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차북미정상회담을 자꾸 미루는 까닭

항복 모양새를 가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

<분석과 전망> 미국이 2차북미정상회담을 자꾸 미루는 까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월 1일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22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볼턴 보좌관이 연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 지난 12일이었다.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난달 24일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이 "곧(quite soon) 열릴 것", 이틀 뒤엔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미래(very near future)에 만날 것"이라고 조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며 회담은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때, 사견임을 전제로 오는 중간선거가 끝나고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구체적인 시점으로 지목했었다.

 

"조만간"→"중간선거 후"→"1월 1일 후".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렇듯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세련된 협상술일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몇 가지 이유가 짚인다.

 

1. 중간선거라는 미국 내 정치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부에게는 가히 사활적이다. 최근 중미 출신 이민행렬(캐러밴) 문제로 다시 관심을 받는 ‘반 이민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정점에 달한 ‘보호무역주의 노선’,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다자협정 탈퇴’와 ‘전통적 동맹들과의 불화’ 등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식 국정운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를 판가름해주는 선거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에게는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악재들이 많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과거 성 추문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바깥으로도 트럼프 정부를 옭죄고 있는 악재들 또한 적지가 않다. 미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겠다고 해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것들이 결국, 북미관계 개선문제를 우선 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2.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다잡을 필요성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트럼프반북진영들을 구성하고 있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줄곧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을 앞서 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리 해리슨 주한미대사 같은 경우 최근 ‘선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미 재무부의 행보를 들 수가 있다.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주간이 지난 17일 기사를 통해 알려준다. 미 재무부 차관 및 고위 관리가 한국 7개 은행의 뉴욕 지점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달 20일 21일이었다. 19일 평양정상회담 직후였다. 그들은 ‘금강산 지점 개설 준비가 사실인가’ ‘개성공단 지점은 재개를 검토 중인가’라고 묻는다. 이어 ‘수익 중 일부를 통일기금에 기부한다는 새 금융상품을 실제 판매하느냐’고도 묻는다. 그리고는 마지막엔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살아있음을 알려준다’고 했다. 20분 동안 이루어진 전화회의였다.

미 재부무가 은행업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우리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을 건너뛰고 직접 접촉해온 것이 특기할만했다. 전화통화를 한 우리 부행장급 준법 책임자들은 “대북제재를 지키라는 미국의 무력시위 같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저승사자 목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다”는 소회까지 털어놨다.

미국은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천명하고 난 뒤 미국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3.미국이 2차정상회담을 미루는 결정적 이유는 북이 협상판을 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판은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중심인 것 같은 모양새를 띠었다. 하지만 북이 주동을 틀어쥐고 공세를 걸자 협상판은 확연히 달라졌다.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풍계리 핵시험장 사찰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변핵기지 불능화까지도 밝혔다. 이 중 영변핵기지 불능화가 핵심이다. 사실, 놀라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언급한 '20%의 비핵화’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영변 핵기지 폐기인 것이다. 영변 핵기지 폐기 언급은 협상판을 통째로 뒤 흔들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협상판을 키운 것이다. 

미국은 결국, 종전선언은 기본이고 대북제재 해제까지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적절한 계기를 잡아 영변핵기지 폐쇄의 조건인 대북제재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로서는 대북제재 해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을 눅잦히기 위해 트럼프 정부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 시간이다. 그 시간은 북이 주동하는 정세전개력에 항복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를 흉하지 않는 다른 모양새로 포장하는 데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한다. 결국, 항복이되 항복이 아닌 모양새로 보이게 하기 위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북의 주동으로 인해 수세에 빠져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미국의 자기관리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주동적인 공세로 그리고 남과 북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하는 여러 남북합작으로 또 교황은 방북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른바 연착륙을 적극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