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과는 상관 없는 한미일 3각 반북공세체계

북핵해결과는 상관 없는 한미일 3각 반북공세체계

<분석과전망>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의 본질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회동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갔다.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관심을 받을 만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3국 수석대표 회동은 엄밀히 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먼 회동이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와 비핵화와 관련한 약속을 했으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우리와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을 하면서다.

북핵문제와 관련되는 기조발언인 셈이다.

 

그 기조발언에 맞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브리핑은 황준국 본부장에게서 나왔다.

핵 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핵 활동 동결도 따라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을 영변에 복귀시킬 것 또한 요구했다. 미국이 6자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이 취해야할 사전 조치로 규정해놓고 있는 것들이다.

 

새로울 것이 없다. 익히 다 아는 주장이다.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앵무새가 반복하는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닳을대로 닳아 고리타분해진지 너무나도 오래된 것이다.

공허한 주장이기도 하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 북한은 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의 태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6자회담 3자 수석대표의 회동이 북핵 해법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점은 북한에 탐색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데에서도 또렷하다.

탐색적 대화는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 측의 진의를 탐색해보자면서 미-한-일이 제시한 것이다. 이 또한 북한은 대응조차 않했던 것이다.

 

성김 특별대표가 보여준 전방위적 행보도 그 회동이 북핵 해법과는 상관 없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성 김 대표는 "우리는 남북대화를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매우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대화 노력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건설적이고 강력한 관계를 희망한다"는 입장까지도 밝혔다.

3국 수석대표 회동이 방점을 찍은 것은 다른 것에 있었다.

 

황 본부장은 세 나라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또는 위성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세 나라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 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성김 특별대표가 한 말이다. 황 대표가 브리핑을 하면서 반복해 사용했던 ‘세 나라’라는 구절은 그렇듯 성김 특별대표에게 와서 완성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당연히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하지만 돋보인다. 한미일 3각 공조체계 정확히는 한미일 3각 반북공세체계라는 말로 개념화해도 좋을 듯 싶다.

 

3국 수석대표 회동은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소재로 삼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벌이는 3각 반북공세인 셈이다.

 

3국 수석대표 회동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가 아니고 한미일 3각 반북공세체계라는 것은 그 회동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것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 인권 관련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평가하는가 하면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결의까지 했던 것이다.

 

이날 회동에 대한 미 국무부 평가는 3국 수석대표 회동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가 아니고 한미일 3각 반북공세체계라는 것을 아예 종결지어주고 있다.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를 한 것이다.

 

이것들은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만들어졌던 6자회담이 한반도비핵화가 실패로 돌아간 조건에서 미국에 의해 북핵을 빌미로 삼아 반북공세를 펴는 정치수단으로 전락되었을 제대로 보여준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도 재개될 기미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3자 수석대표회동이 반북공조체계로서 언제라도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6자회담 3국 수석대표 회동은 미국이 휘두르는 명실상부한 한미일 3각 반북공세 체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