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과 박근혜정부를 위한 그러나 분단체제 끝자락인

<분석과전망>한반도 긴장,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여정부 내에서 통일관련 일을 했던 카이스트 김 진향교수는 최근에 있었던 한 강연회에서 통일의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해 설명하고 있다.

‘상호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기초하여 ‘남북화해협력’ 단계를 맞게 된다고 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완전 통일’단계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주장이 아니며 특별한 것도 아니다. 통일방안과 관련 노태우정부나 김영삼정부 그리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골자인 것이다.

이 논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해준다. 민간이 나서서 ‘상호인정’단계를 개척하기 위한 정치행보가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여사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들은 이 여사의 방북이 예견돼 있음에도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또한 남북긴장을 높이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참 좋은 일이고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탄식처럼 뱉는 말이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위기조성을 하는 기본 목적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남북긴장의 기본 목적이 무엇일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게 한다.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 아태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반도 긴장

미국은 언제라도 한반도 긴장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대한 대결성을 높이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한다.

 

북한의 핵을 문제로 삼아 북한에 끊임없이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북핵 폐기 강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북핵 폐기와는 별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구장창 북핵 폐기를 외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근본주의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 지 꽤 오래다. 반북공세란 원래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북핵 영역 말고도 다른 전 방위를 다 망라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북인권공세를 경제적으로는 대북제재를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8월에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이 예고되어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은 최근 대북제재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반도 긴장은 애초. 미국이 분단체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로 되는 정치군사외교적 기재다. 그렇지만 현 시기에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분단체제 유지관리 차원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미국은 세계패권의 중핵인 아태패권전략을 위해서 한반도 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 시기 아시아귀환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외교적 환경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은 당장에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는 데에 쓰여진다.

한국을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높이는 데로 끌어들이는 데에도 한반도 사드배치를 하는 데에서도 한반도 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단순하게 접근하여 북한이 언제라도 4차핵시험을 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4차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갖는 전략적 의의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설령 핵확산 문제로 혹은 세계비핵화에 대한 핵군축문제로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설 행정부의 몫일 뿐 당장에는 관심 사안이 아닌 것이다.

 

만일 한반도 긴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당장에 한미일3각동맹 구축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아시아귀환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태패권전략 수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한반도 긴장은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아태패권전략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고 관리되는 것이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남북긴장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는 동안 박근혜정부는 반북공세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복무해 들어간다.

미국의 북핵폐기라는 근본주의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서 서울에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연설을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존 캐리 미국무장관 못지 않게 높은 강도로 공세를 가했던 것 또한 그 비근한 사례다.

 

박근혜정부가 남북긴장을 높혀내는 것은 그렇지만 미국을 위한 것만이 다가 아니다.

자신의 권력행보 기반을 위해 설정한 정치기재가 박근혜정부의 남북긴장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본질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 권력운용의 특성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이라는 첩보와 결부해서는 ‘공포정치’로 명명을 했다. 그리고는 이를 반북공세의 새로운 소재로 삼았다.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은 국정원도 반북언론도 아닌 박대통령 자신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아울러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다며 외국인 7명(기관포함)의 대북교류를 금지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여기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다. 종북몰이를 강화해 반북공세와도 맞물리게 한 것이다.

종북몰이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종북이데올로기 범주로 격상되었다는 말도 돌았다. 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은 분단체제가 억지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재의 총화였다. 종북몰이를 공고한 이데올로기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포럼 황선 대표의 통일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명명한 사람이 보수단체도 새누리당의 반북정치인도 아닌 박대통령이었다는 것도 종북몰이가 종북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북공세에 종북공세를 결부시킨 것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에 기반하여 오직 대북대결정책에 의거하여 권력을 운용하겠다는 것을 드러내준 것으로 된다. 분단체제, 분단권력의 전형이다.

 

‘상호인정’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허약한 분단체제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남북긴장을 통해 친미하고 반북공세와 종북공세를 가지고 정치권력을 운용하려는 행태는 당연하게도 반통일적이다.

 

통일의 과정이 ‘상호인정’으로 시작해 ‘남북화해협력’를 거쳐 ‘완전한 통일’에 이른다는 김 진향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아예 첫단계인 ‘상호인정’부터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상호인정’에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것으로 종북공세를 들 수가 있다. '상호인정' 앞에 서면 그 근본을 유실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북공세인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남북 긴장이 기승을 부리는 현 시점에 이 여사가 방북을 하고 여기에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까지 보내 따뜻이 맞이’해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극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특히 6.15시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 비극에 보이지는 않지만 희망이 섞여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남북 ‘상호인정’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남북긴장의 공고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현 시기 분단체제가 남북의 ‘상호인정’조차도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본질이다.

 

종북공세가 득세를 하는 것도 종북몰이를 종북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키지 않고서는 유지 관리되지 않을 정도로 분단체제가 위기의 정점에 내몰려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분단체제에게 요구되는 것이 긴장의 쓰임새이지만 그 긴장의 모양새는 분단체제가 끝자락에 이르렀음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사의 방북이 설령, 미국과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것이 못되고 단순 이벤트로 끝나고 만다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