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위해 한국에 날아든 미국의 삼각편대

사드를 위해 한국에 날아든 미국의 삼각편대

<분석과전망>케리 장관 그리고 록히드 마틴사와 국무부 미사일 전문가들

 

대북공조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는 동안 많은 말을 했다. 그중에서 돋보인 것은 당연하게도,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와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을 높여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5월 9일 발사시험을 한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언급 또한 했다.

 

대북공조 강화.

미 고위관리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 시기에 와서는 원론적인 것도 단순한 것도 아니다. 현안과 관련되는 매우 구체적인 함의를 갖는다.

 

한미 간 현안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만큼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

한미동맹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지 이미 오래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추동하려는 한일관계개선 문제도 북한 SLBM문제도 다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문제에 귀결시켜놓고 있다.

 

사드는 미국에 의해, 한미동맹의 수준을 가늠하는 결정적 바로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형국이다.

 

삼각편대

 

케리 장관이 방한하기 6일 전인 12일 사드 제조사인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의 고위인사들이 방한을 한다.

부사장급이 무려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간 곳은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다.

 

지난 4월 2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판 기사는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정부에 사드체계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보도를 냈다.

 

미국의 전략무기체계인 사드체계 정보를 제공하고 난 뒤 있게 되는 고위급의 현장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상식이다.

록히드 마틴사 방한 사흘 뒤인 16일, 미국 국방부 미사일 전문가 일행이 방한을 한다. 오산 미 공군기지가 그들을 맞았다. 이들 또한 고위급이었다. 무려 6명이 넘었다. 당연하게도, 사드 한국배치문제와 관련해서였다.

 

언론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1차 한반도 지역 사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드 포대를 어느 지역에 언제 배치할지,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부터 이틀 후에 이루어진 것이 케리 장관의 방한이었다.

 

록히드 마틴사의 방한은 국무부 미사일 전문가단의 방한과 별개일 수가 없다. 아울러 이 둘이 케리 장관의 방한과도 별개일 수 또한 없다.

 

정확히 삼각편대다. 그 삼각편대의 지휘자는 당연히 케리 장관이다.

 

록히드 마틴사와 국무부 미사일 전문가단 그리고 케리 장관의 방한은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각편대가 뿜어대는 위력은 우리정부에게는 가공할 만한 압력으로 된다. 이 압력에 우리정부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난제

앞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고 뒤로는 넘어야할 많은 산이 있다. 익히 확인되었듯이 또한 험준하다.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비용문제다.

사드 포대를 하나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4조다. 이전에 2조라고 알려진 것은 포대당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백명에 이르는 운용인력에다 장비 수송 그리고 유지-관리비용까지 합하면 현실적인 총비용 4조가 산출된다. 최대 6조가 된다는 말도 나온다.

 

문화일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 측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포대 2∼3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지불할 비용은 최대 18조가 되는 셈이다. 천문학적 비용이다.

 

또 하나가 부지문제다.

예컨대 사드포대에 핵심장비인 AN/TRY-2 레이더가 내는 전자파는 강력하기 이를 데 없다. 웬만큼 넓은 부지가 아니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장비다. 이것만으로도, 해당지역 주민들 반발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된다.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가 최대인 조건에서 중국의 반발 또한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가장 험준한 또 하나의 산이다.

 

케리 장관이 지휘하는 삼각편대의 임무는 따라서 미국 사드배치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세 가지 난제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는 셈이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삼각편대의 임무가 여기에서 멎는 것으로 볼 전문가는 없다.

 

6월 중순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의 탁자의 한가운데를 차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사드 한국배치문제를 꼽고 있다. 난제라는 것을 반영, 비공식의제로 삼는 최소한의 예의를 두르고는 있을 것이다.

 

그 회담탁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케리 장관이 방한해 익히 언급했던 예의 그 ‘대북공조’를 전방위적으로 강조하게 될 것이다.

 

케리 장관을 위시로 하는 삼각편대가 한국에 날아든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드 한국배치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별도 구매 의사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접근할 전문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현실은 한미동맹을 중시 여기는 박근혜정부가 미국의 사드배치 압력을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한국에 날아든 가공할 위력의 미국 삼각편대에 눈을 떼지 말아야할 것이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되는 결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