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에서 쫓겨나나?

미국, 아시아에서 쫓겨나나?

<분석과전망>상하이협력기구(SCO) 확대강화의 국제정치적 의미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또한 정치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SCO 확대강화는 곧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미국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SCO는 10일 러시아 우퍼회의를 통해 그동안 준회원국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SCO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그룹에서 8개국그룹으로 확대되었다.

 

SCO의 확대의 의미는 사뭇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도의 가입이 핵심이다. 미국에게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인도는 경제 선진국 10위권 내에 속하는 나라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가 특히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력 반대해왔다. 적극적으로 훼방을 하기도 했었다. 

 

세계의 권력 구조를 재배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우퍼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마뉴코프 국제정책 전문가는 유라시아에서 현재 큰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SCO 확대에 대해 “또 한 차례 세계적 권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SCO의 정치적 강화는 그날 채택된 우퍼선언문에서 세세하게 확인된다. 

미국에 대한 공세 강화가 중심이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다. 미국의 MD 확장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MD 확장이 국제 안전을 위협할 것이고 세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다. 

원론에 대한 강조로 볼 전문가는 없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그 구체적인 과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MD 확장이 군사적 효용성이 중심이 아니라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였으며 현재는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미국 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스티븐 파이퍼 수석 연구원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실은 사설을 통해 미국의 MD는 북한 미사일 조차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미사일방어시스템을 이용해 포획미사일을 발사한 뒤 무사를 바라며 성호를 긋겠다"

파이퍼 연구원이 미국 관료에게 만일 북한이 시애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물었을 때 나온 답변이라고 했다. 조지 부시 시절 배치된 포획미사일은 실험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라 그 성능을 하느님께 바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한 답변이었다.

미국MD는 군사적으로 전혀 신뢰할만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퍼선언문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있다. “한 국가의 안전은 다른 국가들의 안전에 의해 달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려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

 

선언문은 아울러 우주 군사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역시 당연히 미국에 대한 공세다. 선언문은 이에 대한 방법으로 '우주 공간에서 무기 배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제 협정의 개발‘을 제시했다.

 

SCO는 2001년 7월 14일 출범했을 때만 해도 별 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을 거치며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다. 미국의 전반적 쇠락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의 대미대결 강화가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SCO가 미국을 아시아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한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과 결부시키면 그러한 결론에 금새 도달한다고 했다. 

 

현실은 이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는 것을 예견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관계 강화가 미국에 맞서는 것임은 그 말이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인도까지 SCO로 들어온 상황은 이의 가능성을 더욱 더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미국이 세계패권 쇠락의 속도를 줄이려고 아시아귀환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듯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힘에 밀려 미국이 아시아에서 쫓겨나는 것이 필연적인 일로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