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특별한 태세

<분석과 전망>북이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이 갖는 의미

 

이 글은 북이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몇몇 분석가들이 제출하고 있는 견해 중에서 문제되는 대목을 짚어내고 반박하고자 쓰여졌습니다. 글의 목적은 당장엔 심도 있는 토론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며 정치적 투쟁적 측면에서는 이미 확립돼 강력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주통일론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대중적 반미자주화운동과 밀접히 결부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전민족대단결> 역량으로 조국통일3대원칙인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움켜쥐고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합연방제> 방도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겨레가 70여년 피어린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정식화한 조국통일 대강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분석가들은 북이 국방력 강화를 당규약에 명시한 걸 두고 조국통일에서 원칙과 방도를 바꾼 것이라는 견해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북이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건 국방력 강화를 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하는 무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미국을 제압해 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국통일에서는 미국의 군사위협을 제거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북의 국방력 강화는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대강과 충돌하지 않고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복속됩니다.

-글쓴이-

 

북 조선노동당 제 8차 대회가 결정서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채택해 당규약을 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당 규약 개정은 사상영역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성문화한 것을 필두로 정치영역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 그리고 조국통일 부분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에서 8차 당대회에 대해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당면투쟁계획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규약 개정에 대해선 “당건설과 당사업의 원리, 현실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당규약은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해 당건설과 당 사업의 원리,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해 수립한 당면 투쟁목표와 과업’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의 당 규약 개정은 가까운 시일 내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으려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도와 그를 실현할 전략전술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신문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8차 당대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문헌들과 이와 관련 된 북 언론들 보도를 제대로 대하게 되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게 갖는 의미는 획기적이며 깊다. 대미정면돌파전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또렷이 읽힌다.

1.’국방력 강화’에 대한 몇몇 전문가들의 심각한 왜곡과 과도한 단정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게 갖는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자면 무엇보다 기본 사실에 충실해야한다. 특히, 얇게 접근해 함부로 왜곡하고 쉽게 단정하는 걸 경계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명망 있는 몇몇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분석 중엔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고 과도하게 단정을 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관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자주통일진영의 전문가들에게서도 똑 같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기존 당규약에 있는 내용이다. 이번 북의 당규약 개정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여기에 방점을 찍으며 이번 당규약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국방력 강화 대목에 자리를 내줬을 수도 있다는 것에 분석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을 들 수가 있다. 국방력 강화를 당규약에 명시한 것에 대해 그는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을 폐기하고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군사력으로 한반도 안정뿐만 아니라 통일도 실현하는 김정은식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정치학 박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자주시보’에 기고한 <‘새로운’ 시대 높이에 걸맞는 자주통일운동론 정립을 위하여>에서 “끝까지 ‘과정으로서 통일’ 실현에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하다하다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결과로서의 통일’도 가능함을 통일전략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최후적으로는 무력통일까지도 생각하는, 구체적으로는 전민항전이 결합된 무력통일을 추구”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김 박사는 이어 북이 남 개혁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미동맹체제에 포획되어 군사적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을 멈추지 않으면서 제도통일을 고집하는 정치세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의 분석은 2016년 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 있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찍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목은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에게서도 크게 중시받고 있다.

이정훈 위원은 ‘민플러스’에 기고한 ‘새로운 격변기를 준비하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라는 글에서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의 원칙적 방도에도 일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이에 맞서는 북의 정면돌파전이 심화될수록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방도의 지위는 점차 높아지며 한반도 통일전쟁 위기는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남북 불가침 합의가 폐기되고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던 2013년 전쟁위기, 이른바 ‘목함지뢰사건’으로 촉발된 2015년 전쟁위기,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호 시험으로 본토 미국시민도 대피를 검토했던 2017년 전쟁위기를 그 사례로 들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정도는 낮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남북한의 군비경쟁 하에 긴장과 분단지속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당장의 통일 추진이 아니라 군사강국이 돼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는 “대화 협력을 통해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 이의 정신을 존중 계승한 10.4와 4.27 판문점 선언에도 배치”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역시 기존 당규약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삭제했을 경우를 상정하고는 그 경우 “사실상 국가대 국가의 남남인 관계로 안정과 평화의 공존 속에서 발전과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의하기 힘든 분석들이다.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 8차 당대회 생산 문헌이나 언론보도 어디에도 국방력 강화가 <조국통일3대 헌장>이나 <조국통일3대원칙>에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한 게 평화통일이 안되면 비평화적 방도의 통일 내지는 무력통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근거 또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북이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북이 조국통일에서 원칙과 방도를 폐기하거나 변화시킨 것이며 그리고 그 자리에 국방력 강화로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왜곡과 무지, 단정을 버무려 만든 잘못된 분석으로 보인다.

북에 대한 왜곡과 무지가 가장 도드라진 경우가 정성장 연구원이다. 정치적으로는 의도적 반북이며 전형적인 ‘북맹’이다. 일갈하자면 왜곡과 무식의 극치다. 양무진 교수에게선 북의 국방력 강화가 북미 간 문제임에도 남북 간 문제로 협소화시켜버리는 문제가 김동엽 교수에게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양국체제론’ 혹은 ‘평화공존론’에 경도된 문제가 읽힌다.

김광수 박사와 이정훈 위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매우 과도한 단정이다. 특히 김광수 박사가 국방력 강화를 무력통일 가능성으로 설명한 것 그리고 무력통일을 전민항쟁과 결부시킨 건 심각하다. 비록 ‘최후의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자주통일진영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기엔 편치가 않다. 불편함에서 피하고자 지나친다면 의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명백히 오류라고 규정해야한다. 그 오류는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예컨대, 국방력 강화와 전민항쟁을 결부시킨 것을 들 수가 있다. 사업보고총화는 1.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3.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국방력 강화와 전민항쟁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3.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가 아니라 <2.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이다.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인 전민항전 준비를 완성할 데 대한 심도 있는 과업이 언급되였다”고 돼 있다. 국방력 강화를 사회주의 진전 차원에서의 전민항전과 결부시킨 것인데도 조국통일에서의 전민항전과 결부시킨 것으로 오독을 한 것이다.

그 전문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또렷한 문제점은 국방력 강화가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한 왜곡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혁명적 립장”을 천명했다. 당 제８차대회가 내세운 중요한 과제는 사업총화보고가 밝히고 있듯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사업총화보고는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북이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실은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하여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해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그 위상을 규정했다. 그 의의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이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명으로 된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들은 당규약 국방력 강화 명시가 조국통일에서 원칙이나 방도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명료하다.

8차 당대회 여러 문헌들과 언론 설명에 따르면 국방력 강화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향과 임무’ 중에 하나이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인 것이다. 구체적으론 ‘미국의 근원적인 군사위협을 제압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할 방도이다. 국방력 강화를 당규약에 명시한 건 아울러 개정된 규약이 밝히고 있듯 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을 추진할 방도이기도 하다. 정돈하자면 북의 국방력 강화는 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하는 무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미국을 제압해 한반도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실현케 하는 무력이며 조국통일에서는 미국의 군사위협을 제거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무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몇몇 전문가들이 국방력 강화 명시에 대해 왜곡하고 단정하는 건 다들, 북의 사회주의 건설 원리를 비롯해 조국통일운동의 역사와 조국통일의 원리는 물론 그 원칙과 방도를 외면하고 특히 당면해선 북미 간 정치지형과 그에 따르는 정세흐름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데에 따른 잘못된 결과들이다. 그 전문가들이 북이 남북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한 대목에 제대로 된 눈길을 줬다면 다들 그렇듯 왜곡하고 단정하는 분석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이 갖는 의미는 이렇듯 애초, 논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매우 분명하다.

2.미 대북군사적대를 제압하려는 ‘국방력 강화’

북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에 국방력 강화를 설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적대 중에서도 군사적대를 겨냥하는 것이 된다.

미국은 이때껏 그 어떤 경우에도 대북군사적대를 누그러뜨린 적도 멈춘 적도 없다. 6.12북미정상회담 등 세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동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합의를 했는데도 이에 따라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시대’를 천명했는데도 미국은 대북군사압박을 폐기하기는 커녕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순 억지였고 자세히 보지 않아도 강도를 닮은 모양새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 대북군사적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확인했다. 한미동맹과 더불어 70여년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골간으로서 위상과 본질을 갖고 있는 게 미 대북군사적대다.

미 대북군사적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북을 압살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미국은, 북미 간 불가역적 대화국면이 도래한다 해도 그리고 그 끝에 설령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경로가 열린다 해도 결코 쉽게는 없애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 시기 북미협상이 주고 있는 교훈이다.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갖는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70년대 미중관계가 정상화를 했는데도 미국이 최근래 들어 미중전략경쟁에서 밀리자 홍콩문제와 대만문제에 깊게 관여하는 등 정치사상군사적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를 끌어들이고 여기에 인도와 한국을 결합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려는 등 중국과의 전략대결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게 갖는 정치적 함의다. 미국의 대북군사적대 지속엔 구체적으로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 해도자신의 한반도지배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미 대북군사적대엔 아울러 남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개입하고 간섭해 그 속도를 늦추고 통제해 조국통일운동을 왜곡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은 허용하되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과 수준, 범위 내에서 하라고 강박할 정치안보기제로 대북군사적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합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저지하려는 게 그 궁극적이고 구체적 의도다.

미 대북군사적대엔 장기적인 전략 또한 내포돼 있다.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을 허용해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 집중하게 된다. 이때, 미국은 남과 북의 그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 대북군사적대로 개입과 간섭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론 통일을 되돌리겠다는 의도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재분단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었다는 것에 착목을 하면 이는 가히 필연이다.

이것들은 미 대북군사적대가 북미대결전의 평상시는 물론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연합연방제를 합의해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자주통일시대 하에서도 형태만 바뀔 뿐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러한 미 군사적대를 겨냥해 그것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의지가 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로 표현된 것이다.

3.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국방력 강화’

북이 규약에 조국통일투쟁과업 부분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건, 따라서 첫째, 미국의 군사적대북적대를 더 이상은 허용치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8차 당대회가 밝힌대로 핵무력 고도화와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대미전선을 치는 가운데 여기에 국방력 강화를 결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해치는 미국의 대북군사적대를 더 이상은 허용치 않고 제압하겠다는 공세적 태세인 것이다. 북이 규약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건 다음으로 미 대북군사적대를 제압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그에 기초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적 태세이다.

70여년 전민족적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조국통일의 원리와 확립된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 그리고 현 시기 북미 간 정치지형과 정세흐름에 따르면 북이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건 결국, 미국의 근원적인 군사위협을 제압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쟁취하려는 공세적 태세이며 이에 기초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을 촉진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더 나아가 조국통일 이후 ‘나라와 민족의 통일된 발전’을 엄호.보장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략적 태세이다.

주관적 주장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70여년 전개한 조국통일운동에 기반하고 여기에 북이 당규약 개정에 대해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규정한 것 그리고 대남관계에서 “남북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라고 한 것을 결부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이다. 상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