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저지와 한미동맹 약화

<분석과 전망> 북의 핵전력 강화에 포위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이제, 곧 봄이 온다. 지난 2018년 평창의 봄처럼 우리 민족이 함께 만들어야할 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봄’을 그리며 시선은 미국의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로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핵 전력 강화로 맞서는 북

 

북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려드는 경우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타격을 할 것이라고 했다. 8차 당대회는 그 타격력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혀놓고 있다.

맨 앞에 핵잠수함을 세웠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최종심사단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머지않아 새로운 핵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 발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SLBM을 장착한 핵잠수함은 북미군사대결전에서 ‘게임 체인저’다.

ICBM 고도화 구상도 밝혔다.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ICBM의 명중률 제고와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완성 등을 들었다. MIRV는 핵보유 전략국가들 중 핵강국들만 보유하고 있다.

8차 당대회는 아울러 수중 및 지상에서 고체연료에 기반하는 미사일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언급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체계다.

8차 당대회는 이 밖에도 군사정찰위성 운용과 정밀 무인정찰기 개발도 언급했다. 머지않아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있다.

북은 타격의 정치안보적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줬다. 적대세력의 안보불안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그 모든 것, 국방력 강화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체는 핵전력 강화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적인 정치안보활동이지만 북미대결전에선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킬 정치안보기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론 미 세계군사패권의 종심을 겨냥한다.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중추인 한미동맹이다. 당장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누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타격해 종국적으론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겠다는 것이다. 원대한 구상이고 그만큼 치밀한 전략이다.

북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렇게 또 다시 한반도 정세를 주동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깊을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인도.태평양전략에 연계하려는 미국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펜타곤은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연례적인 대북군사활동이지만 현시기에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대선부정선거 의혹과 트럼프의 불복사태를 비롯해 시위대 의사당 난입사태 그리고 트럼프 탄핵 사태 등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 패권 몰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 그리고 특히 핵 보유 전략국가 북의 등극 등이 외부적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미 패권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내부의 정치적 모순이 극대화될 때마다 외부를 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제국주의의 생리다. 세계 정세분석가들은 그 비근한 예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태를 들고 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간 대선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민주주의와 양극화 위기를 모면하려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와 양극화 심화는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 200여년 만에 미 의사당이 침탈당한 게 그를 웅변한다. 바이든 정부에 포진한 미 제국주의 세력이 미 패권몰락을 예견하면서 익히 준비해온 전략이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주요 동맹국들을 추동해 묶어 중국의 부상과 북의 핵강국 등극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정치지형상 수립될 수 없을 것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 정확하다. 일본과 호주 정도만 동조해나설 뿐 한국 특히 인도가 반중대열에 선뜻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부상과 북의 등극은 애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저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미 제국주의 세력들이 모를 리가 없다. 제대로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 패권 몰락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미 패권몰락을 연착륙시킬 정치안보경제 기제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 것이다. 로마제국의 몰락과는 다른 대영제국의 쇠락과 같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퇴각을 미국은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속도는 대영제국 몰락과 달리 매우 빠를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렇듯, 미국의 일상적인 대북적대적 군사활동이면서도 미국에 인도.태평양전략 수립을 위해 제기되는 한미동맹 강화에서 이전 보다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동맹은 미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축(linchpin·린치핀)’

지난해 11월 12일 바이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했던 말이다. 예사롭지 않다. 한미동맹에 대해 강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빈번히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미동맹의 정치안보영역 확장이다. ‘한미동맹의 진화’로 설명된다.

인도.태평양전략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인도.태평양전략 수립을 구실로 한미동맹의 정치안보적 영역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뛰어넘어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장하는 건 불가능하지가 않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어서다. 사실상 포박돼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또 다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가운데 유엔사 강화(재활성화)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존속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유엔사 재활성화로 인도.태평양전략에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없이 한미동맹은 없고 한미동맹 없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타격을 면해보고자 코로나 19를 구실로 수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올 봄 한반도 정세는 그렇듯 북의 정세주동력에 의해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와 북의 핵전력 강화가 복판에서 맞붙는 모양새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한반도의 봄’으로 맞서야

 

명확하다. 올 상반기 정세의 복판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고 2021년 한반도의 봄은 결국,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북에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북의 핵전력 강화를 개시하게 하는 확실한 신호탄이다. 북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밝힌대로,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타격을 가해 미국과 한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기게 될 것이다.

정세발전은 정세를 누가 주동하고 돌파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정세흐름은 이미, 북의 핵전력 강화가 한미동맹을 포위해들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통령은 물론 주요 인사들이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다.

정세는 그리 멀지 않아 북의 핵전력 강화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치는 것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키는 정치풍경들을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보여줄 것이다.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전략이 무너져가는 경로다.

남북관계는 비록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포박된 탓에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남북정상 선언의 문구를 그 어느 때 보다 튼튼히 움켜쥐어야한다. 구체적으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는 데에서 높이 들어야할 기치다. 70여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깨기 위해서이며 당장엔 한미동맹을 균열시켜 ‘한반도의 봄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