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은 케리 장관의 실무단위?

한미일 6자회담은 케리 장관의 실무단위?

<분석과전망>해묵은 내용, 새로울 것 없는 접근법, 다만 케리 장관을 위하여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많은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6자회담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까 해서였을 것이다.

 

"우리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성김 대표가 '3자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성 김 대표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북인권공세.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다. 

 

'압박'과 관련해 성 김 대표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기자들은 이해했을 것이다.

 

성 김 대표가 "내일 우다웨이 대사와, 중국이 어떻게 해야 북한을 믿을 수 있고 진정한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화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과 역할에 기대를 표했지만 이것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수많은 관리들이 대화를 위해 중국에 대북압박을 주문하곤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화를 하라고 북한을 압박했다는 것은 지금껏 확인되는 것이 없다.

언제라도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를 희망한다’는 류의 말만 되풀이 해왔던 것이 중국이었다,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에 대해 "3국은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가기로 했다"고 한 황준국 본부장의 해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정리하면 성 김 대표가 주도했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대북인권공세로 압박을 가하고 중국을 통해 대화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사코 찾아보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협의가 케리 장관이 지난 18일 방한을 해 강조한 대북인권문제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 시,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끔찍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ICC 회부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하나 더 있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화유도를 하겠다는 케리 장관의 접근법이 협의에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새롭지는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지를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흥미롭다.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관리하고 대북인권공세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케리 장관의 입장을 충실히 집행하는 실무단위처럼 보이는 것이 세 사람의 회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