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민족공동행사 성사시키자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민족공동행사 성사시키자

<분석과전망>정부가 통일운동에 조성시키고 있는 세 가지 난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진영이 광복70돌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통일의 큰 통로를 열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것들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난관을 조성시켜놓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올해 통일운동의 진전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

 

정부가 조성시키고 있는 난관에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장소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행사의 내용기조에 대한 문제다.

 

남북해외통일운동단체들은 6.15는 서울에서 8.15는 평양으로 한다고 사실상 합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통일운동진영에 깊숙이 들어와 장소문제를 걸고 나온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겨난다. 6.15를 평양에서 8.15는 서울에서 하는 안을 정부가 민간에 내리 먹이려 했던 것이다.

 

5.7심양 대표자회의 공동보도문이 장소를 명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대표자회의에 정부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정,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행사 기조문제는 정부가 행사 내용의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문화스포츠를 제시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른바, ‘정치성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북측 준비위원회의 반발이 컸던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장소문제에 개입하고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민족공동행사의 정치적 성과를 박대통령의 치적으로 귀결시키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치적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 쓰일 것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극히 정치적이다.

 

정부가 ‘정치성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민족공동행사에 내재되어있는 정치성을 거세시키는 것을 통해 민족공동행사의 정치적 성과가 민간통일운동에로 귀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장소와 내용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더욱 돋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당국이 당국차원의 대북접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은 민족공동행사에 정부가 개입.간섭하는 것이 단순히, 민족공동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끌고 가려한다거나 민족공동행사가 통일운동진영의 진출을 가속화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기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15민족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박대통령이 방미일정을 6월 15일에 겹쳐놓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되는 현실이다.

6.15민족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면 북측에서 고위인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측 최고위급인사들이 전격적으로 인천방문을 한 것이 그 적절한 예가 된다.

 

대통령이 6.15 때 나라를 비우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의도든 아니면 미국의 의도든 상관없이 민족공동행사의 정치적 성과를 정부의 치적으로 끌어들일 수 없을 바에야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5.24대북제재 조치 유지

 

통일사업에 조성되고 있는 또 하나의 난관은 5.24대북제재 조치의 유지다.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 방침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상충되게 5.24대북제제 조치의 해제를 북한의 천안함사건에 대한 책임(사과)과 연동시켜놓고 있다. 5.24조치를 여전히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동케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강화되는 반북공세

 

장부가 통일운동 선상에 만들어놓고 있는 근본적인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반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고사총 총살설이 첩보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했다. 전례 없는 이 일은 노컷뉴스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반북공세의 전형이다.

 

그 전형의 정점을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찍는다. 박대통령이 북한의 이른바 ‘공포정치’를 계기와 조건에 상관없이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 행사에서도 박대통령은 북한의 그 ‘공포정치’를 언급한다. 박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안팎에서 사회혼란을 부추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보탠다.

 

이 언급은 그 몇일 뒤 탈북자들이 미국 방송 CNN과 국내의 간첩 그리고 해외의 간첩 관련 인터뷰를 한 것과 곧바로 연동된다. 많은 사람들을 긴장케 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고 ‘공안장관’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공안총리’라는 말이 나왔다. 분석가들은 북한을 이용한 공안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라고 했다.

 

높이 들어야할 기치, 6.15남북공동선언

 

정부가 5.24대북제재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족공동행사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간섭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북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당장에 6.15 8.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활동이 단순히 대회성사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상임대표회의를 열어 세 가지를 결정한다.

6.15 서울 8.15 평양을 확정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8.15 남측 행사에 북측 참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이 결정을 가지고 청와대, 통일부와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각계의 홍보 및 실천활동을 적극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세 번째다.

 

적정한 결정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운동진영의 상층은 민족공동행사 성사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협상의 끈을 계속 가져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현 시기 통일운동진영의 활동기조를 정부가 조성시키고 있는 난관의 성격에 정확히 포치시켜야 된다는 것에 있다.

 

정부당국이 조성시키고 있는 세 가지의 난관은 단순히 민족공동행사를 요식화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것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난관의 본질적 성격인 것이다.

 

통일부가 6.15서울민족공동행사에 대해 난감해 하면서 그 이유로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해주면 북한의 연방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보수세력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통일운동의 기층인 지역과 부문에서 민족공동행사 성사 활동을 벌임에 있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각별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북적 흐름에 타격을 주지 않고서는 통일운동이 한 치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간 통일운동역사가 또렷하게 보여주는 철리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지금 시기에 대중들이 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를 위한 활동에서 가장 높이 들어야할 투쟁의 기치이다. 

원론도 추상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노조원들에게 회원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구체적인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남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인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민족공동행사 성사시키자. 이것이 대중들이 지금 들어야할 구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