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30 국정연설

왜 갑자기, 인권문제인가?

<분석과 전망> 트럼프의 1.30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1시간 20분 동안 한 국정연설에서 북에 할애한 시간은 무려 7분이다. 전체 연설시간에 비하면 짧다. 하지만 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경쟁국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7초 정도 밖에 안된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시간 배치다. 

북 문제가 트럼프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북핵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할 날이 임박했다고 했다. 이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핵문제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두 문장 이외 더 이상의 핵 언급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혀가며 주구장창 강조한 것은 따로 있다. 북의 인권문제다. 탈북자 지성호 씨를 연설장에 초청을 하고 직접 추켜세웠다. 북에 입북했다 옥고를 치른 뒤 귀국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도 중요하게 언급을 했다. 북 정권이 잔혹하다는 것이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듯 트럼프에게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핵 보다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첫 번째로는 이후 대북공세의 무게중심이 핵 보다는 인권 쪽에 더 실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미국의 인권공세는 다른 나라와 대립을 칠 때 구사하는 가장 일반적 전술이다. 미국의 대중공세 행태에서도 자주 확인되었던 바다.

 

두 번째로는 북핵해결과 관련한 로드맵이 준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북핵문제 보다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북핵문제를 내팽겨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은 북미 간 소통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단정컨대, 북미 간 소통창구인 뉴욕채녈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4월이 기다려진다. 관건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미국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집행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훈련 중단이라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열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미회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북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회담이다. 지난 해 12월 1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했던 유명한 발언이 그 근거다.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전처럼 강위력한 수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북은 미사일 시험 등 전반적인 핵전력 강화로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한 발 양보해 ‘로우 키’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북 핵전력 강화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인공위성 발사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북미회담에 이르기까지의 한 경로로서 곡절을 동반하는 복잡한 경로다. 곡절이 없는 깔끔한 경로는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지금, 북은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깔끔한 경로를 압박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백악관 브레인들의 머리는 쥐가 나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핵심들은 쥐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골치 아파해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해 트럼프의 유엔연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트럼프의 1.30국정연설에서 읽히는 모양새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