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상호인정

오직, 상호인정

<분석과전망>남북관계 개선의 근본해법

 

“말의 성찬’ 보다는 담대한 유연성을”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20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다.

 

그 칼럼은 남북 간의 대립과 대결의 근본 원인을 ‘근본주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칼럼은 남과 북에 ‘담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담대한 유연성이 ‘근본주의’를 넘어설 때 비로소 남북관계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논리상으로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북미대결전 그리고 남북대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공허한지 담박에 알아차린다.

 

남북 간 대립의 원인을 근본주의로 설정한 것은 일정하게 현실왜곡을 동반한다. 북도 치고 더불어 남도 친다는 그럴듯한 일종의 양비론이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차치되어버리는 것이 미국이다. 한반도정세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결정적 역할(개입)을 부정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현실에 단 한발자욱도 들어서지 못한다.

 

미국을 차치하고 성립시키는 그러한 양비론이 역사적으로 언제라도 그러했듯 존재하지도 않는 중간을 설정하기 위해 그 중간에서 터를 잡기 위한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논리가 되어왔던 결정적 이유다.

 

더 좁혀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정부의 반북공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종북공세에서는 몸을 사리기 위한 처세술에 불과할 뿐이다.

 

남북관계발전 혹은 통일의 진전은 첫째 남북 간의 ‘상호인정’과 신뢰로 시작되어 두 번째 단계인 ‘화해와 협력’에 이르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세번째 단계인 ‘완전한 통일단계’로 향해가는 것이다.

이 이외의 그 어떤 경로도 없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고 통일의 과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상호인정’에 있다. 그 ‘상호 인정’은 상호신뢰를 향해 나아가기에 무릇 그 중요성은 더욱 더 현실적이다.

 

문제는 상호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 무슨 근본주의라는 개념을 동원할 필요도 없는 범주가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인 것이다.

상호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근본주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대결대립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표현이 바로 상호인정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이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미국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상호인정을 하라. 그리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열린다. 그리고 통일의 길도 마찬가지다. 복잡치가 않다. 답은 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