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반문반통일사건 시리즈 1탄’

<분석과 전망>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슈화

 

 

1.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것이고 그 위기의 출로를 '반북반민반통일'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단정해도 된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인데도 윤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대선 당시 지지율 아래로까지 도달해 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추락해있기도 하다.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 곳곳에 앉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다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윤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언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시끄러운 내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또한 '신 내선일체'로 불리울 정도의 친미일변도와 이전 정부들에서도 없었던 초강도의 반북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조짐 등 불안한 대외적 요인도 작동했을 것이다.

전반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에 따르면 윤정부가 맞닥뜨리게 될 위기는 정치와 경제, 군사 그리고 정서 등 전 분야에 걸치는 총체적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이전 정부가 접하곤 했던 위기와는 수준이 완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애초, 예상됐던 일이다. 발전하는 자주통일정세로 인해 활로를 찾을 수 없었던 친미반북보수세력들이 발악적 수준에서 조직해낸 게 윤정부라는 평가도 있는 터다.

친미반북세력들이 그 총체적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어떤 설계를 했을 지는 번하다. '반북'과 '반문' 그리고 '반통일'이다. 특별치 않다. 누구든 상식처럼 알고 있다. '반북'은 북을 혐오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또 만들어 '북을 무조건 까는 것'이고 '반문'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비리나 실수, 허점을 끄집어 내 이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통일'은 한국사회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공격이다. 새삼스럽지 않다. 친미반북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매뉴얼인 것이다. 윤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이듯 그 총체적 위기를 '반북반문반통일' 기획으로 돌파하려 할 것 역시 필연이다.

그 기획들은 출범 전에 이미 다 완료를 시켜 놨을 것이다. 남아있는 건 집행뿐인 셈이다. 윤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반문 사건'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사건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건조차도 안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기는 했다. 성과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연습게임 하듯 던진 것으로 보였다. 몸풀기를 한 셈이다.

윤정부는 마침내, 보다 치밀하게 준비했을 기획을 꺼내 들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그것이다. 정치는 '반북반문사건 시리즈 1탄'으로 기록해놓을 수도 있다.

 

2.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남북대결과 코로나사태 상황에서 일어났다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당시 피해자가 월북했다는 것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을 때 기자들은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를 새롭게 확인한 게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없다고 했다. 대답이 당당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에 근거한 자신감처럼 보였다.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서 진일보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TF를 꾸렸다. 속도가 전광석화였다.

해경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며칠 뒤 12명 지휘부 전원이 사표를 냈다. 세월호 때도 없었던 일이었다. 사상초유의 일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표를 반려시켰을 때에야 국민들은 '짜고 치는 고도리'란 말을 떠올리며 그 의아함을 바로 풀었다.

2020년 사건 발생 직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원회에 국군과 미군의 대북 감청 정보(SI) 등을 분석·종합해 보고를 했었다. 그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종 다음날 오후 3시30분 서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 해군은 월북 의사를 확인한 후 밧줄로 예인하려다 실패를 했고 2시간 만에 다시 찾아냈다. 하지만 오후 9시 쯤 상부에서 돌연 사살 명령이 하달됐고 오후 9시40분 집행됐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자면 당시 정세를 자세히 들여다 필요가 있다. 당시 남북관계는 2019년 중순부터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맞물려 급속도로 나빠져 극도의 대결상황에 이르러 있었다. 북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것도 사건 나기 몇 달 전이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사태로 북이 고도로 긴장해 있는 상황이었다.

2020년 정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중재자론'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북은 크게 반발을 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월 11일, '새해 벽두부터 설레발치지 말라'고 했다. '대화에 복귀할 것이란 허망한 꿈도 꾸지 말라'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문대통령이 수도 없이 강조했던 '중재자론'은 당시 누가 봐도 북미관계 정세의 흐름을 호도하는 것이었다. 특히, 북미교착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남의 자주통일진영이 규정했듯, ‘당사자’로서의 자기역할을 내팽개치고 대신에 미국 입장에 들러리처럼 선 편향된 태도가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었다.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는 데에서 결정타는 대북삐라 살포 사건이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이 나서서 문정부를 맹비난했다. 문대통령이 8천만 겨레 앞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약속을 했으면서도 동족대결을 부추키는 수십번의 대북삐라살포를 막을 대신에 묵인.방조를 했다는 것이었다. 북은 급기야 6월 9일부터 남북 핫라인을 단절하고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복귀한다는 선언까지 했다.

그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또 다시 미국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었다.

정세흐름과는 무관한 문 정부의 처사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더러는 '당췌, 뭐 하자는 짓거리냐'고 악을 쓰기도 했다. 13일 오후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같은 경우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조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 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는 주장도 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시 나섰다.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하다"고 했다. 그리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최후의 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전례 없이 강력한 공세였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고 침묵했다.

북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그로부터 3일만인 6월 16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최고로 안 좋은 사건이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돼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9월평양정상선언 등을 통해 불가역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20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곡절에 빠져들었던 남북관계 개선 흐름은 마침내 그렇게 완전히 멎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그때, 사실상 끝이 났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작성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 보류조치를 취해 대남적대를 약간 누구러뜨리긴 했다. 그렇지만 그때도 문대통령은 또 다시 정세와 전혀 맞지 않는 태세를 취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한 것이다.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종전선언은 당시 정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당사자들인 미국도 북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안이었다. 보수진영에서 ‘가짜 종전 선언 쇼’라고 한 건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었다. 철학도 없이 다만 남북관계발전을 정권 안정에 복무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파적 태도를 반통일세력도 훤히 읽었던 것이다.

2020년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른 건 근본적으로는 북미협상 파탄 때문이었지만 이처럼 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컸다. 가뜩이나 좋지 않는 정세 하에서 문정부가 자기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북미대화를 촉구한 것 그리고 그에 결부해 '한반도 비핵화'까지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에 본질을 왜곡하는 '중재자론' 그리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종전선언을 주창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 요인들이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당시 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것들이었다. 문정부가 2020년에 보여준 남북관련 행태는 반북세력의 대북삐라활동을 묵인.방조한 것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듯 모두가 다 동족대결의 다른 형태들이었다. 친미반북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반북을 하는 것에 못지않았다. 당시 평양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이 북의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냉면을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 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다른 한편, 2020년 1월 중순부터 세계에 코로나가 유행하자 북은 중국과의 항공노선을 중단하고 국경선을 통제하는 등 극히 민감한 태세를 취했다. 남 역시도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군사분계선 통행을 통제했다. 남북은 1월 30일,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잠정 폐쇄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때, 코로나 상황 관련해 북을 크게 긴장시킨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7월 말 강화도 탈북자 월북사건이 그것이다. 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곧바로 개성시를 봉쇄했으며 평양시에도 준 봉쇄령을 내렸다. 강화도 탈북자 월북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건은 우연을 가장한다면서 반북세력의 기획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언론들이 나서서 '음모론'으로 몰아부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다.

이렇듯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평상시가 아니라 남북대결상황 그리고 코로나사태로 북이 고도로 긴장해 있는 정세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3.근거는 바뀌지 않았지만 정권은 바꼈다.

 

해경과 국방부가 새롭게 확인된 또렷한 근거도 없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역시 정세와 밀접히 결부시켜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분단폐해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국방부와 해경이 입장을 바꾼 건 근거가 바껴서가 아니라 정권이 바껴서다. 이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단폐해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왜, 이슈화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슈화의 목적엔 유족들의 바램인 진상 규명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국방부가 당시 취득한 군 특수정보(SI)를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SI는 국군의 정보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정보자산이다. 미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사령관은 이 정도 사안으로 정보자산을 공개할 바보가 아니다. 윤대통령이 지난 23일 출근길에, 공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결정적 이유다.

윤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슈화 목적은 또렷하다. 대단히 구체적이다. 남북관계 개선 여지가 없는 조건에서 또 다르게 시도하는 '대북대결'이며 문 정부를 ‘국민 못 지킨 정부’로 몰아붙이려는 공세이다. 친미반북세력들은 북을 비난하는 가운데 ‘세월호 7시간’과 유사한 논리인 ‘서해 피살 6시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피해자가 6시간 동안 사선을 헤매고 있는데도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슈화의 목적은 아울러 '반북반문'을 통해 안보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공고화함으로써 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윤정부가 설정한 그 목표들은 사건이 시끄러워지고 언론이 가세하면 99%가 달성이 된다. 이 또한 분단체제에선 상식이다. 양상은 이미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힘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반북반문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으며 반북언론들은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반북반문반통일사건 시리즈'는 이후 형태를 달리해 계속될 것이다.

 

윤정부 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슈화 같은 일은 이후로도 여러 다른 형태로 또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기획에 이미 시동이 걸려있다. 윤대통령이 지난 23일 느닷없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에 맞춰 반북세력들은 '안보적폐 청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머지않아 부상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촛불항쟁으로 제기한 '적폐청산'을 호도하겠다는 극악하고 교활한 태세이다.

윤정부가 '안보적폐 청산'을 이후 '반문'에서 '반통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은 원리상 가히 필연이다. 남의 통일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공안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다양하되 그 형태나 수준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후 '반북반문반통일 사건'의 상과 관련해 그러나 대강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누구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분단체제를 악용해 권력을 쥐고 또 운영하는 세력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놓았을 '반북반문반통일 리스트'가 밖으로 유출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하, 반북반문반통일사건 시리즈 2'가 시작되고 있군"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분단체제를 정치권력에 악용해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정치적 비극이다. 그러나 그 비극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단정할 수 있다.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북미대결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민들의 태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이 북미대결전을 주도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와 윤정부의 동족대결을 그리 머지않아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제압.굴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분단체제를 악용하는 윤정부의 태세를 옛날처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국민에서 한 참 더 멀리 발전해 있다. 어제의 국민들이 아닌 것이다. 윤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갖고 있는 함의다.

참고적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즉, 과학적으로 읽자면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아니라 반북모략.대북혐오를 조장하는 데에서 최선봉선전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중동을 곁에 가까이 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