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논평>‘정의당의 안보행보’에서 확인되는 정의당의 제 갈길

 

정의당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물론 일각으로부터다. 그 일각의 한 축을 구성하는 조선일보가 14일자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라는 것은 그래서 더 눈에 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은 북한의 인권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도는 북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혀주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심 원내대표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지난 5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천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은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작업 역시 이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후 지켜보고 확인해 볼 사안이다.

 

사람들은 정의당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정의당의 안보행보라는 설명을 내놨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정의당의 그 안보행보는 그렇다면 지난 7일부터 본격화된 것이었다.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서해 백령도 해병대 6여단 흑룡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천안함 위령탑에 참배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정의당이 가진 새해 첫 공식 일정이었다.

 

정의당의 그 안보행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분석들이 나왔다. 이른바, ‘종북 논란’을 빚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측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국민모임’ 신당 출범 등으로 야권 진영의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정치적 태세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은 일각에서 나오는 것들로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지금의 정의당에게는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차별화전략을 써야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출범 자체로 이미 통합진보당과의 차별화를 달성한 상태인 것이다.

 

더구나 정의당에게는 이른바 종북 논란에 휘말릴만한 여지도 없다. 통계에 의하면 종북 논란의 대상은 흔히 자주통일운동영역이 그 중심을 구성한다. 정의당에는 강령과 정책은 물론 정의당을 구성하는 핵심인물들에게서 자주통일에 대한 정책과 노선과 관련된 것들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당의 안보행보를 두고 ‘종북몰이’이에 대한 방어심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구성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의당의 그 안보행보는 아울러 ‘국민모임’ 등 신당 움직임에서 주도권을 잡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는 그 어떤 관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의당을 진보로 규정하는 것이 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의당은 야권의 일부일 뿐이다. 한국 정치지형을 크게 보수 개혁 진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정의당은 그 정체성에서 개혁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의당이 출범하면서 정치적이고 대중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논란 없이 확인된 사실들이다. 보수와 개혁진영의 중간 쯤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의 그 안보행보는 객관적으로 보자면 반북적 정치행위이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예를 사람들은 이제와서 정의당에서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종북 논란에 내몰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조건에서 정의당은 분단체제를 유지 존속하는데서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정치방식에 충실한 것이다.

 

특별할 것이 없다. 이른바 욕 먹을 일도 없다. 정의당에게서 시대적 소명이나 시대정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인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분단체제 유지라는 그 현실에 충실하자면 정의당이 눈여겨 보아야할 것으로 중앙일보 9일자 사설을 꼽을 수 있다. 제목은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한 정의당 지도부’였다.

 

중앙일보 사설은 정의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정의당이 인정해야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원론적이지 않다. 매우 구체적이다. 정의당이 창당 이래 2년여 동안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사설이 구사하고 있는 표현으로 들어가면 그 구체성은 더욱 실감이 난다. ‘지도부가 위령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도 가해자를 지목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논란거리로 될 정도는 물론 아니다. 정의당이 중앙일보와 정치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면 되는 사안인 것이다. 분단체제에 근거하는 보수정치가 갖는 전형적인 정치방식이 그것이다. 개혁정치 또한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정의당은 이렇듯 진보가 아니다. 이는 정의당에 대한 그 무슨 비판이 아니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규정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은 15일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년 정국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일각을 제외하면 주목받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