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내다보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중심으로

<분석과 전망>조국통일과 사회의 자주화.민주화를 위한 북의 전략적 태세 그리고 우리의 태세

 

글쓴이 주)

이 글은 남북정상이 9월 평양정상선언을 통해 우리 8천만 민족에게 제시해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됐다.

모든 것을 이념이 아니라 민족을 중심에 놓고 분석하고 서술했다는 의미다.

이 글은 아울러 서구적 관점이 아니라 이른바,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해 작성됐다.

 

 

 

순서

 

1. 민주기지론은 미국의 한반도 이남 점령과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

 

2. ‘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적 범주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4.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의혁명’전략이 북의 ‘적화통일노선’이라는 규정은 반북세력의 극악한 반북정략

 

5.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하고 연동하려는 전략적 태세

1)’연합연방제’와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2)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와 민족자주 강화

3)민족통일기구와 민주연립정부

 

6. 우리의 태세

1)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내다보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중심으로

2)진보를 더 강화하는 가운데 더 자주적이고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 창출을

3)전선은 확고하고 선명하게 대선은 힘차게

 

 

 

들어가며

 

 

조선로동당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민족자주를 강화한 것은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일까?

 

당규약 개정이 현시기 한국의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에 제기하고 있는 최고의 실천적 화두다. 이 문제는 북이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연합연방제’를 합의한 것과 2016년 6월 10일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한 것이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갖는 함의와 같은 정치적 무게를 갖고 있다.

 

둘 다 공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규약 개정 관련한 한국사회의 토론장엔 정치적 주장, 주관주의적 단정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두고 관제전문가들은 조선로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것이라면서 북이 조국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고 하는가하면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의 일각에서는 민주기지론을 폐기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단정컨대, 논리 참사며 분석 참사다. 역사주의적 관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건 차고 넘치는 오독과 곡해였다. ‘북맹 잔치’라는 서술은 틀린 게 아니다. 민족자주가 아니라 이념을 중심에 놓고, 북에 대한 내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국에서 직수입한 서구적 관점을 갖고 접근한 결과들이다.

 

북이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과 민족자주를 강화한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연합연방제’를 합의한 것과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한 것이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 지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민족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을 튼튼히 틀어쥔 가운데 70여년 간 전개된 북미대결전을 중심에 놓고 조국통일투쟁 역사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현 시기 북미대결전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이 40~50년대 주창했던 ‘민주기지론’ 그리고 60~90년대 수립한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 대해선 더욱 더 정밀한 접근이 요청된다.

 

 

1.민주기지론은 미국의 3.8선 이남 점령과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축출되고 난 뒤, 미 제국주의 장성 더글러스 맥아더가 9월 8일 3.8선 이남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에 앞서 8월 11일 펜타곤의 두 미군이 한반도 지도에 30분 만에 3.8선을 긋지 않았다면, 우리민족은 전 민족의 요구대로 통일 독립국가를 수립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3.8선 획정과 3.8선 이남 점령이 항일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민족의 단일국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시작이었음을 확증해준다.

 

‘김일성 장군’은 1945년 12월 17일 민주기지론을 주창했다. 미국이 3.8선 이남을 점령한 상황에서 민족자주를 중심에 놓고 3.8선 이북에 먼저 독립국가를 세워 이를 토대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구상이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민주기지론을 파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지배전략 강화로 맞섰다. 3년 간의 미군정 통치를 필두로 그 결과인 이승만 정권 수립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정과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등이 그 실체들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목표는 또렷했다. 우리민족의 민주기지론을 파산시키고 북을 말살해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통일 한국’은 맥아더가 전쟁 중 3.8선을 넘어 북진을 개시하면서 했던 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군의 3.8선 이남 점령에 대해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태세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통일 한국’에 방해가 되는 민족자주를 거세하기 위한 국가의 반민족적 폭력체계로 그리고 전쟁에 대해 미국이 ‘통일 한국’을 위해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실행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전쟁은 미국 입장에선 미 한반도지배전략 중에서 대북말살 즉, ‘통일 한국’엔 실패하고 분단체제 수립엔 성공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우리의 민족적 입장에선 민족적 민주기지를 사수한 것이었다.

‘김일성 수상’은 1955년 4월 “우리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들은 민주기지론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민족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였음을 확정해준다.

전쟁 후 미국은 남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더 증폭시켜내는 등 분단체제 고착화.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한반도분할정책에 집중을 했다.

미국의 한반도분할정책 강화로 인한 분단체제 고착화는 우리민족에게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할 새로운 전략적 태세를 요구했다.

 

 

 

2.‘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적 범주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김일성 수상은 1960년 8월 14일 8·15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안했다. 당분간 남북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이루자는 것이었다.

김일성 수상은 1972년엔 7.4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천명했다. 남과 북이 함께 조국통일의 원칙을 내왔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 주석은 이어 1973년 6월 23일엔 보다 정교화된 연방제통일방안을 내놨다. 각계각층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해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한 것이다. 고려연방공화국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제안도 이 때 나왔다.

1960년 8월 14일 처음 제안된 연방제는 그러한 체계화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완성이 됐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그것이다. 연방제는 남북이 합의해 7.4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완전 부합하는 것으로서 남과 북이 사상과 체제가 다른 조건에서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적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도였다.

김일성 주석은 1993년 4월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를 통해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이렇듯,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원칙과 방도 그리고 동력을 체계적이고 전일적으로 밝혀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 민족의 조국통일운동 발전을 반영해 김일성 총비서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묶어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식화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우리민족이 ‘민주기지론’을 뛰어넘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결적으로 수립해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전략이다.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온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분할정책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등 객관적 정세 변화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민족이 민족적 범주에서 내온 새로운 전략적 태세다.

 

 

 

3.‘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북은 조국통일전략을 수립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 민족이 전국적 차원에서 수행해야할 새로운 혁명론을 수립해 제시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5개월 뒤인 1970년 11월 5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그것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북이 사회주의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 민족 차원의 조국통일전략이 완성돼가는 상황 그리고 특히 1960년대 이남에 ‘한국사회변혁의 전위당’인 통일혁명당이 건설된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전 민족적으로는 남과 북 해외 등이 함께 수행하게 되는 민족해방론이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막아내 반제반봉건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른 북이 사회주의혁명을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종속전략이 관철된 신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인 남이 민족해방론인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사회주의혁명 이전 단계에서 전개하게 되는 민주주의혁명론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이처럼 주객관적 정세의 변화와 전국적 범위의 민족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민족이 전국적 범주에서 내온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적 태세다.

 

 

 

4.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의혁명전략’이 북의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규정은 반북세력의 극악한 반북정략

 

 

우리민족은 이렇듯 ‘민주기지론’을 더욱 발전시켜 민족적 범주에서는 ‘조국통일전략’과 전국적 범주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을 내왔다.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이념적이거나 계급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적 관점을 튼튼히 틀어쥐고 보면, 전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고 북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남에서는 민주주의 변혁을 전개하는 지난한 투쟁과정에서 쟁취해낸 우리민족의 소중한 전략자산들이다.

 

‘민주기지론’과 그로부터 발전된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공히 일반 변혁원리에 기초하되 민족자주의 관점과 민족대단결 입장에 철저히 입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세력들은 그것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북이 남을 공산화시킨다는 이른바, ‘대남적화전략’으로 규정했다. 북이 해방 직후 통일민족국가 건설 구상으로 주창한 ‘민주기지론’이 ‘적화통일노선’이고 조국통일론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역시도 이를 모태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억지다. 모든 것에 민족자주의 관점을 거세하고 오직,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완전 왜곡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규정이다. 변혁원리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 그 어떤 논리적 합리성도 현실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억지스러운 정치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분단체제가 해소되면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극악한 ‘확증 편향’이기도 하다.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이 북의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규정은 결국, 반북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생명을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일치시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극악한 반북정략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이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규정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반북정략의 그 위력을 원천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법체계가 국가보안법이다. 이른바, 종북공세가 중요한 정치국면마다 위력한 정치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북정략의 위력성은 미국의 대남지배전략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미국의 대남지배전략이 최고 수준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반북정략의 위력성 만큼이나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없다.

개혁세력들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반북정략을 배격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혁세력은 미국이 운용하는 분단체제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생존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정치의 정체성이 분단체제에 대해 극복이 아니라 용인하는 데에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 통일을 민족 자주성 실현 문제가 아니라 정략적인 정권 운용 문제로 협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정권 시기 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유리한 조건이 두루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이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게서 익히,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두 번에 걸친 세기적 북미회담과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불가역적 수준에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오히려 더 퇴보한 것도 그 반북정략의 위력성과 결부시켜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자주민주통일진영이 민주주의변혁으로 한국사회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로 민족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 과정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그 반북정략의 위력성 때문이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하루아침에 궤멸당하고 이정희의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의 말 몇 마디로 해산당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북세력들의 반북정략은 분단체제인 한국사회 최고의 비극이고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질곡이다.

 

 

 

5.민족통일기구 수립과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하고 연동하려는

전략적 태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 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다.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의 목표는 남의 자주적 민주정부와 북의 사회주의정부 간에 연방통일을 실현하는 과업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조국통일운동의 목표인 연방제 통일은 그러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가 총체적으로 관철되고 있고 특히 그 결과 중에 하나로 한국사회에 반북세력의 반북정략이 위력성을 발휘하고 있는 조건 상 곧바로 이뤄질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연방통일 실현은 그 이전에 ‘연합연방제’ 경로를 거치게 된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또한 그 이전에 개혁세력과 진보세력 간 연대인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부’ 수립 경로를 거치게 된다.

 

연방통일 실현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서의 이러한 경로와 과정은 물론, 붙박이처럼 고정돼 있는 건 아니다. 당해 전선에서의 역관계에 따라 다른 경로와 과정을 탈 수도 있다. 몇 몇 전문가들이 제출하고 있듯 북이 핵보유전략국가력으로 새로운 북미대결전을 주동하고 있는 정세에서 그 경로는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1)‘연합연방제’와 그를 실현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우리민족이 통일방안 ‘연합연방제’를 도출해낸 것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였다.

남과 북이,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양정부가 정치, 국방, 외교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형태다. 북의 60년대 연방제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국가연합에 가깝다.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들고 나온 것에서 연방제를 ‘대남적화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의 실정을 배려하고 반영한 것이 읽혔다. 통일방도 합의를 위해 북이 자신의 요구를 낮춰 남의 눈높이에 맞춘 모양새였다.

 

남북 간 통일방안 합의는 남북이 7.4공동성명으로 조국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것과 더불어 조국통일운동에서 특기할만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조국통일운동의 높은 발전상을 보여주는 만큼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들고 나와 남이 ‘연합연방제’에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연방제’는 그러나 그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연합연방제’를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엔 아예, 접근조차 못했다. 조국통일을 민족 자주성 실현 관점이 아니라 정권운용의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한 개혁세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 원인은 서해군사충돌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인 개입과 방해 때문이었다.

 

북은 2016년 6월 10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제안했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당국은 물론 국회와 정당, 지자체와 민간단체, 명망 있는 인사들을 비롯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단연 돋보인 게 구성이다. 60년대 연방제가 제기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70년대 연방제가 제기한 정당.각계각층.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둘을 합한 모양새다. ‘최고민족위원회’라는 상층통일전선과 ‘대민족회의’라는 하층통일전선을 망라하는 완결적 통일전선을 제시한 것이다. 연합연방제의 불완전성과 불안정성을 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 민간단체 등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 극복하려는 태세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 연합연방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북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했다는 건 의미가 깊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은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합연방제를 추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이다. 의제를, 단합 분위기 마련을 통한 전쟁연습 중지와 특히 자주적인 통일 논의를 통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추진으로 설정한 데서도 이는 더욱 또렷하다.

 

‘연합연방제’와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은 이처럼 남측의 실정을 배려하고 반영하면서도 연합연방제를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추동해 조국통일운동을 더 힘 있게 촉진하기 위해 북이 취한 전략적 태세이다.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은 2018년 4.27판문점 선언 1조 4항에서 이후 민족공동행사를 ‘정부와 국회, 정당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로 벌여나간다는 것에서 보다 완벽하게 성립된다. 이는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조국통일운동의 발전 궤도가 연합연방제를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에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었다.

 

2)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와 민족자주 강화

 

조선로동당이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컨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규약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의 분석을 내놨다.

일리가 있다. 규약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대남적화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측 실정에 대한 배려 내지는 반영이 읽힌다.

 

조선로동당은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자주의 내용은 한껏 더 강화시켰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겠다고 한 게 그 정점이다. 아울러,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담보하겠다고 해 국방력 강화가 현 정세에서 갖는 위상을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 방도로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북이 규약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그리고 대미 국방력 강화 등 민족자주를 강화한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 상에서 제기되는 민주연립정부 수립과 직접 연동되는 문제이다.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와 민족자주 강화는 이처럼, 남의 실정을 배려하고 반영하면서도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하기 위한 북의 또 다른 전략적 태세이다.

 

3)민족통일기구와 민주연립정부

 

연합연방제 합의와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변혁운동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연합연방제’와 그것을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은 한국 사회의 민주연립정부 수립에 결정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민족자주를 강화한 것 역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촉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조국통일운동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민주연립정부 수립활동의 전망을 열어 민족통일기구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이렇듯, 조국통일운동에서 연방국가 건설 이전 경로인 연합연방제와 한국사회의 변혁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전 경로인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서로 조응시키면서 서로 밀접히 연동시키고 있다.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과 민주연립정부 추동 구상은 결국,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경로를 한층 더 확고하고 또렷하게 해준다는 역사적 의미를 띤다. 민주기지론에서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을 내온 것이 전략적 태세에서 기본이라고 한다면 민족통일기구와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하고 이 둘을 밀접히 연동시키는 것은 당면 정세를 주동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적 태세라고 할 수 있다.

 

 

6. 우리의 태세

 

 

현 시기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서 두 가지를 추출해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론이다.

하나,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해 ‘연합연방제’에 합의를 한 것은 연방제를 북의 ‘대남적화전략’으로 규정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남측 실정을 배려하고 반영한 것이며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란 말을 삭제한 것 역시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대남적화전략’으로 규정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남측 실정을 배려하고 반영한 것이다.

둘,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한 것은 조국통일운동 상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이면서도 한국사회변혁운동 상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하는 것이 되며 당규약에서 민족자주를 강화한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 상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추동한 것이면서도 당장엔 조국통일운동 상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추동한 것이기도 하다.

 

북이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 상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태세들은 한국사회의 자주민주통일진영이 이후 운동발전과 정세에 주동성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태세를 취해야하는 지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미자주화운동을 주선으로 틀어쥐는 게 기본이다. 자주민주통일진영은 이미 반미자주화운동을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대중적 반미투쟁’이라는 말이 일반화돼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민주통일진영은 아울러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여야한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이 마련해놓은 게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자주민주통일진영은 동시에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변혁운동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힘 있게 벌여야한다. 촛불항쟁이 제기해놓은 한국사회 발전 의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갖는 의미다.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이 대중적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을 벌이는 데서 당면해 세워야할 중요한 과제는 두 가지다.

 

1)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내다보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중심으로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운동 발전에서 관건은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그에 연동된 민주연립정부 수립이다. 민주연립정부 수립은 한국사회변혁운동 발전에서 결정적 조건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분단체제의 특성상 조국통일운동 발전에서 마련된다.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결정적 계기는 물론, 토대로까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민족통일기구 수립 상황을 민주연립정부 수립에로 연계시키려는 자주민주통일진영의 전략적 태세였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은 반북정략이 자주민주통일운동 진영을 겨냥할 때 민족통일기구와 민주연립정부 수립 저지를 또렷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지 않았다면 연합연방제를 실현할 민족통일기구 수립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 민주연립정부 수립 전망 또한 한껏 더 밝아졌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운동원리와 현 시기 정세흐름에 따르면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민주연립정부 수립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기구 수립이다. 2016년 북이 제안했던 ‘전민족 통일대회합’에 대해 그 의의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당시 자주민주통일진영은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이에 적극 부응했었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은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현 정세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교착된 남북관계를 정면돌파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민족통일기구 수립 전망을 구체적으로 높혀준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변혁운동 상 민주연립정부 수립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도 당연하다.

 

현 시기에 민족통일기구 수립 제기는 물론, 쉽지 않다. 당장엔 코로나 사태 때문이지만 결정적 이유는 남의 현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미국에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종속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21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대미종속성을 한껏 깊게한 ‘최고의 굴종’이었다.

 

북의 전략적 태세는 일개 정세흐름에 국한되거나 일개 정부만을 대상으로 해 구사된 적이 없다. 그런 이유를 들어 이번 당규약 개정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 보다 대미관계에서 더 자주적이고 남북관계에서 더 통일지향적인 정부여야 한다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2)진보를 더 강화하는 가운데 더 자주적이고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 창출을

 

자주민주통일진영이 현 시기 집중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보다 더 자주적이고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일이다. 더 자주적이고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기간 남북합의들을 실속 있게 이행하고 실천을 한다면 그것이 곧, 문재인 정부 보다 더 자주적이고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여당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통일운동진영이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결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국회 비준 시도엔 물론, 8월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될 경우 있게 될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한미당국의 정략적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남북합의 국회 비준이 차기 정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실천을 유리하게 할 조건이 되는 의미는 훼손되지 않는다.

 

자주민주통일진영이 차기 대선에서 진전된 개혁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건 단순히 정치공학적 문제나 선거공학적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항쟁 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등 사회운동의 주력군이 조직화되지 않고 전선운동이 미미했던 조건에서 구사됐던 이른바 ‘비판적 지지’나 그 이후 제도정치권 개별적으로 진입하는 이른바, ‘수혈’ 등과는 범주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달라야 한다. 조직적으로 견인할 태세를 갖추는 게 관건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그리고 당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듯, 자주민주통일진영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아 보다 더 자주적이고 보다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 창출을 도모해야만 민족통일기수 수립은 물론 그와 연동되는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토대를 성과적으로 꾸릴 수 있을 것이다.

 

3)전선은 확고하고 선명하게 대선은 힘차게

 

현 시기 제기되고 있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도는 또렷하다.

조국통일과 한국사회 발전의 정치의제들이 집중되는 대선공간에서 전선을 확고하고 선명히 치는 게 기본이다. 대중적 반미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국통일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준비되고 있는 11월 ‘노동자 총파업’과 내년 1월 ‘민중 총궐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다음으로 대선후보 전술을 힘차게 구사하는 사업이다. 지난 촛불대선 때처럼 무력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를 위해 확고하고 선명한 전선투쟁에 기반하는 것과 자주민주통일운동 진영의 단결을 최고조로 높이는 게 관건이다. 방도는 ‘범 진보’ 진영의 지혜와 힘을 조직하는 것이고 그 귀결로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한미동맹 해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공약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진영의 대선 후보를 힘 있게 세워 내는 일이다.

 

반미자주화운동을 비롯해 조국통일운동 그리고 사회변혁운동은 이제, 일반적 차원에서 벗어나 이렇듯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내다보면서 당면해선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핵심고리로 삼는 활동으로 확고히 전환돼야한다.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이 반미자주화운동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족통일기구 수립 의제를 전면에 세워 보다 진전된 개혁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사업은 조국통일과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것이지만 민족적 관점에서는 북이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적 태세에 주동적으로 부응해들어가는 민족적 태세이기도 하다.

 

 

 

나가며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에 나오는 내용이다. 운동 발전상 정세 흐름상 예사롭지 않은 시기 규정이다.

 

미국이 7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한반도지배전략이 해방 이후 우리민족의 ‘민주기지론’과 그 이후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을 저지하고 방해해왔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나 최 근래 북미 간 정치지형과 그에 따르는 정세흐름은 미 한반도 지배전략이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에 대한 저지와 방해를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 예고의 복판에 있는 게 2016년 6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과 올 당규약에서 개정한 민족자주 강화가 추동하게 될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한국사회 민주연립정부 수립이다.

민족통일기구 수립과 한국사회 민주연립정부 수립은 그 과정부터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의 구체적인 상이 이것이다. 민족해방인 조국통일운동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도 새로운 고조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승리의 징후다. 우리가 대중적 반미투쟁을 기본에 놓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조국통일운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기치로 사회변혁운동을 그 어느 때 보다 힘차게 벌여야하는 이유다.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은, 머지않아 전반 운동발전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를 필두로 민주연립정부 수립 문제가 결정적 의제로 부각될 것을 예견해야한다. 주체역량 강화를 철의 원칙으로 세운 가운데 대중적 반미투쟁을 확고히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국통일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자주민주통일 대선후보를 힘 있게 세워내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핵심고리로 삼고 더 자주적이고 더 통일지향적인 개혁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자기 책무를 다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