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가 막아주는 것들

남북대화가 막아주는 것들

<분석과전망>북한의 4차 핵 시험과 미국의 사드 배치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발언들이 남북대화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16일 올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또 다시 반북대결적인 태세를 한껏 드러냈다.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말했다. 대화를 말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을 비핵화로 무장 해제시켜 개혁개방하겠다는 미국의 의중을 박 대통령이 그대로 뇌까렸다는 식으로 반발할 것이 번하다.

 

한중경제협력을 보장해주는 남북대화

 

남북대화는 하면 좋으나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남북대화는 한국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정세를 미연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된다.

 

북한은 4차 핵시험을 미국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4차 핵시험이 미국용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4차 핵 시험이다. 이는 물론, 북한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작동력인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시험은 미중관계에서 미국에게는 더할 수 없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결정적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4차 핵 시험인 것이다.

4차 핵 시험이 있고 난 뒤 미국이 한국의 미군기지에 사드 배치를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드는 대북용이기 보다는 대중국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지난해 7월 3일 시진핑 주석이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사드 배치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비밀이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사드의 사거리가 2000킬로미터라면서 ‘이게 어떻게 대북용이냐’는 식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기까지 했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경계는 최근에도 확인된다. 지난 4일 방한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의제에도 없던 사드 이야기를 꺼내며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얼마나 큰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여 사드배치를 허용하게 된다면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의미 또한 매우 크다.

 

이는 사실,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 문제는 없다. 무엇보다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른바, 중국 발 경제보복을 얘기한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경제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역비중이 중국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식이 되었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올라가 있는 것도 대중 무역흑자에 따른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단순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끝장내게 될 것으로 본다.

 

이것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사드배치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을 따르자니 경제가 울고 경제를 따르자니 미국이 화를 내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경제피해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지만 한반도 사드배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부여하고 있는 전략적 의의는 아시아회귀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회귀정책을 수정이나 폐기하기 전에는 사드배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동적인 노력은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4차 핵시험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인공위성발사 역시 같은 범주다.

미국의 현 시기 대한반도 정책이 북한에게 4차 핵시험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북한 관리가 공개석상에서 미국이 핵시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까지도 토로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요체이다. 머지않아 벌어지게 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를 대표한다.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수사는 현 정세에서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에 대북제재를 하고 이어 북한붕괴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들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극은, 이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총체적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정부는 특별한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한미동맹에 따라 일단, 미국의 대한반도 긴장조성 정책에 공조를 해야한다. 방한한 미고위관리들이 한결같이 ‘빛 샐 틈도 없다’고 했으므로 그 어느 때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한반도 긴장조성 정책이 북한에게 4차핵시험을 하게 하는 데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이어지게 되고 중국의 반발이 경제보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우리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정세를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는 꼴이 된다.

 

이것들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4차 핵시험을 막아주어 이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한중 우호관계를 지속시켜주기도 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정부가 당장에, 우리 경제를 위해 미국의 대한반도 긴장 정책에 어느 선에서는 반대해야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순을 극복할 의지를 우리정부는 과연 갖고 있을 것인가? 독자들이 대답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