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정세 그리고 새로운 북미대결전

<분석과 전망>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와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를 정밀타격할 북의 정면돌파전

 

1. 본격화되는 대남대미공세

1)시작부터 당.국가.군의 3각 공세다.

2)대미대남공세는 이후 점증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2. 강대강의 정세

1)북의 ‘국방력 강화활동’은 ‘핵무력 고도화’로 이어지게 돼 있다.

2)세계는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3.새로운 북미대결전

1)’충격적 실제행동’은 유효하다.

2)문재인 정부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4.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열어줄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

1)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를, 문재인 정부는 동족적대를 없애야한다.

2)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생명이다.

 

 

1. 본격화되는 대남대미공세

 

마침내, 북의 대남대미공세가 시작됐다.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강고한 전선을 쳤다. 미국의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계기로 잡은 것이었다. 그 전선에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곧바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이 조선인민군과 함께 가세를 했다.

1)시작부터 당.국가.군의 3각 공세다.

당 일꾼 김여정 부부장은 3월 15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담화로 공세를 개시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김여정 부부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대미공세를 가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설정한 주요 타격 대상은 문재인 정부였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에 따라나선 문재인 정부의 ‘동족 적대’를 과녁으로 삼았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족 적대’를 지속하는 경우 세 가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대남대화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짖궃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리유가 없어졌다’면서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을 폐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후에도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가는 노력한 것만큼, 지불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면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다. 최후통첩 같은 경고이자 강력한 위협이다.

국가 일꾼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이 2월 중순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 하루 전까지 수많게 대북접촉을 시도해온 것을 문제 삼았다. 17일 담화를 발표해 ‘시간벌이 놀음’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는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물론이고 접촉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북미 간 접촉과 대화의 전제 조건이 미국의 대북적대 철회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21일 2발의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어 25일엔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부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거리 600km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했다. F-35A가 있는 청주비행장과 F-15K가 있는 대구비행장, 성주 사드기지 등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략자산 그리고 주일미군기지를 표적으로 하는 군사공세였다. 8차 당대회가 명시한 국방력 강화 일환이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방력 강화로 대미군사공세의 포문을 연 것이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정치공세에도 뛰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27일 담화를 발표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다. “첫 시작부터 발을 잘못 뗐다”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여놓는 전쟁 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계속해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담화는 지난해 12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북의 코로나 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비난한 이후 3개월 만에, 최선희 제1부상 담화는 지난해 7월 4일 담화 이후 8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인민군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고 최선희 제1부상이 바이든 정부의 ‘대화 놀음’을 타격했다면 리병철 부위원장은 국방력 강화활동으로 그 둘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었다. 북의 대미대남공세는 그렇듯 바이든 정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문제 삼아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2)대미대남공세는 이후 점증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북의 이번 대미대남공세는 북이 지난 1월 6일부터 수일간 열린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확립해 공개한 대미전략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이후 북의 대미대남공세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강화될지 전망해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 기본단서들은 8차 당대회에 풍부히 담겨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강력했던 대남공세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그리고 2017년 치열했던 대미공세의 주요 국면 등을 결부해 들여다보면 그 전망은 보다 더 또렷해진다.

먼저, 들여다 볼 게 지난 해 6월의 대남공세다. 그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탈북자 삐라 살포를 문제 삼았다. 그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나섰다. 6월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를 비롯해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북은 그 첫 실천적 조치로 남북간 통신연락망을 폐기했다. 이어 6월 16일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창구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남공세는 군사공세 예고로 이어졌다.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나서서 ‘DMZ 내 GP 병력 재배치’와 ‘금강산 개성공단지역 군대 원대복귀’ 그리고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 등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 수뇌부는 그러나 그달 23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를 열어 인민군 총참모부의 군사공세를 보류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략적 조치였다. 9.19군사합의 파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미국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남공세의 성격은 분명했다. 그때도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과 간섭에 순응하고 따르는 문재인 정부의 외세공조를 타격한 것이었다. 물론, 본질적으론 대미공세였다. 미국에 순응하는 문재인 정부를 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포박하고 있는 미국을 친 것이다.

지난 해 6월 대미대남공세의 이러한 전반 전개정형은 이번 대미대남공세가 단발적이지 않고 이후에도 점차 수준을 높혀가는 북 특유의 점증법을 채택해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려준다.

 

2. 강대강의 정세

1)북의 ‘국방력 강화 활동’은 ‘핵무력 고도화’로 이어지게 돼 있다.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의 국방력 강화활동은 정세흐름이 보여주고 있듯 현 정세의 복판에 또렷이 들어서 있다. 이후 국방력 강화 활동이 어떤 궤적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태세와 관련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북의 국방력 강화활동에 대북적대로 맞서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까지 결부된다면 북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조성될 게 이른바 강대강 정세다. 강대강 정세는 사실, 지금 당장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다. 하노이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미 교착국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 시각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그리고 한미일 3각공조를 도모하면서 대북적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 북미간 정세는 이미 6.12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 들어 더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것으로 인해 4.27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현 정세가 여전히 북미.남북교착국면으로 서술되고 있는 건 북이 고도의 수준에서 길고 길게 발휘하고 있는 인내력 때문이다. 북의 인내력은 그러나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지난 해 6월 인민군 총참모부가 요청한 군사공세에 대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폐기가 아니라 보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와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가 강화되는 어느 시점에 북은 그 보류 조치를 풀 수가 있다. DMZ 내 GP 병력 재배치와 군대의 금강산 개성공단지역 원대복귀 그리고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 등을 결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예고했던 중대조치들이 먼저 실행될 것이다.

강대강 정세로 인해 완전 파기될 게 9.19군사합의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맞이하게 될 건 4.27판문 이전 정세이다. 북이 국방력 강화 활동을 8차 당대회가 밝힌 핵무력 고도화에로 방향을 잡게 될 정세는 그렇게 열리게 된다. 그 변곡점이 지금일지 아니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돼 있는 8월일지는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태세 여하에 달려있다.

2)세계는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와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 강화로 인해 9.19군사합의가 파기되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북이 취할 태세는 단언컨대, 대미군사공세다. 북은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전략을 밝히면서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는 걸 강조하고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경우 미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겨 줄 것이라고 했다. 방식은 북이 2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정면돌파전일 것이다.

북은 정면돌파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취하고 있었던 핵미사일 시험 중단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미정면돌파전의 정점에 핵무력 고도화를 편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핵무력 고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모를 전문가는 없다. 북은 8차 당대회에서 ICBM 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고체연료와 다탄두 미사일,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 구상을 밝히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 전략무기체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국제정치정세의 통제력을 높이고 적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기제라고 규정하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에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는 아직, 북의 그 새로운 전략무기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정세흐름에 따르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그것에서 발사되는 신형 SLBM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관건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만일, 미국이 또 다시 8월 한미연합군훈련을 강행한다면 세계는 북 영토에서 솟구쳐 올라 대기권 밖에서 지상으로 내리꽃히는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또는 다탄두 미사일(MIRV)을 장착한 ICBM을 볼 수도 있다. 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이 예측했었다. 혹은 내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대로 전자기펄스(EMP) 기반 탄두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3만 6,000km 정지궤도에로 향하는 정찰위성 또한 세상은 목격할 수도 있다. 확정해 예단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북의 대미대남공세는 정세를 6.12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그렇듯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이다.

 

3.새로운 북미대결전

1)’충격적 실제행동’은 유효하다.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

김정은 위원장이 ‘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다. '충격적 실제 행동'과 관련해 북은 수도 없이 많이 시사를 줬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시험과 괌 포위 사격훈련이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시험은 ‘17년 9월 22일 유엔 총회에 참여한 이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언급해 유명해졌다. 괌 포위 사격훈련은 북 전략군이 ‘17년 8월 9일 대변인 성명에서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래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미군사공세다.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특별할 게 없는 활동들이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활동들인 것이다. 예컨대, 과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핵 강국들이 태평양 지역에서 수소탄 핵시험을 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중국이 사상 최초로 하와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했었다. 그렇지만 정세적 의미에선 북이 가할 대미군사공세로서는 최고 범주에 드는 활동들이다.

다른 범주로 핵무기 이전도 거론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놓았던 전망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가운데 핵은 어렵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계통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충격적 실제행동’에서 최고 정점에 있을 수 있는 게 핵 이전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시험을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조선반도 전개 등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단독제재조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면서 그것은 북의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었다. 북이 이후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멎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었다. 핵 이전은 미 세계 핵패권의 심장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는 최고최대의 대미공세이다.

2)문재인 정부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북이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가운데 핵무력 고도화 활동에 집중하고 ‘충격적 실제행동’까지 결행하는 북미대결전 정세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태세를 취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다.

통일문제 등 대북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과 다른 것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모양새만 그런 것일 뿐 본질에 있어선 다를 게 없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하고도 ‘18년에 110 여차, ‘19년엔 190여차 그리고 ‘20년에도 170여차의 크고 작은 훈련을 벌려놓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보수정권과 현상 및 본질에서 아예 일치되는 대목도 있다. 민족공조를 민족대단결 발전 계기로 삼지 않고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정치전략을 구사한다는 게 그것이다. 평화만을 강조하고 말로만 남북협력을 언급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행보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던 것들이다.

북미 간 강대강 정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개혁정치세력으로서의 한계를 가장 높은 지점에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일견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구사하는 한반도지배전략에 충실해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그리고 한일공조와 한미일 3각공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라타게 될 것이 번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강대강 정세 하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일체화되는 수준으로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를 북은 더 이상은 용납치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확정해 쐐기를 박은 게 이번 김여정 담화이다.

북은 북미대결전 격화가 불러올 한반도 긴장 정세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 행보를 문제 삼아 대남군사행동을 실제화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다. 하지만 6.15시대 때도 서해에서 미국의 전쟁세력들이 기획한 군사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했었다. 2010년 11월엔 남의 연평도포격훈련에 대응해 직접적인 대남군사공격도 했었다. 북의 군사행동이 결행된다면 그 수위는 6.15시대 때의 서해군사충돌과 이명박 정권 때의 연평도포격전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국지전이나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이른바, ‘서해 5도 점령작전’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북의 대남군사행동 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접근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청와대 안보실은 논의는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정은 할 수가 없다. 북이 남에 군사행동을 취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응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펜타곤이 내오게 된다. 미국은 대단히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러시아 주재 북 대사관이 낸 보도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의 6월 대남공세가 한창이었던 20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소멸될 것”이라고 했었다. 한반도가 아니라 미 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북미전쟁을 언급했던 것이다. 북미 간 정치지형을 제대로 반영한 현실적 태세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남북군사충돌이 전면전으로 발전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며 또한 군사학적으론 상식이다. 핵보유 전략국가 간에 형성돼 있는 ‘공포의 균형’에 따라 미국은 북과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펜타곤은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대응책만 내올 뿐 그 이외의 어떤 대응책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평택 험프리스 기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내려오는 결정에 따르는 것일 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폄하나 왜곡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많은 국민들이 ‘적의 공격’에 아무 대응도 못하는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그 결과,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 북의 대남군사행동이 문재인 정부에 차려줄 것은 이처럼 생사존망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공조 강화에 끌려다니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담화가 언급하고 있듯 임기말기에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4.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열어줄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

 

“적대세력들은 더욱 미친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며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선언과 투쟁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여나가는가를 지켜볼 것”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결정문에서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면서 한 이야기다. 7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강대해지는 조선의 위력 앞에 당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으며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고 같은 기조의 이야기를 했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인도태평양전략에로까지 확장하려 하고 한미일3각 공조까지 도모하는 것으로 대북적대를 높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게 미리 보내놓은 전략적 경고였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외우면서도 행동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일체화 수준으로 부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전 경고이기도 했다.

북은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대미전략으로 확정해 놓고 강력한 대미대남공세를 개시한 만큼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와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에 대해 한 치 흐트러짐 없는 정밀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1)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를, 문재인 정부는 동족적대를 없애야한다.

북의 강력한 대적공세에 바이든 정부가 취해야되는 입장과 태도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는 일이다. 종국적으론 북이 8차 당대회에서 요구한대로 대북적대를 폐기해 선대선으로 들어서야한다. 북미간 교착국면에서 벗어나 6.12북미공동성명이 가르켜 주는 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로 들어서야하는 것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세계의 정세흐름을 제대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되는 일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그 어떤 다른 방안도 묘수도 갖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까지와는 완전하게 달라져야한다. 대북관계에서 정상적인 입장과 태세를 갖는 일이다. 미국에 이명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포박된 상황에서 시급히 벗어나와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지배전략인 한일동맹 강화와 확장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다. 민족 앞에 약속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다시 움켜쥐어야하는 것이다. 이후 정세발전을 과학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민족의 저력을 보고 국민들을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2)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생명이다.

국방력 강화활동을 비롯해 그에 이어질 핵무력 고도화와 ‘충격적 실제행동’ 그리고 그에 결부될 대남군사행동 등 이 모든 것들은 북이 모든 것에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모든 대결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주관이 아니다. 과학이다. 한반도가 전례 없는 전쟁위기에 휩싸이는 등 수많은 곡절이 동반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작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길이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은 필연이다. 그 길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족공조의 궤도가 탄탄히 만들어질 것 또한 마찬가지다. 강대강의 정세 하에서 새로운 북미대결전이 예고돼 있는 지금 유념해야할 건 김여정 담화로부터 시작돼 최선희 제1부상을 거쳐 리병철 부위원장에 이르러 본격화되고 있는 대미대남공세이며 생명처럼 중히 대해야 할 건 남북 정상들이 ‘19년 9월 평양에서 온 겨레 앞에 밝혀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