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냉전 구상 그리고 그를 제압.굴복시킬 조중러 연대와 북의 핵무력 강화 및 남의 대중적 반미투쟁

<분석과 전망>패권 쇠락을 막으려는 미국의 신냉전 구상의 운명

 

 

미국이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를 획기적으로 강화.확장했다. 아울러 나토로부터 초청받은 한국, 일본과 3국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신냉전을 본격화하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다. 제국주의는 언제라도 싸워야하는 '적'을 필요로 한다. 신냉전은 미국이 자신의 세계패권이 최 근년 들어 쇠락하기 시작하자 그 쇠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묶어세워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상대로 짜고 있는 신 대결구도이다. 미국이 2019년 1월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한 것이나 그에 따라 그 전후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등 이른바 '아태판 나토'를 만들고 강화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신냉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행보는 모양 상 매우 위력하고 심지어는 화려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론 제국주의 사멸의 진입로 근처에서 표출하고 있는 발악의 여러 형태들이다.

 

1.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

 

미국의 나토 강화에서 그 첫 자리에 있는 게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 채택이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 중국을 10번이나 언급하면서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은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해치려 한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은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결부시켜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변화시켰다”며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2010 전략개념에서 ‘나토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획기적이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엔 북도 포함돼 있다. 북을 이란·시리아·러시아 등과 함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국’과 ‘반(反)국가 행위자와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했다. 특히,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나토 헌장 제5조와 연계시키기도 했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포린폴리시(FP)는 중국에 대한 나토의 입장 변화가 ‘중국 위협’을 강조해온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나토가 중국과 대립을 침으로써 "글로벌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나토의 근본적 전환이다. '나토 2.0'이라 할 수 있다.

 

2.나토의 전력 증강

 

나토의 강화는 대대적인 전력 증강에서도 확인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의 평화를 깨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공격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토가 필요하고 중요해졌기에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불러 옆에 앉히고는 유럽 주둔 미군 증강 계획들을 공개했다.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 미 육군 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일대 작전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그 사령부는 현재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있다.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로 이동하는 건 2차 대전 이후 미군 유럽 활동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으로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일과 이탈리아에 방공체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루마니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 병력·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럽의 신속대응군을 기존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만명을 증원해 10만명이다.

미국은 이렇듯 폴란드에 첫 미군 상시 주둔을 포함 유럽에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전력 증강을 하는 등으로 나토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3.나토의 확장

 

미국의 신냉전 본격화는 나토의 신 전략개념 채택과 전력 증강 등 나토의 강화와 더불어 나토의 확장에서도 확인된다.

나토는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초청하고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고수했던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전략에 따라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건 지난 5월 18일이었다. 투르키에(터키의 새 이름)가 초창기엔 반대를 했으나 철회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와 나토 간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대치 전선이 핀란드와 러시아간 국경선 길이 1,340㎞만큼 확장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보유한 첨단 무기와 군대, 경제력, 기술력이 고스란히 나토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두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발트해 방어를 분담해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봉쇄하는 임무를 맡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제이미 시어 전 나토 사무부총장이 말했듯 “나토의 슈퍼 파트너”인 셈이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한 것 역시 미국의 의도로 나토의 확장이다. 중국을 억제고립하기 위한 환태평양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작전인 것이다. 사전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다. 그 만큼 돋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분 밖에 되지 않는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예의 그 북 핵미사일문제를 끄집어냈다. “대한민국과 나토는 지난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군사 분야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리곤 북핵미사일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4.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 시동

 

미국이 신냉전 구도를 본격화하는 데에서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 구축 구상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의 한미일정상회담은 북 6차 핵시험 직후인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핵심 의제는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공조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안보공조의 위상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만난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중에 나토 정상회의 연설과 더불어 가장 눈이 가는 대목이다.

한미일안보공조를 가장 강조한 건 익히 예상됐던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 훈련을 하는 등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북 핵시험 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주문하고 있는 한국 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간 것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한미일군사훈련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모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시사를 주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한 것이다.

한일 정상의 입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주선국 수장답게 "한미일 삼각 협력은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거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했다.

백악관이 '역사적 만남'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한일이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한 것이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오늘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했다. 정곡을 찌르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대북적대를 고취하면서 한미일협력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이라고 한 게 그 출발선이었다. 그 출발선에서 일본은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주창하고 더 나아가 군사대국화까지 시사했다. 추정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시키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복원시켜낸 참모의 역할에 크게 흐뭇해했을 것이고 내내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런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동맹이 공고해지고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3각안보공조 회담의 정점을 그렇게 찍었다. 이후 한미일정상회담을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대한 구상이다. 한미일정상회담은 비록 20분 간의 짧은 시간이었고 합의문도 성명서도 없는 회담이었지만 이후 한미일3각동맹에 대한 전망을 내오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3각동맹을 어떻게 구축해나가게 될지 그 경로를 또렷이 알려줬다.

바이든 정부는 이후 한미일3각동맹을 '한미일 협력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기초해 북이 7차 핵시험을 하는 경우 윤 대통령이 원하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물론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언급한 한미일연합군사훈련도 다 포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5.제압.굴복당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신냉전 구상

 

한국일보는 6월 30일 기사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위협’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미국이 동유럽 주둔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한 것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 등에 주목을 하면서 '나토가 한층 커지고 단단해진 군사 동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서술했다. 불과 3년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뇌사 상태”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냉전 시대 유물’인 나토가 미국에 의해 그렇듯 극적으로 부활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오커스와 쿼드 등 이른바 '아태판 나토'를 만든 데 이어 나토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동시에 이와 결부해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시동을 거는 미국의 신냉전은 과연, 미국의 구상대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 시기 세계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미국의 새로운 패권전략인 나토의 강화와 확장 그리고 한미일3각동맹 구축 구상은 일정한 성과를 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일단, 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신냉전 구상은 기본적으로 미 제국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모순의 표출이고 반영이다. 나토의 강화와 확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구 냉전시기 때도 없었던 한미일3각동맹 구축 등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건 미국의 억지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가속화되고 있는 미 패권 쇠락의 속도를 동맹을 끌어들여 늦춰 보려는 억지가 너무나도 선명히 읽히는 것이다.

미국의 신냉전 구상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음으로 세계의 정치지형과 그에 따라 조성돼 있는 정세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적이다. 제국주의는 자체 모순에 의해 스스로 사멸되지 않는다. 그것을 실천적 차원에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세적으로 대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29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5국으로 구성된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를 소집해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이 “패권을 확고히 하고 제국주의 야심을 드러내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리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나토가 군대를 이들 나라에 배치한다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브라질·인도·중국·남아공과 함께하는 브릭스(BRICS)를 통해서도 반서방 블록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가입을 신청한 것이다. 올해 의장국이자 브릭스 창립 멤버인 중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두 나라의 가입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30일 “나토는 유럽을 어지럽히고 아시아·태평양까지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서로 손을 잡고 지역 안보를 수호할 철옹성을 세우자”고 했다.

북에서도 공세적으로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이 3일 북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유혁 명의의 글을 기사화했다. 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은 저들의 규정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내세우며 모든 나라가 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박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등을 그 질서 수립의 주되는 도전 세력으로 지목하고 전례 없는 고립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패권주의자들이 떠드는 규정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정의의 조치"라며 "지배주의를 종식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일 북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공화국 대결 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무턱대고 걸고 들면서 3자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나토 수뇌자 회의를 통하여 미국이 유럽의 군사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토화를 실현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 포위하려는 기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보다 명백해졌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였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고 미국을 비난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적대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온갖 위협에 대처하여 국권과 국익, 영역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북의 일치된 견해와 입장은 특별한 형태로 외화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을 끌어들이고 묶어세우는 것으로 도모하고 있는 나토의 강화와 확장 그리고 한미일3각동맹을 허용치 않을 결정적 정치안보기제들이다. 조중러연대라는 개념을 써도 되는 이유다.

조중러연대의 생활력은 위력하다. 북의 핵무력 강화 활동과 러시아의 우크라 특수군사작전 과정 등에서 익히 확인됐었다. 북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북과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과 각을 쳤다.

 

6.미 신냉전 구상을 제압.굴복시키는 데에서 핵심은 북의 핵무력 강화와 남의 대중적 반미투쟁

 

미국의 신냉전 구상에 맞서는 조중러연대엔 이른바, '린치 핀'이라고 할만한 게 있다. 북의 핵무력 강화가 그것이다. 북의 핵무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누구할 거 없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활동이지만 신냉전 하 북미대결전에서는 매우 특별한 정치.안보적 의의를 갖고 있다.

북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이 대북적대를 강화시킬 원인과 계기이면서 동시에 미 대북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다.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셈이다. 방점은 '약'에 찍혀있다. 현 시기 북의 핵무력 강화는 북의 자력갱생이 미 경제적 대북적대를 무력화하고 조중러연대가 미 정치적 대북적대를 무력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 중 마지막 남아있는 대북군사적대를 제압.굴복시킬 결정적 정치안보기제이다.

미국의 대북군사적대에서 최고가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동맹이다. 이에 따르면 북의 핵무력 강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포박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동맹에 원인과 계기로 작동을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한미일3각동맹을 제압.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미 패권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한미일3각동맹 구축 기도가 제압된다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3각공조 이전으로 회귀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일3각공조 제압은 한반도에서의 미 패권 쇠락의 결정적 징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을 제압하는 데에서 또 하나 짚어야할 것이 있다. 남 자주통일진영의 반미투쟁이 그것이다. 남 자주통일진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반러반중적 새 전략개념을 채택했고 이후 미국이 북을 반대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또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3각군사협력을 시도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최대의 경각심으로 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당할 뿐 아니라 특히 더 나아가 한반도가 전쟁 전야로 빨려들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이 크다. 그 실천적 의미는 반미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일상화에 대한 결의이다.

많은 것들이 매우 선명해져있다. 세계는 나토의 강화와 확장 그리고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으로 패권 쇠락 속도를 늦춰보려는 미국의 신냉전 구상이 머지않아 조중러연대에 의해 제압.굴복당하고마는 세기적 정치풍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 중 가장 정점에서 보게 될 것이 미 제국의 복판에 맞서 있는 핵보유 전략국가 북의 핵무력 강화 그리고 남의 자주통일진영이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될 대중적 반미투쟁이다. 미국의 신냉전 구상은 결국, 조중러연대와 북의 핵무력 강화 그리고 남의 대중적 반미투쟁 앞에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