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패퇴할 수 밖에 없다.

<분석과 전망>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의 실체 그리고 운명

 

1.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9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일성을 날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훼손했다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대서양의 동맹들이 돌아왔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균열시켰다는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달 만에 맞는 다자 정상외교 데뷔전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며 그렇듯 미 대외정책 기조를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인 지난 2월 2일,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주독미군 감축에 중단 조치를 취했다. 동맹 균열을 막고 ‘동맹 복원’을 하겠다며 취한 첫 행보였다. 25일엔 이란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다.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며 취한 첫 군사행동이었다. 트럼프 정부 시기 주춤했었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돌아왔고 동맹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침은 명백히,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전략 재개 선포다.

 

2.펜타곤이 중심에 선다-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동맹 복원’을 담보하는 군사공세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은 펜타곤의 최근년 군사활동과 직접 연동돼 있다. 펜타곤의 군사활동은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체를 무대로 삼고 있다. 최근년에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에선 보다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외양상으론 화려해 자칫 전쟁 전야처럼 읽힐 정도다. 체계상으론 대단히 질서정연하다. 그만큼 그 함의는 구체적이고 특별하다.

 

1)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

펜타곤의 동북아 군사공세는 한미동맹 강화를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이 동북아패권전략에서 결정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 펜타곤의 군사공세는 언제라도 그래왔듯, 대북적대에서 그 구실과 계기를 찾는다.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 7 공군사령관이 최근, 오산 공군기지에 미 우주군을 배치했다는 것을 밝혔다. 특별하진 않지만 공개했다는 게 흥미롭다. 펜타곤은 미 우주군 한국 배치가 우주공간에서 북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이라고 했다. 미 우주군 '가디언즈'는 2019년 우주 영역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걸 주 임무로 한다면서 창설됐다. 한국에 배치된 미 우주군은 총 8명이며 항공, 우주, 사이버 작전을 관할하는 오산공군기지 내 제 607항공작전센터에 배속돼 있다.

펜타곤은 이를 위해 한반도 내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 전술표적화·대화력 타격 순환체계 (Automated Tactical Targeting & Counter-Fire Kill Chain System. ATACS)를 도입했다. 미 공군의 자체 전술통제망인 링크 16(Link 16)을 활용해 전투기 조종석에서 실시간 표적정보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기존에 사람 사이에 송수신 과정에서 걸렸던 5분 내외의 시간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해 인지 즉시 바로 타격할 수가 있다. 펜타곤은 한국에 ACE 교리도 적용했다. 군산의 미 제 8전투비행단이 한국 공군, 육군 전력을 동원해 작전하는 체계다.

펜타곤의 군사활동에서 정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이번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기반한 것으로 유사시를 상정해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특히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뿐 아니라 ‘수복지역 안정화 작전’ 등 군사적 통일구상도 담고 있다. 형태는 지휘소 훈련(CPX) 방식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며 연합사와 산하 구성사령부들이 한반도 방위전략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방점을 둔 훈련이다.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듯, CPX훈련은 현대전에서 평시 야전 단위 전술훈련 보다 더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 CPX훈련에 대해 전문가들이 전쟁수행 훈련에서 ‘박사 과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펜타곤은 이렇듯 대북적대의 종심을 깊게 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걸릴 건 필연이다. 그 과정에서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에 최대 압박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 대북제재가 북 인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미 국무부가 전방위적 타격을 하고 있는 게 그 예고다. 대북적대 강화이자 한미동맹 강화이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인 것이다.

 

펜타곤의 동북아 군사공세는 다음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미일동맹 강화 역시 그 구실과 계기를 대북적대에서 찾는다. 일본 요코스카항엔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호가 전진 배치돼있다. 페랄타 호엔 이지스 베이스라인 9로 불리는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가 탑재돼 있다.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 그리고 저고도, 고고도에 대한 동시요격이 가능한 최첨단체계이다. 페랄타 호엔 대잠수함용 MH-60 헬기 2대도 탑재돼 있다. 펜타곤이 지난 1월 22일~26일 일본 해역 인근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미일 2021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도 돋보인다. 페랄토 호 배치도 ‘미일 2021 연합훈련’도 모두 다 고도화된 북 미사일 능력을 겨냥한 대응들이다. 펜타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일본 해안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하는 9일간 기뢰전 합동훈련도 벌였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미일3각공조도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3각공조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강화에 기초하되 특히 한일군사협력을 필요로 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펜타곤의 고위관리들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예전과 달리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배경이다.

 

2)유엔사 재활성화

펜타곤의 동북아 군사공세엔 각별히 돋보이는 내용이 있다. 호주가 2018년 4월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일본에 파병했었다. 뉴질랜드도 2018년 9월 P-3CK 해상초계기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었다. 캐나다 또한 2019년 5월에 해상초계기 CP-140과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 해상보급함 ‘아스테릭스’함을 일본에 전개했었다. 호주는 이어 지난해에 구축함 ‘멜버른’함과 AP-3C 해상초계기 2대를 일본에 전개를 했다. 예사롭지 않은 흐름들이다. 예사롭지 않은 것의 정점에 올 초 영국 항모전단 ‘퀸 엘리자베스’함을 일본에 전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난 해 말부터 돌았던 소문이다.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그 명분으로 한다고 했다. 세계의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강습단까지 일본에 전개된다면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공동체) 5개국 군대가 일본에 다 집결되는 셈이다. 여기에 결부되는 게 프랑스의 행보다. 지난 2월 19일 프랑스 해군이 일본 자위대와 일본 규슈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했다. 2019년 상호 군대에 식량, 연료,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을 한 뒤 벌인 훈련이었다. 파이브 아이즈는 물론 프랑스도 자위대가 아닌 유엔사 후방기지로부터 지원과 보급을 받게 된다.

이 활동들은 펜타곤이 2018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유엔사 재활성화 사업과 직결돼 있다.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유엔사 재활성화 사업은 한국전 당시 16개 참전국 중 핵심 국가들을 유엔사 체제에 복귀시키는 걸 골자로 한다. 3대 핵보유 전략국가의 반제연대인 북중러연대에 맞서겠다는 군사적 태세다. 당면해서는 한국에 전작권을 돌려주고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대체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존속전략이다.

 

3)인도태평양전략 구상

펜타곤의 동북아 군사공세는 다음으로 인도태평양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이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특히 북의 핵보유전략국가 등극이 미 동북아패권에 타격을 주게 되자 그 상황에 맞서고자 펜타곤이 유엔사 재편과 함께 새롭게 수립하려는 동북아패권전략이다. 일본과 호주를 기본으로 여기에 인도와 한국까지 끌어들여 묶으려는 구상이다.

대중군사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지난 2월 4일, 이지스 구축함 존 S 매케인함(DDG 56)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 25일에도 유도 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해 13번 통과했었는데 벌써 2회 째를 기록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미 7함대 조 케일리 대변인은 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 증명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미 태평양공군은 지난 1월 3일~19일엔 괌에서 일본 자위대 호주군과 함께 ‘코프 노스 2021' 훈련도 진행했다. 그에 대해서도 펜타곤은 인도-태평양 지원을 위한 3개국 통합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이라고 했다.

 

펜타곤의 동북아 군사공세는 결국,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기초해 한미일3각공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사를 재편하고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펜타곤의 동북아 공세를 앞세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개입.간섭력을 고도화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유엔사를 재편하고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인 것이다. 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을 정치적으로 외화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이라면 그것을 군사안보적으로 담보해주고 있는 게 펜타곤의 동북아군사공세인 셈이다.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대통령과 미 제국주의의 본산 펜타곤이 일체가 돼 세계패권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쉽 회복과 동맹 복원’은 허상이다-대북적대와 대중적대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안보기제일 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펜타곤의 동북아패권전략에 기반해 수립한 ‘글로벌 리더쉽 회복과 동맹 복원’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 정세 더 나아가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데에서 가장 중핵적 문제이다. 중미전략대결과 특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북미대결전 그리고 한국민중들의 반미자주활동을 제대로 주목하면 그 과학적인 전망에 도달할 수 있다.

 

1)무망한 인도태평양전략

일본과 호주가 펜타곤의 의도에 따라 인도태평양전략에 포괄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허나, 한국은 다르다. 무엇보다 한중관계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인도태평양전략 연계 고리를 찾으려 들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포섭되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다.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포섭되기 어려운 건 또한 인도태평양전략이 대중전략이면서도 대북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포섭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북과 강력한 대립을 쳐야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부로서 극강의 남북대립을 치는 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인도 역시 펜타곤의 인도태평전략에 포괄되기 어렵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다. 단정컨대, 펜타곤의 동북아패권전략 중에서 가장 무망한 게 인도태평양전략이다.

펜타곤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결국, 오바마 대통령 시기 ‘아시아로의 귀환정책’처럼 파탄이 나거나 미국과 일본 호주 간 안보협력체로서의 모양새만 갖추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2)불투명한 유엔사 재편

펜타곤의 유엔사 재활성화 사업 또한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유엔사 재활성화 사업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과 한국사회의 반미자주화 사업의 발전으로 인해 철수할 처지에 내몰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서나 존속시키고자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고 명시한 미 연방법전 10조(Title 10)에 따라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전략에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다. 총체적으론 펜타곤의 주한미군존속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주통일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민중들은 자주통일정세 발전으로 인해 이제 주한미군을 더 이상은 허용치 않겠다는 결의를 높혀가고 있다. 특히 북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퀸 엘리자베스’함 일본 배치설이 나왔던 지난 해 11월 18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눈이 5개든, 10개든, 더 많든, 감히 우리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면 눈이 멀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에서 북의 의도도 읽었다. 북중관계와 정세 특질 상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보를 북 의도의 표출로 본 것이다. 북중친선 관계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상대로 구사했던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특히 북의 핵보유전략국가 등극으로 인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관계’로 발전돼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일리가 있다.

 

3)약화될 한미동맹

인도태평양전략 수립과 유엔사 재편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데는 다름 아니라 펜타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펜타곤은 인도태평양전략 수립과 유엔사 재편에 집중하는 것일까? 특별한 전략적 고려를 작동시킨 결과다. 인도태평양전략 수립과 유엔사 재편 사업을 한국에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을 강제하려는 정치안보기제로 설정했다는 게 그것이다. 이는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키고 있는 북미간에 전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이 한반도에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고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펜타곤의 동북아 군사공세는 결국, 최종적으론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을 위한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 ‘동맹 복원’을 위해서이며 그 ‘동맹 복원’에서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인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미동맹이 복원될 수 없고 약화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동맹 균열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부터 비롯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의식의 발전과 북의 핵보유 전략국가 등극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 패퇴를 반영하는 합법칙적인 현상이 한미동맹 균열이다. 이에 따르면 한미동맹이 균열에서 복원이 아니라 약화로 나아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다만 속도는 약간 늦출 수 있다. 대세인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일3각공조 역시 성사 동력이 없다. 한미일3각공조는 오바마 정부가 수립하려 했던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북의 핵보유 전략국가 등극과 한국사회의 자주통일운동 반미자주화운동 발전으로 인해 무력화 되자 바이든 정부가 내온 수세적 구상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반중반북에서 ‘동맹 복원’을 도모하는 건 사실, 전략이 아니다. 적을 쳐 우방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을 치는 것도 우방을 모으려는 것도 실제로는 미 세계패권의 쇠락을 반영하는 현상일 뿐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은 결국, 명백히 허상이다. 펜타곤의 동북아패권전략에 기반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은 ‘한여름 밤의 개꿈’에 불과한 것이다.

 

4.동북아전선에서 최전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복원’ 대 북의 ‘대미정면돌파전’이다-패퇴할 수 밖에 없는 바이든 정부

 

이 모든 것들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이후 동북아정세가 펜타곤의 동북아패권전략에 기반하는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리더쉽 회복과 동맹 복원’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부상과 북의 대미공세 그리고 한국사회의 자주적 진출 사이의 대격돌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동맹 복원’이 허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로부터 비롯되는 정세다.

주목할 건 북의 태세다. 북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대미정면돌파전을 언급하면서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국방력 강화 등을 세 가지의 대미전략으로 확정해 제시했다. 북은 그 대미전략을 밝히면서 미국이 주적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경우 ‘미국에 안보불안정을 안겨 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다. 북은 아울러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언급하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에 맞추고 지향시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로 대미전선을 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북중친선을 기본으로 러시아와 쿠바 베트남 등 반제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이 보다 더 선명하고 강력한 대미공세는 그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미공세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북 대미정면돌파전의 실체다.

이는 이후 동북아전선에서 쳐지게 될 최전선의 구도를 결정해준다.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동맹 복원’ 대 북의 ‘대미정면돌파전’일 것이다. 확정해도 된다. 북의 대미정면돌파전은 반제북중러연대 그리고 한국사회의 반미자주화 활동까지 연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 및 유엔사 재편과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지형과 그에 따르는 정세흐름에 따르면 북의 대미정면돌파전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인도태평양전략과 유엔사 재편까지도 무력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이고 합법칙적이다. 다만 정세는 요란스럽게 요동칠 것이고 물리적 시간은 걸릴 것이다. 제국주의가 저 스스로 패권자리에서 내려온 역사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새롭게 전개될 북미대결전을 지켜보며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북의 강력하고 공세적인 대미정면돌파전이 한국사회의 자주적 진출과 중국의 대미전략까지 아우르며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리더쉽 회복과 동맹 복원’을 어떻게 무력화하게 되는지 그리하여 그를 통해 미국의 세계패권을 쇠락 궤도에 어떻게 연착륙 방식으로 안착시키게 되는지를 세세하고 질서정연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