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

<분석과전망>북한이 미국에게 핵시험과 한미연합훈련을 함께 중단하자고 한 까닭

 

남과 북이 강조하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이자 새로운 조건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언급했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자면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나왔다.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박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그렇게 2015년 한반도 정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상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역사적인 사변이 남북정상회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문제에서 차지하는 객관적 위상은 설명 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 두 가지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기초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인 것이다.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남북고위급회담이나 부문별 회담 등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남과 북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며 부문별 회담은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남북고위급회담과 병렬해 언급한 대목이다.

 

두 회담을 통해 성취되는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 등은 종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은 이후로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방도를 내오게 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조건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연동되는 두 가지의 문제- 북한의 핵 시험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 연동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북핵문제를 꼽을 수가 있다.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우리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어서이다. 북핵문제는 현재 4차 핵 시험문제로 외화되어 있다.

 

북한이 만일 올해 4차 핵 시험을 하게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설령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핵 시험 하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은 물론 누구보다도 박근혜대통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4차 핵 시험이 남북정상회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만일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핵 시험을 단행하면 되는 일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 시험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 시험과 남북정상회담은 그렇지만 1 대 1로 조응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시험이 아니어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원인들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그리고 우리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한미연합훈련 하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연례적인 훈련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을 해도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북한이 핵 시험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의 대상이 있는 상대적인 문제가 갖는 기본 성격인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의 핵 시험은 우리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로 되며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로 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가치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 다시 말한다면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시험 중단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제안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북한이 자신의 핵 시험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동하여 함께 일시 중단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것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전략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핵 시험은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한 핵경제병진노선에서 필연적인 공정으로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에서 대표성을 갖는 범주이다.

핵 시험과 한미연합훈련을 연동하는 북한의 태세에서 북 미간 핵심적인 이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전망이 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인식을 읽을 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관계를 대전환시켜내고 더 나아가 북미대화를 결정적으로 추동하게 하는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 또한 확인된다.

 

북한의 제안을 그러나 미국은 일찌감치 거절해버렸다. 이로 인해 논리상으로만 보면 남북정상회담은 벌써 물 건너 간 셈이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상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조건에서 남북관계는 한 치도 나아갈 수가 없다. 특히 한미동맹을 안보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성격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시기와 다른 사정이 이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화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북한의 그 제안에 미국이 거절한 것을 두고 상황이 다 종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북미관계는 그리 단순하게 판단해도 좋을 정도로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더욱이 현 시기 동북아정세의 추이를 보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동북아정세는 남북관계 발전 문제 뿐만 아니라 북일진전 문제 더 나아가 특히 북러관계 발전문제로 요동칠 기세를 그 안에 폭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당장에 지켜보아야할 대목이 매우 풍부하다. 아울러 기다려보아야할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적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