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현 주소-‘한미동맹 현대화’

한미동맹의 현 주소-‘한미동맹 현대화’

<분석과전망>한미연합사단 출범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러셀 차관보의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의 전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국제사회에서 상식으로 굳어진지 반세기도 훨씬 넘었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에 따르는 미국의 의도가 결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현상이다. 여기에는 물론 분단체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의 의도 또한 부차적인 위상으로나마 결부되어있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해마다 세계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내주는 또 다른 대표적 현상 중에 하나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새롭게 보이는 개념 하나가 등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만들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안 두 가지가 최근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한미연합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 그 하나며 미국이 유엔을 통해 6월 중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 다른 하나다.

 

미국, 세계 최초의 한미연합사단 창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국군의 혼성 사단인 한미 연합사단을 출범시킨 것은 3일이었다. 의정부에서였다.

 

한미 연합사단은 기계화부대로 30여명의 미군과 국군으로 구성된다. 평상시에 한미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고 전시에는 미 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 군 기계화 보병여단으로 편성된다.

한미 연합사단은 특수부대다. 유사시 북한 지역에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파괴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단은 2013년 11월 25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서울 용산 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그 준비가 시작되었다.

 

미국 고위 장성의 한미연합사단 창설에 대한 언급은 한국정부의 공식화로 이어졌다. 다음 해인 2014년 9월 4일 국군 고위당국자가 나와 한미연합사단을 출범시키게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방위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

테드 마틴 초대 한미연합사단장이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단 편성식에서 한 말이다.

 

인성환 한미 연합사단 부사단장도 “오늘 연합사단이 편성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간 전투적 차원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혼성사단을 창설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러셀 차관보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그 자리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것이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이다.

이는 이번 달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들어서는 것과 곧바로 연동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되어있는 핵심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에 서울 설치를 제안했다. 대북인권공세와 관련 유엔의 의도가 곧 미국의 의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국이기에 한국은 이 제안을 바로 수용했다.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합작품인 셈이다.

 

지금에 와서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설치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한미동맹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지난 달 29일,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놓고 “우리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한데에서 바로 확인된다.

조평통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날을 세웠다.

“괴뢰역적패당이 상전을 등에 업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하려 한다”면서 “서울에 ‘北인권사무소’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 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 총대의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되어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애초, 한미동맹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도 한미동맹이 곧 대북대결정책이고 대북대결정책이 곧 한미동맹이라는 결론에 금새 도달하게 된다. 함께 태어났고 함께 명을 다할 존재인 것이다.

 

지금, 군사차원 그리고 정치차원에서 동시에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렇듯 북미대결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북미대결전에 어디까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분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은 ‘한미동맹 현대화’가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급기야 한계에 봉착한 미국의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다음 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