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몰이’와 ‘종북몰이’를 넘어 전선 강화와 당 건설로

현 정세와 투쟁대중들의 임무와 과제

<분석과전망>‘공안몰이’와 ‘종북몰이’를 넘어 전선 강화와 당 건설로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을 앞세운 공안몰이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국정원을 동원 종북몰이까지도 결부시켜놓고 있다. 전방위적 탄압 양상이다.

 

민중총궐기를 중심으로 현 정세를 개괄하고 민중총궐기를 중심으로 현정세를 돌파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다.

 

11.14민중총궐기 때 박정권은 시위대중과 시민들을 완전하게 격리시켰다. 대표적으로 차벽이 동원되었다. 광화문은 완벽한 수준으로 봉쇄되었다. 빈 틈이 없었다. 차들 사이의 간격은 어린아이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방패를 들고 무장을 한 두 명씩의 경찰들이 그 좌우를 막아섰다.

 

박정권의 11.14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은 파괴된 민주와 파탄난 민생을 회생시키려는 민중들의 지향을 묵살하고 억누르는 것에 그 본질이 있었다.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중에게 박정권은 물대포와 캡사이신 등으로 대응했다. 특히 물대포는 무차별적이었다. 직사는 예사였다. 가히 살인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이르른 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그 살인적 탄압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1. ‘공안몰이’의 다른 이름, ‘불법필벌’

 

11.14민중총궐기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역시 물대포처럼 무차별적이었으며 직사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58개 단체 대표들 거의 대부분에게 출석요구서가 배달되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21일 본부 사무실이 침탈당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민주노총이 1999년 11월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이래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동원된 경찰병력이 무려 2530명이었다. 경찰의 작전범위를 넘어서 가히 군사작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11.14민중총궐기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4월16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 이틀 뒤 열린 세월호 범국민대회, 같은 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까지도 영장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불법필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대규모집회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를 다 찾아내 모조리 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었다.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박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11.14민중총궐기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가 주동한 ‘폭력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심지어는 북한과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는 말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정부에 쏠린 과잉진압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읽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였다.

본질은 물론, 지속되고 있는 대중투쟁을 무력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을 것이었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할 때 금속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와 산별노조 사무실 등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다. 향후 집회동력을 떨어뜨리고 강행 시 강경진압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2-또 다시 나오는 ‘종북몰이’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은 ‘불법필벌’ 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무실과 김성윤·최재봉 목사의 자택 그리고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와 구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11.14민중총궐기가 있기 하루 전인 13일 새벽 0시쯤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자 김련희씨의 북송을 추진하는 과정에, 목자단 소속 두 목사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목자단은 16일 <최재봉ㆍ김성윤 목사에 대한 국정원 북 공작원 접선 날조ㆍ조작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자단은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이 두 목사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부당하게 씌우고 있다며,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김·최 목사에게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등의 혐의를 씌웠다"며 "이제 마음 놓고 종교까지 공안흉계의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박정권의 종교인에 대한 탄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련희 북 송환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목자단 소속 한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목자단이 벌이는, 브로커에 속아 탈북하게 됐다는 김련희 북한송환운동은 종교인들이 벌이는 순수한 인권활동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김련희 북한송환운동이 미국과 유엔 그리고 박정권이 구사하는 대북인권공세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측면이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하든 무력화하기 위해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했다.

 

“北포섭 목사, 민노총 가맹조직 간부와 지하조직 결성 시도”

동아일보가 24일 단독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에 따르면 김 목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민노총 가맹조직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했다”고 했다.

 

기사는 특히, 국정원의 조사방향이 11.14민중총궐기와 북한의 그 ‘지령’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중총궐기와 ‘지령’을 연계하려는 국정원의 수사방향은 김련희북송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임을 또한 선명히 드러낸다.

 

대중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종북몰이인 것이다.

 

3. 민중총궐기를 둘러싼 대격돌

 

민중총궐기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한 손에는 ‘불법필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종북몰이’를 동시에 들이대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중총궐기가 현 정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 때문일 것이다.

 

11.14민중총궐기는 이전 대중투쟁과 다르다. 그것도 여러가지 면에서, 그리고 많이 다르다.

 

먼저, 규모다. 무려 13만 대중투쟁이었다. 박근혜정권 들어서 이만한 대중투쟁이 없었다. 버금갈 만한 것으로 세월호투쟁을 들 수가 있다.

 

11.14민중총궐기가 기간 대중투쟁과 다른 것에서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는 것은 조직화된 대중투쟁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광우병 투쟁을 언급하곤 한다. 그렇지만 광우병 투쟁은 조직화된 대중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벌인 대중투쟁이었다.

 

조직화된 대중투쟁으로 사람들이 가장 영웅적인 투쟁으로 꼽는 것이 저 멀리 2002년 여의도농민대투쟁이다. 규모면에서 11.14 민중총궐기와 맞먹었다. 허지만 제목에서 확인되듯 농민이 주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생계의 벼랑에 내몰린 농민들 11만 7천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노동자와 청년학생 등 1만 여명이 결합을 했다.

 

11.14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노동자는 7만이었고 농민은 3만 빈민 1만 청년학생은 1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망라되어있는 시민들 1만이었다.

 

11.14일 민중총궐기가 이전 대중투쟁과 획기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11월 14일이 민중총궐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5대 노동개악법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민주노총이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게 된다. 노동개악법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전체 민중들의 민생파탄을 심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농민 빈민 청년학생 그리고 조직화된 시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5일을 2차민중총궐기로 확정해놓은 상태다.

 

그렇다고 민중총궐기가 12월 5일에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12월 19일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일을 맞아 또 한 번의 조직화된 대중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한 민중총궐기는 내년의 중요한 정치일정인 4월 총선을 향해 정치조직적으로 줄달음쳐 가게 될 것이다.

 

규모와 구성양태 그리고 기간 등에서 갖는 11.14민중총궐기의 이러한 전반 특징들은 11.14민중총궐기가 대중투쟁 역사에 조직화된 기층민중들이 벌인 대규모 대중투쟁으로 길이 남게 되는 결정적 이유를 구성해준다.

 

이에 따르면 현 시기는 민주민생을 회복하려는 민중총궐기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박정권의 공안몰이 종북몰이가 정면에서 맞붙는 정세형국이다.

 

4. 정세돌파력은 민중총궐기를 통한 전선 강화와 당 건설

 

정세의 돌파력은 기본적으로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민중총궐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세돌파력의 근간은 민중총궐기가 내오게 될 이후 정치조직적 성과에 의해 담보되게 될 것이다.

민중총궐기는 전선을 비상히 강화하는 대중운동이다.

 

모든 조직화된 대중투쟁이 그러했듯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운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지역운동의 거점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동안 미미했던 지역운동은 지난 6.15민족공동행사 성사 활동을 통해 복구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이번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확고하게 지역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현 정세에서 <민주국민행동> 결성 및 활동이 차지하는 의미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민행동>은 함세웅 신부로 대표된다. 함세웅 신부는 ‘87년 6월항쟁의 다른 이름이다. 6월항쟁의 주체세력들이 다시 전선에 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층운동과 특히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등 전선운동을 비상히 강화시키는 흐름이다.

민중총궐기는 아울러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대중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에게서 분단체체가 마지막으로 치고 있는 발악들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있다. 45년 해방 전 시기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있다.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진 야당의 존재가 그것이다. 민주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아예, 투쟁도 사업도 접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그리고 진보라는 외피를 둘러쓰고 그 기득권에 진입하려는 정의당에 대해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중적 진보정당의 주체는 투쟁하는 민중들이다.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투쟁과정에 건설되고 민중투쟁에 의거하여 강화발전되는 것이 대중적 진보정당인 것이다.

 

투쟁하는 민중은 기본적으로는 민중총궐기를 통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쟁하는 범민주세력을 결집하는 것을 통해 대중적 진보정당을 머지않아 건설해 내게 될 것이다.

 

박정권이 민중총궐기를 향해 휘두르는 공안몰이와 종북몰이는 이후 벌어지는 지속적인 민중총궐기에 의해 분쇄될 것이며 그 투쟁과정에서 전선은 강화되고 당 건설은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