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는 허심탄회하게 해결은 대범하게

협의는 허심하게 해결은 대범하게

<분석과전망>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정형

마침내,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20일이었다. 기다리던 뉴스였다.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는 신년사에서 밝혀진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 회의에서 사람들은 북한의 신년사가 남북고위급회담과 부문별 회담은 물론 최고위급회담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신년사 이후 하위 단체들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관철을 결의하는 대회라는 것이다. 대남전략을 결정하거나 대화제의를 하는 곳은 아니라는 설명인 것이다.

 

연합회의는 언제라도 그렇듯 토론을 하고 호소문을 확정 채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호소문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최종적인 입장을 담는다.

 

회의는 전쟁위험 제거와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적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

익숙하다. 항상 그래왔던 북한이다. 반복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관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 즉 객관 조건에 대한 것을 언명한 것이다.

 

호소문에 이르면 이는 보다 선명한 모양새를 띤다.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체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을 말하고 있되 더 나아가 그 외세가 미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이라고 했다.

 

호소문은 미국에게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정부에게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호소문에서 이보다 더 주목되는 표현은 없다. 올해가 “민족분열 70년이자 조선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입장을 호소문은 그렇게 강조한 것이다.

 

연합회의의 회의와 호소문은 이렇듯 객관정세를 개괄하고 미국을 짚은 뒤,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이동한다.

 

회의는 남북문제에 대한 협의와 해결에 대한 기조를 밝히고 있다. 협의는 허심탄회하게 하고 해결은 대범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주목된다. 시원시원해서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구상이나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 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이어서다.

 

구체적인 방도는 바로 나왔다.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전제를 깔고 있기는 하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이라는 조건이 그것이다. 한사코 전제조건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법하다.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화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에 대해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미국 등의 방해로 파탄 난 것에 대한 의식인 것처럼 보인다.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고서는 남북대화를 방해하거나 파탄내려는 미국 등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호소문이 남북고위급회담과 부문별 회담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신년사에서 언급된 것을 강조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세적 요인 때문이다. 하루 전날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이를 뛰어넘어 대화를 강조했다는 것은 머지않아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예견케하고 있는 것이다.

 

호소문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로를 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각기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적 관점에 대한 주문인 셈이다. 그러한 민족적 관점을 갖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했다.

 

회의는 아울러 각 분야의 접촉과 교류에 대해 크게 강조했다. 특히 남북사이의 체육문화 교류를 거명하면서 ‘6.15공동선언발표 열다섯 돌과 조국해방 일흔 돌을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전 민족적인 대경사로 뜻 깊게 기념하여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의에서 확인되는 것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올해를 전쟁연습이 없는 첫 해로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협의는 허심탄회하게 해결은 대범하게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다.

 

연합회의와 관련된 미국 그리고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