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헌 혹은 신보수대연합과 무관할까?

안철수, 개헌 혹은 신보수대연합과 무관할까?

<분석과전망>보수의 재집권전략 및 미국의 분단체제유지전략이 안철수를 만났을 때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3당구도, 과도기의 불안한 정치구도

 

안철수 행보는 아직까지는 개혁진영의 재편으로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개혁적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개혁의 오른쪽 왼쪽, 그 양쪽이 ‘죽어라’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범주 안에서 각자도생을 하되 종국적으로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세의 추이는 개혁적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 후 어느 쪽이 제1야당이 되느냐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총선이 끝나면 일시적으로나마 3당구조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는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에 조응한 양당구조다. 이 양당구조는 선거구제 변화 없이는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다.

총선 이후의 3당구조가 안정적 분립이 아니라 오래가지 못할 난립인 이유다. 대단히 불안한, 과도기의 정치구도가 3당구조인 것이다.

 

총선 후 도래하게 될 3당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정치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최근 들어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다. 예컨대, ‘안철수 행보는 개혁의 확장에서 멎을 것이다’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누리까지도 흔들어 더 급변적인 정치질서 재편을 촉발시키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고민은 상당히 진전되어있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중원정치’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지향성을 알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이다.

 

안철수의 새 정치와 중원 정치, 안철수의 권력지향력

 

안철수의 새 정치는 실체가 아니다. 이미지다. 허상이라는 말이 더 과학적일 수도 있다. 안철수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이 내세우는 새 정치가 실체가 아니라 이미지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실체가 없고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철수 정치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재료가 될 수 없다. “안철수 새 정치? 그건 순 사기야, 허상이라구”하는 말 따위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이미지 정치도 엄연히 실재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하는 정치현상이다.

 

안철수의 이미지 정치는 더민주당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는 기초의원 무공천제를 주장했다. 지역정치의 조직기반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지역정치의 골간조직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문화는 지역정치에서 오래 있어왔던 전통이자 기본이다. 하지만 지역정치의 조직기반이 안철수에게는 이미지 정치가 침투하는 것을 가로막는 구조일 뿐이었다. 

안철수가 더민주당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안철수가 더민주당에서 심지 못했던 이미지 정치를 가장 그럴 듯하게 꽃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한 곳이 중원이다.

 

중원은 원래, 잘못된 정치가 조직한 정치 무관심이 만들어낸 정치영토다. 잘못된 정치는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있다. 정치의 양극화도 그 한 예다. 정치는 그때, 중원을 넓히면서 내준 그 넓이만큼 경화되거나 천박해진다.

 

여도 야도 아닌 점이지대니만큼 그 중원에는 정치철학이 없다. 정치철학을 잉태하거나 자라나게 할 토양자체가 그곳에는 아예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양쪽이 침투한 경우일 뿐이다.

 

이미지 정치에도 정치철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중원 정치와 이미지 정치가 서로 닮은 것이 이 대목이다.

안철수에게서 특별한 정치철학이나 정치신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정치철학 없는 새 정치를 외치면서 정치철학 없이 중원을 장악하려는 안철수에게서 따라서 사람들이 선명히 보게 되는 것은 안철수의 넘실대는 권력지향력이다.

 

안철수는 중원을 장악하고 확장하는데 손해가 된다 싶으면 많은 것들을 가차 없이 버리고 있다. 이른바 낡은 진보 청산론을 앞세워 더민주당에 있다는 ‘운동성’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것이 그 사례다.

안철수는 아울러 중원을 장악하고 확장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물 불 안 가리며 취하고 있다. 이승만 묘소를 찾아서 이승만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라며 고무찬양한 것 등 그 사례는 적지 않다.

 

가차 없이 버리거나 물 불 안 가리고 취하는 등 안철수가 중원에서 그렇듯 과감한 존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오직 그 권력지향력 때문이다.

 

안철수, 개헌 혹은 신보수대연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까?

 

안철수는 이미지 정치 중원 정치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대권을 거머쥐게 될 것인가? 어렵다. 현재의 정치구조는 이미지 정치와 중원 장악으로 권력을 쥐려는 안철수의 구상이 관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정치사는 이미지 정치로 제3지대에서 정치생명을 잉태시켜 짧은 기간이나마 활동을 영위했던 몇몇 사례를 신문의 가십기사처럼 기록해두고 있다. 박찬종과 이인제 그리고 문국현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추억들이라는 것을 안철수는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안철수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원 장악을 통해 권력을 쥐었던 ‘승리의 기억’들이다. 김영삼의 3당합당, 김대중의 DJP연합 그리고 노무현의 정몽준과의 연합 등이 그것들이다.

 

안철수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을 것은 박찬종 이인제 문국현의 길이며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권력쟁취 방식일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죽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27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개헌론이었다. 11월 4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 개헌론을 거들었다. 이어 홍 의원은 11월 12일에는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는 등 개헌의 구체적 방법까지도 제시했다.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인사들이 홍 의원과 최 부총리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 그리고 박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에 포함되는 ‘진박’으로 분류된다. 홍 의원과 최 부총리는 ‘친박’이 아니다. ‘진박’이다.

 

진박의 개헌론 유포에 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적극 달라붙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정치 게임은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회에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대통령에게 임기 내 개헌을 촉구했다. 이어 올 1월 2일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또 다시 언급했다.

 

개헌과 관련, 회자되는 흥미로운 그림 하나가 있다. ‘대통령 반기문, 총리 진박’이 그것이다.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철수가 결부되는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안철수 당은 총선 후 새누리와 같은 칼라 낼 것"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팟캐스트를 통해 한 말이다. “안철수에게 간 사람들, 평소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정 전 의원은 그렇게 말했다. 주목되는 발언이다.

총선 이후부터 내년 대선까지의 정치흐름과 관련하여 개헌이 거론되고 또 아직까지는 맹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른바, 신보수대연합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여기에서 신보수대연합은 개혁의 오른쪽과 새누리의 왼쪽이 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안철수가 총선 이후 개헌 그리고 신보수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보수의 재집권전략 및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이 안철수를 만났을 때

 

개헌은 당연하게도, 한국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게 된다. 

특히, 개혁의 오른쪽과 새누리의 왼쪽인 '합리적 보수'에게 특별한 정치적 파동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는 개혁의 오른쪽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최근 행보는 ‘합리적 보수’에 더 부합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4.19묘지에서, 이승만을 국부로 보아야한다고 발언했던 한상진 교수가 그 비근한 예다. 극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에게서 ‘한상진 류’는 이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합리적 보수는 흔히 새누리의 왼쪽을 지칭한다. 박근혜로부터 찍혀져 나간 유승민을 필두로 친이계인 이재오 정두언을 비롯해 남경필 원희룡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곳이다.

 

이에 따르면 개헌은 개혁의 오른쪽과 새누리의 왼쪽을 하나로 합류시킬 수 있는 정치환경이 된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신보수대연합이다. 신보수대연합은 개헌이 불러올 정치구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형식 중에 하나가 되는 셈이다.

물론, 개헌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 신보수대연합이기도 하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수대연합은 어쨌건, 개헌국면에서든 아니면 개헌이 없는 국면에서든 ‘합리적 보수’의 보다 안정적인 생태환경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이나 신보수대연합은 한국의 정치구도를 흔들어 재정립하는 정치구조 재편인 만큼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가 없다.

 

개헌이나 신보수대연합은 무엇보다도 보수의 재집권전략이다. ‘진박’의 재집권전략으로 보이는 ‘대통령 반기문, 총리 진박’ 구상을 성립시키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와 대립되는 ‘합리적 보수’의 집권전략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이나 신보수대연합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분단체제를 어떻게 해서나 유지하려는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 보수의 이해관계는 언제라도 일치한다. 기본 속성이다. 반세기 넘게 한미동맹이 괜히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 분단정치의 기본 팔자다.

 

이것들은 보수의 재집권전략 그리고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이 얼마든지 안철수를 기제로 삼아 짜여지고 구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아울러 안철수가 보수의 재집권전략과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에 올라타서는 자신의 권력지향력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보수의 재집권전략 및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전략은 이렇듯, 안철수와 얼마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더 이상 분단정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개혁적인 사람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띠게 될 객관정세다. 눈은 크게 떠야하고 행동은 힘차면서도 담대하게 해야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