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종속적이고 대북적대적이며 반중적인 한미동맹

<분석과 전망>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어서 오게나. '글로벌 호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적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겐 한층 심화된 대미종속과 종족적대 그리고 반중까지 강제를 했다. 한미동맹이 갖는 대미종속성과 대북적대성 그리고 반중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총체적으로 발휘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 현안으로 돼 있는 북미협상은 아예 전망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이후 한미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가동하게 된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의미가 없지는 않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생산 등으로 '백신 허브국' 지위를 확보하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애초 목표는 무산됐다. 백신 제공에서도 다량 지원은 받지 못하고 국군용 55만명 분만을 제공받기로 했다. 5천만명 분을 지원받기로 한 일본과 비교된다.
한미정상회담 결정에 따라 한미는 이후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하게 된다. 한미 간 신기술 협력인만큼 중요하기는 하다. 경제분야로 확장된 한미동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 등 4개 기업은 이미 약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배터리 제조업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미국 2위의 포드 자동차와 함께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기술 협력은 국가재건(Build Back Better)을 국가경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성과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재건 구상에서 중심이 인프라 투자이며 전기차, 사물인터넷 같은 21세기형 인프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와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이든 대통령의 계산된 정치행보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화답을 한 모양새다.
그렇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국내에 이 규모의 첨단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정치공세로만 치부할 순 없는 지적이다. 한미경제동맹에서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는 여야 친미정치인들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반도체.배터리 협력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한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기획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점이다. 
 
한미 간의 백신협력과 경제협력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윈-윈'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백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과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미국이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쉽게 동의되기 어려운 견해다. 일각이기는 하지만 백신 110만 개를 받기 위해 44조를 투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문재인 정치공세로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미보건동맹과 한미경제동맹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는 점에선 일리가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의 단면들이다.
 
한미동맹의 종속적 실체는 보건과 경제에 이어 군사부문의 또 다른 범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지침을 해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인 대부분이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본질 오도다. 한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조건부 전환’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하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전작권 전환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실현되지 못하고 또 다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미사일지침 해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합의해준 것에 대한 댓가이다. 미국은 작은 걸 내주고 큰 것을 유지해 한국의 군사자주권을 여전히 손에 쥐게 된 셈이다. 미사일지침 해제엔 대북적대와 반중까지도 내재돼 있다.
 
.강화되는 대북적대 멀어지는 북미협상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공동성명의 정점에 있는 대목이다. 대북적대 강화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3각 공조 구축을 골자로 하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중요성’을 언급한 건 한미동맹에서 핵심인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강조다. 한미군사동맹 강조는 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라는 대목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한미동맹의 핵심적 실체가 대북적대라는 걸 선명히 보여준다.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현실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구입 등으로 외화되는 만큼 북미교착 상태를 지속시키고 이후 북미협상을 가로막는데 작동하는 결정적 정치기제이다. 
한미는 한미동맹의 대북적대성을 군사영역을 뛰어넘어 정치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공동성명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고 한 데에서 확인된다. 북의 지도자와 인민을 갈라치면서 접근하는 전형적인 반북정치공세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한미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북미협상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한미는 한미동맹을 대미종속 심화와 대북적대 강화에서 더 나아가 반중으로까지 확장시켜놓고도 있다. 공동성명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관련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까지 강조해 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4일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해 “실용적 접근 및 외교적 해결책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한 것이 정치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준다. 성 김 전 국무부 부장관을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해 회담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던 것도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에 미 P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구상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던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없는 정치수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었다. 한미정상회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대화 남북대화 의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총체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에 당당해야한다’고 주문했던 바램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평화통일시민이 할 일

 

3박 5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실무 미국 방문'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실체가 불투명한 한미 백신 글로벌파트너십 구축 약속을 받고 그 댓가로 미국의 대한종속과 대북적대 강화 그리고 동족적대 요구에 올라탄 정치 행보였다. 6.12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과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정상선언이 펼쳐놨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다. 이른바 ‘한반도의 봄’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렇게 완전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많은 게 또렷해지고 있다. 북은 가까운 시일 내로 미국의 대북적대와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에 대해 정치군사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 그 예고를 분명히 줬었다.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투쟁의 서막을 곧 열어젖힐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족적대를 강요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실은 대중적 반미활동을 전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원칙은 마련돼 있다.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우리 8천만 겨레에 쥐어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그것이다. 생명처럼 움켜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미군은 이제, 나가라’.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 들어야할 구호다. 

자주화된 사회를 위한 우리 촛불의 태세 그리고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태세는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역사발전의 합법칙상, 머지않아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