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

북에 ‘식량난’은 없다

<분석과 전망>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

 

식량난인가 식량문제인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9일 북 식량문제에 대한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북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합니다. 북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면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입니다.

 

회의에서 나온 주장들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월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FAO가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올해 초 약 2개월간 북 현지에서 조사 작업을 벌이고 난 뒤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 2018년 식량 생산량을 490만t으로 집계하고 올해 식량 생산량을 417만t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식량 수요를 576만t으로 추산, 부족량을 159만t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 인구의 40% 이상인 약 1천 100만 명이 충분한 식량과 깨끗한 식수, 보건과 위생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특히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을 겪는 등 광범위한 영양부족이 어린이 세대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FAO와 WFP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더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북 대표단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해 식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 3년간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되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이 한 말입니다. 리 부장은 북의 양곡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말도 합니다. 북의 장마당에서 쌀값이 하락하고 지난해에 출하되었던 감자가 올해 출하된 햇감자에 밀려 팔리지 않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전언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리 부장은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결 전망은 확고”하다는 말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한채순 북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이 나와 “식량과 함께 과일과 우유, 수산물을 비롯한 보충 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서”모든 어린이이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량난을 강조하는 유엔 식량기구들 그리고 여러나라들과 달리 북 당국자들이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언뜻 보면 의아합니다. 이는 유엔과 한국 등에서 즐겨 쓰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북의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북경제전문가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帝京大学)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라이프인> 창간 2주년 기념식 및 자신의 저서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기념회에서 북의 실제 식량 부족량은 5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생산량을 정곡 기준 440만톤으로, 수요는 정곡 기준 500만 톤으로 추산한 뒤 생산량 440만톤과 수입량 10만톤을 감안하면 부족량은 50만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어 북의 식량부족을 식량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

 

북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의 80%가 산악이라 경작지가 턱없이 좁은 게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기후 변수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악한 조건에 비해 북의 식량자급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20% 부근인 남과 비교해보면 월등이 높습니다.

 

현실은 북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데에는 자연적 조건 보다는 정치적 조건이 더 결정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량문제에서)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제재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는 즉시 해제돼야 한다”

북 대표가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 식량부족으로 인한 문제의 내용과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주장입니다.

북 식량문제는 이처럼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유엔을 통해 가하는 경제 제재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본질을 덮기 위해 북 식량문제의 본질을 북 내부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핵개발과 군사강국화의 길이 만들어낸 후과라는 것입니다. 억지이자 왜곡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 식량문제를 식량난으로 규정하는 건 북 식량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본질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북 식량문제 발생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다는 것은 유엔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의 식량생산이 안 좋은 것은 장기간의 가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과 잦은 홍수 등이 작년 가을 작황에 극심한 영향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연료, 기계와 부품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제재가 의도치 않게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푸는 데에서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WFP를 통한 북의 식량지원은 러시아가 약 400만불, 스위스 282만불, 스웨덴 244만불, 캐나다 57만불 수준이며, 한국 또한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불을 지원하겠다는 2년 전의 계획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곧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대북지원사업은 북의 식량문제를 푸는 근본방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의 식량문제를 푸는 결정적 방도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풀면 됩니다. 북의 식량문제를 푸는 데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풀게 되면 북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 부품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에 필요한 재정 또한 수월하게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북에 있는 것은 식량난이 아니라 식량문제입니다. 그리고 북의 식량문제는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를 풀면 단숨에 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