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전망, 더 확고하고 더 선명해진 자주 평화 통일 번영에 대한 전략

<분석과 전망>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1. 관제전문가들,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했다.

2. 당규약 개정에 대한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

그 기저에 양국체제론이 작동하고 있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4. 노동당,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5. 노동당,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6. 노동당,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내용이 확인됐다. 지난 5월 31일 신문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당규약 개정의 의미는 당시에 이미 확인됐었다. 북은 노동당 8차 대회에 대해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에 맞추어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에 따르면 당규약 개정은 고조기, 격변기에 조응하고 또 주동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개정 당규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이후 북미대결전 종식 그리고 그에 맞물려 전개될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전망을 대단히 확고하고 선명히 열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당규약 개정에 대해 ‘승리의 전망’이라고 서술하는 결정적 이유다.

 

1. 관제전문가들,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했다.

 

당규약은 당면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수행”이라고 돼있던 걸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해설 기사에서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노동당이 “북한 주도의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도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고 했다. 2일 통일부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과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세종연구소 이사장 문정인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대사연구소 유영구 전 이사장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규약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두고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것으로 남조선혁명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오독이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억지이기도 하다.

 

매개 변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수행되지만 우리민족의 변혁에선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 북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막아내 반제반봉건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전개하고 있지만 남은 미국의 종속전략이 관철된 신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혁명 이전단계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게 된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김일성 주석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한국사회변혁론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에 따르면 남에서 ‘미제 침략세력을 축출해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워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한국사회변혁의 기본임무이자 목적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남에서는 남의 변혁세력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이다. 그러나, 북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되는 변혁의 성격과 남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수행되는 변혁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두 개의 변혁이 완전 분리되어 별도로 수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혁론자들의 해설이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수행되는 혁명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두 가지 성격의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국가 안에서 수행되는 만큼 서로 밀접히 결부된다는 것이다. 변혁론자들은 결부의 대표적 범주로 지도사상과 지도조직 그리고 통일전선적 역량 등을 꼽는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한 구성부분인 민족해방혁명에서 주체는 미국의 신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는 것인 만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또 다른 구성부분인 민주주의혁명에서 주체가 남인 것과 달리 남만이 아니라 북 그리고 해외동포 등 민족 전체로 구성된다. 자주통일운동을 3자연대운동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혁명에서 동력이 남인 것과는 달리 민족해방혁명에서는 북이 주도역량이며 남은 방조역량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오래 동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던 혁명 과정에서 세워져 입증되고 풍부화된 변혁의 일반 원리를 우리 민족의 특수성에 적용하면 내올 수 있는 합법칙적 원리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애초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두고 돼도 않는 논리를 잔뜩 동원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건 현상에 그대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해 사실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고 의미는 의도적으로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사실, 극악하다. 물론, 새삼스럽지는 않다. 수도 없이 확인했었던 관제전문가의 전형적인 행태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이번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은 결국,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삭제한 것일 뿐이다.

 

2. 당규약 개정에 대한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 그 기저에 양국체제론이 작동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공존’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

한겨레의 주장이다.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라면서 “두개 조선”(Two Korea)을 법제한 것이라고 까지 했다. 전 장관 정세현이 바로, 맞장구를 쳤다. 전 장관 이종석은 아예,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것들은 관제전문가들의 오독과 억지가 단순히 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적 고려가 작동된 결과라는 걸 보여준다.

유영구 전 이사장은 3일 통일뉴스에서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폐기하게 된 이유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들었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종속상황이 남아 있다고 해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시대는 아니라는 인식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4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신기술 공조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오독과 억지 중에서도 최고의 오독과 억지이며 또 명백한 본질 왜곡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헐겁게 할 순 있어도 없앨 순 없는 것이다. 한미 간 신기술 공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다. 한미 기술공조는 일반적인 한미경제협력이기 보다는 미국이 자신의 제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경제발전을 이용하는 경제종속에 가깝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영역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대미종속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관제전문가들이 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해 오독과 억지를 부리는 것에선 말할 것도 없고 한미관계의 본질까지도 왜곡하는 것에서 번히 읽히는 게 있다. 이른바, 양국체제론이다. 양국체제론은 지난 6.15시대 때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 발전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 미국의 대결주의 세력들이 한반도지배전략을 어떻게든 지속시키고자 만들어 자신들을 따르는 한국사회의 인텔리와 정치인 등 개혁세력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파시킨 분단체제 유지의 또 다른 정치기제다. 흔히 ‘따로 또 함께’라는 말로 외화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용하곤 하는 개념이다. 양국체제론은 통일은 어렵고 복잡한 데다 유엔에 기왕 두 국가로 돼 있으니 평화로 공존을 하자는 평화공존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미국 대 우리민족 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문제라고 왜곡하는 미국의 정치관점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분단논리다. 평화공존론을 가장 많이 설파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이해찬을 꼽을 수 있다.

결국,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오독과 억지는 북에 대한 무지에서가 아니라 양국체제론을 설파하기 위한 특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국체제론자들이 전문용어와 세련된 언사를 동원해 펼치는 온갖 주장들에 교묘한 대북왜곡과 세련된 반북이 흘러넘치는 이유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당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은 오히려 자주 민주 통일로 표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혁적 과제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을 보다 선명히 밝힌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를 두고 남과 북이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한 것으로 분석한 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유다. 규약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도 여기에 결부된다.

그렇다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양국체제론자들 주장처럼 국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 된다. 분단세력들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왜곡해 ‘적화통일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의 실정을 배려하는 것이면서 종국적으로는 남을 민족공조 경로에 올라타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지만 당장엔 의미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미국에 그 어느 때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종속되들어가는 태세를 취하고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미종속성을 제대로 보여준 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정치 풍경이 하나 있다. 한미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영웅’으로 표창을 받은 예비역 주한미군 대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마치 ‘굽신대듯’ 걸어가는 모습이 그것이다. 뉴시스가 내놓은 사진에 담겨 있다.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의 실체를 이것만큼이나 제대로 형상화해놓고 있는 건 없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가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속과 동족적대가 심화된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희석시키기라도 하겠다는 듯 귀국길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회담’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순 없는 노릇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최고의 굴종’이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에 내포됐을 수도 있을 남북관계 발전의 의도는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보다 조금이라도 더 민족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경우에야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에서 결정적 관건은 물론, 이때까지 있었던 총 다섯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 남측 정부의 대미 자주성 확보에 있다.

 

4. 노동당,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개정된 당 규약 내용 중 민족자주 범주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대목이다. 기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꿨다. 실천적 차원에서 이 보다 더 주목해야할 대목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민족에 제시해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보면 이는 더 더욱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를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바꾼 것은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더 높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결정적 의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이라는 대목에 있다.

개정된 당규약은 이렇듯 주한미군 철수로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8차 당대회가 제시한 대미전략인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이 되기도 한다. 국방력 강화는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주일미군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안보군사적 태세이다. 그리고 핵무력 고도화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국방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는 미국의 핵패권을 무력화하는 정치안보적 태세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는 북 입장에서는 세계 4대핵강국 진입 전략이기도 하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역시 선언적인 게 아니라 깊고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북이 세계의 반미역량과 함께 반제공동투쟁을 벌여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쥐고 있는 세계패권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적 태세이다.

미국이 끝내, 대북적대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은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결국, 세계4대핵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의 패권을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에 불가역적 파열구를 내게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5. 노동당,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개정 당규약 내용 중에 또 하나 돋보이는 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대목이다. 단순히,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다. 현 정세에서 국방력 강화가 차지하게 되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강력한 국방력’을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고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방도이자 수단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방력 강화가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안보기제라는 걸 또 다시 분명히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북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면서 더불어 그 방도가 얼마나 구체적일 지도 예상케해준다.

국방력 강화의 실체는 다른 대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라는 대목을 삭제한 게 그것이다. 북의 첨단 전략무기 등 강화된 국방력이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이미 제압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노동당,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당규약엔, 남에서 미국의 전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한다는 것에 못지않은 중요한 대목이 또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한 대목이다. 기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돼 있는 걸 그렇게 바꿨다.

무엇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강조했다는 게 돋보인다. 수도 없이 접했던 것이라 새삼스럽진 않지만 현시기 정세흐름상 그 의미가 상당히 각별하다. 민족자주가 자주통일운동의 원칙이라면 민족대단결은 자주통일의 동력이다. 현 정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각별해지는 건 그것들이 국방력 강화를 통한 미국 등의 군사적 위협 제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지배 청산에 종으로 횡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공동번영’이 규약에 적시됐다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서 ‘번영’ 부문을 강조해 명시한 것이 된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민족의 공동번영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결정적으로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자주통일을 뛰어넘어 민족번영에서도 작동할 원칙과 동력으로 위상 설정을 했다는 점이다.

 

나가며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에 맞게 개정된 당규약은 8차 당대회에서 수립된 대미전략과 연계돼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등 전 민족이 현 시기 어떤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되는 지까지도 밝혀주고 있다.

당규약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당면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따르면 북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는 가운데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 대남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군사공조 등 ‘근원적 군사위협’에 대해 더는 용납치 않고 제압해들어가는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이게 될 것이다.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남의 자주통일진영은 애초의 구상대로 대중적 반미운동을 본격화 전면화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태세를 갖춰 가고 있는 중이다. 부산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이 광주에서는 ‘반미자주연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각 단위별로 다양한 대중적 반미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엔 ‘미국은 손 떼라 서울행동’이 결성됐다. 전국규모의 대중적 반미투쟁체 건설로 모아지게 될 흐름들이다.

이제, 남과 북이 해야될 것은 한층 또렷해진다. 눈에 바로 들어오고 손에 바로 잡힌다. 기간 남북합의에 기반해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가는 일이다.

 

미국 본토의 대결주의 세력들이 손에 쥐어준 양국체제론을 그 무슨 신주단지처럼 껴안고 돼도 않는 언사를 뇌까리는 한국사회의 개혁세력들에게서 일관되게 읽히는 건 자주와 통일에 관심을 줄 대신에 미국과 함께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너절함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옭죈 것도 부족해 지난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공군을 알래스카로 끌어들여 한미일공군의 상호운영능력과 공중 전투기술 향상을 위한 ‘레드 플래그’ 연합공군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게선 사실, ‘발악’이 읽힌다. 그 보다 더 한껏 또렷이 읽히는 게 있다. 자주와 통일 그리고 번영이다. 자주와 통일은 나라와 민족에게 생명이며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제다.

정세는 여전히 우여곡절을 동반하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남정치군사적 종속 청산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자주통일이 결부되는 정세흐름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것이 필연이다. 우리 민족발전 차원의 고조기, 격변기의 구체적인 상이다. 전 민족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 즉, 우리 민족의 승리는 그렇게 눈앞에 곧, 장엄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