강제되는 것

 

북미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도가 아니다. 미국의 일관된 입장과 의도는 북한의 붕괴다. 해방 이후 70년 이상,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가 미국에게는 강제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북미관계정상화가 미국에 강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행태에서 확인되고 있는 모순에서도 잘 확인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움직임이 보일 때면 그것이 제아무리 불투명하고 미미하다 하더라도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반북공세의 고삐를 한껏 조인다.

 

최근, 조웰 위트 38노스 연구원이 풍계리에서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했다. 핵시험 징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을 동시에 내놨다.

그렇지만 국무부는 서둘러 나서서는 북한을 향해 유엔안보리를 위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공식적인 것이었다.

 

미국이 보이는 민감한 반응과 반북공세의 적절한 예는 이 말고도 더 있다.

 

한국군당국이 최근 동해바다에서 철제물 하나를 수거했을 때였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한 근거라고 했다. 국정원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혼선이 일어났지만 미 국무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곧바로 유엔결의안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반북공세를 한 것이다.

 

이렇듯 핵을 빌미로 하는 미국의 대북공세는 무차별적이며 끊임 또한 없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핵을 빌미로 하는 그 대북공세가 북핵을 폐기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북핵공세인 셈이다.

 

세 차례나 핵시험을 한 뒤 계기만 주어지면 네 번째 핵시험을 예고하는 것으로 미국을 압박하곤 하는 북한에게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공허한 짓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에서 빠져있는 심각한 모순이 바로 이것이다.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폐기에 대한 것

 

미국이 북핵해결과는 아무 관련 없이 북핵공세를 주구장창해대는 이 모순에 대해 그러나 이해못할 전문가는 없다. 미국의 북핵공세는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취하는 특이한 형태가 북핵공세의 본질인 것이다.

 

북핵공세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기 위해 쳐놓은 그럴듯한 빗장이다. 외교적 언사로 ‘선(先) 비핵화’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이 쳐놓고 있는 선 비핵화라는 빗장은 누구도 풀어주지 않는다. 현실에 굳건히 발 딛고 접근하면 딱 한곳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한이다.

 

“이젠 미국이 핵공갈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재일 <조선신보>가 7일 ‘핵공갈의 종말’이라는 논평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 “조선은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력을 꾸리고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수중으로부터도 괴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억제력을 갖추었다”는 말을 하면서다.

 

신문은 이어 북한처럼 미국을 압박하고 들었다. “60년 간의 조미대결에서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계속하겠는가, 평화협정을 맺고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가”라며 양자택일을 제시했다. 그리고는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해야 북미대화가 열린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주장이다.

 

“북·미 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김 이사가 한 말이다. 라이스 보좌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된 대외정책에 따라 쿠바문제와 이란문제를 해결했던 것에 거물급 의원인 찰스 랭글 의원 등 세 명의 미 하원의원들이 종전결의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결부시키고 여기에 북미평화협정과 북핵동결로 북미대화를 열어야한다는 위트 연구원의 입장을 덧붙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제출한 전망적 주장이었다.

 

오바마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해야한다는 북한의 주장이나 조선신보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김 이사의 이 말이 현실적으로 주목을 받자면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들이 물 밑에서 나와 징후의 모양새로라도 확인되어야한다.

 

머지않아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된다.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도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한결 같이 다들 미국의 의도와 미국의 결정들이다.

미국의 전향적인 태세,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 촉각을 곧추세우고 기다려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