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의 길로

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과 극복 방안

<분석과 전망>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의 길로

 

 

6월 15일. 6.15공동선언 19주년입니다. 6.15공동선언 2항에 이른바 ‘연합연방제’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고 통일방안도 다르지만 통일방안의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한편, 한국 개혁진영에서는 평화공존체제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입니다.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남과 북이 평화롭게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공존체제를 의미합니다. 분단체제를 어떻게든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포박돼 있고 한국의 분단세력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개혁진영이 취하고 있는 존재방식입니다. 평화공존체제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자주통일론으로 접근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글쓴이 주

2017년 12월 7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주제로 열린 '2017 백년포럼 시즌3'[통일뉴스 펌]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남과 북이 따로 가든 함께 가든 상관없이 평화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공존체제를 주창한 것이기도 하다. ‘따로 또 함께’로 불리워진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도 확인된다. 지난 2월 22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현 시기를 “분단체제 종식을 고하고 평화공존 체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평화공존체제론이다.

  

가. 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이 체제나 정통성 등 이질감이 많아 통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해지니 밀어 두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 6.15시대 때 조국통일정세가 발전하던 즈음 한국의 개혁진영이 처음 띄워냈던 논리다. 불쑥 나온 건 아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양국체제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양국체제론-미국이 제기한 또 다른 분단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일명 6.23선언이다.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 노력 ②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약속 ③ 북한과 동시 유엔가입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통일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교정책, 외교독트린이었다. 핵심은 유엔 동시가입이었다. 그 1년 전 남북이 7.4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완전 부정해버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분단을 합법화 영구화하자는 것이었다. 6.23선언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북과 공존하자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였다. 양국체제론은 ‘6.23선언을 통해 그렇게 처음 대두했다.

 

양국체제론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이, 60년 4.19 직후 통일 열기가 확산된 데 이어 72년 7.4공동성명으로 조국통일 정세가 발전하자 이를 저지하고 왜곡하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에 내려준 분단고착화, 반통일정책이었던 것이다.

양국체제론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북은 내부적으로 탄탄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이에 기초해 국제적으로는 수교국 수를 늘리는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특히 비동맹권 외교에서 위상을 높혀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울러 60년에 ‘연방제’를 제기하고 72년에 7.4공동성명을 적극화하는 등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도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탓에 취약했다. 정통성이 약했으며 경제력은 낮았고 국방력 또한 미흡했다. 대결주의적으로 보면 남은 북에 총체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정권에 필요한 것은 불안정한 통치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박정희 정권은 결국, 통치기반 안정화의 계기를 대결주의적 반북적대에서 찾았다. 그 출발이 ‘6.23선언’ 즉, 양국체제론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박정희 정권은 7.4공동성명을 사문화시키고 북이 제기한 연방제를 북의 민주기지론에 기초한 대남적화전략이라고 왜곡해 공격하는 등 반공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북을 본격적으로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몇몇 지식인들에게도 수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교수 최장집, 교수 김상준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물론,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이 대결주의적인 것인 데 반해 그들은 양국체제론을 평화적인 것으로 변용시킨 것이다.

그들은 남과 북이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특히 남북이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을 했다는 것에 크게 방점을 찍었다. 최근, 김상준은 양국체제에 대해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두 나라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며 이를 반대하고 나설 주변국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심지어는 ‘북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양국체제론은 이렇듯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수교를 해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양국체제론은 대결적이든 평화적이든 그 본질은 분단체제의 연장이다. 조국통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양국체제론에는 분단체제를 성립시키고 고착화한 주체이자 남북 적대의 근원인 미국이 오롯이 혹은 완전히 빠져있다. 치명적이다. 양국체제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운동은 미국에 의해 유린되는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전민족적 운동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사이가 좋아지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된다.

양국체제론은 아울러 몰역사적이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겨레가 미국의 민족분할책동에 맞서 가졌던 통일 염원 그리고 그 염원을 실현하려는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양국체제론에 의해 청산당할 조국통일운동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은 물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 간 관계 설정 그리고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 있는 ‘연합연방제’ 등 기간 남북 합의의 핵심들이 통째로 청산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은 2000년 대 초반 6.15시대에 이르러 모양새를 바꿔 새롭게 등장한다.

2)평화공존체제론-한국 개혁진영이 제기하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

남과 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통해 통일방안의 방향으로 ‘연합연방제’를 합의한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방향성에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건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자주통일진영은 실천적으로 적극 받아들였다. ‘연합연방제’가 조국통일운동의 원리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으며 6.15통일시대에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반북보수진영은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북의 대남적화전략(체제통일)이라고 왜곡했으며 ‘연합연방제’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해 나선 것이다.

‘연합연방제’에 대해 개혁진영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소극적이었다. 미국 그리고 반북보수진영을 의식한 수세적 태세였다.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한 것 그리고 분단세력들의 반발에 전선을 치지 못한 것 등에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6.15시대 개척에 미온적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 나온 것이 평화공존체제론이었다. 개혁진영은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가 되거나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연합연방제안을 방향으로 하는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분단체제를 극복할 의지가 약하고 그 능력 또한 박약한 한국의 개혁진영이 발전하는 조국통일정세에서 분단체제와 통일체제 중간 쯤에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존재방식이다. 분단체제에서의 또 다른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진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의 주동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자 평화공존체제론에 자신의 장기집권전략을 결부시키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전략구상’이 그것이다. 미국이 유지하려는 분단체제는 받아들이되 분단적폐세력의 극우적 반통일 행태는 제압하면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대하는 데에서 민족의 정치적 이익 보다는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또 다른 유형이다.

 

통일은 밀어 두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평화공존체제는 통일로 이르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그렇듯 자칫, 양국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짙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엄격히 접근하면 정치기득권을 앞세운 사실상, 반통일론이다. 좋게 평가해도 ‘비통일론’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결국, 한국의 개혁진영이 제기하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이다.

3)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

미국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 이남에 상륙한 뒤, 자신의 대북적대전략 및 대남종속전략과 한국의 대미의존정책 및 대북적대정책을 법.제도화해 한미동맹체계를 수립했다. 그 한미동맹이 한국의 정치와 안보 및 군사 영역에서 가장 높고 공고한 형태로 표현된 된 게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본질은 명백하다. 1945년 9월 8일 맥아더가 규정했듯 ‘한반도 이남 점령군’이며 1950년 7월 전쟁 중에 유엔사가 규정했듯 ‘통일 한국’을 위해 북을 점령할 ‘대북 점령군’이다. 주한미군은 미 한반도지배전략기제에서 핵심인 것이다. 지금껏 전혀 변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아울러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정치안보적 중추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 입장은 철수다. 6.15시대였던 2004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과제’라며 ‘2005년을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내는 원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즈음, 재미 언론인 문명자씨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10만명 이하로 무력을 축소한 뒤 자체방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에 앞서 1992년 1월 김용순 비서는 미국과의 고위 접촉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며 연방제 통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다. 이어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96년 4월 조지아대학 학술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월간 중앙 2004년 7월 호에 따르면 2000년 6월 단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조선에서의 미군 주둔은 우리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군이 적군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한다”면서 “남조선 주둔 미군이 남북은 물론 주변세력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유지해 주는 군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들 언론보도의 내용들이다. 직접 확인된 적 없는 전언들이다. 그 전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이 북미대결전 정세에 따라 유연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협상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북의 전술적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혁진영은 달랐다. ‘잠정 주둔’, ‘지위 변화’ 등에 주목했다. 특히, 북이 주한미군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는 ‘전언’에 크게 착목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했을 때 붙힐 수 있는 명칭으로 ‘동북아평화유지군’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평화유지군은 평화공존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이 된다. 이는 평화공존체제론이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은 결국,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평화공존체제로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인 것이다.

 

 

나. 평화공존체제론 극복

 

평화공존체제론은 엄밀히 접근해보면 사실 ‘론’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적합성이 부실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탁상공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조국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과 지금의 정세흐름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우선, 조국통일운동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겨레는 70여 년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주통일론을 정립해놓았다. 자주통일론은 우리 겨레가 땀과 피로 만들어낸 겨레의 전략자산이다. 자주통일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 내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성취해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실현해나가는 민족자주운동인 것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에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는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은 전략국가 지위를 갖고 반제평화전략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약화시키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국통일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촛불항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개하는 가운데 내외의 분단적폐세력과의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해외 우리 겨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방향을 합의하고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 세운 것 등이 우리 겨레가 현 시점에서 성취하고 있는 그 성과물들이다. 지금은 자주통일시대이자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자주통일시대 국민주권시대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 주한미군이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는 이어, 발전하는 정세 흐름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는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과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에 놓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핵동결’과 평화협정에서 출발해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는 가운데 통일방안을 내오는 등 한반도에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곡절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세 흐름은 북미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자주통일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고 되돌릴 수 없을 불가역이라는 것을 확정해놓고 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애초, 민족의 저력에 밀린 미국의 수세적 태세인 양국체제론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혁명적으로 변하는 정세는 제대로 못 보면서도 미국의 눈치는 제대로 본 한국의 개혁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앞세워 내놓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원리와 현실 그리고 정세 흐름에 따르면 성립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 평화공존체제론인 것이다.

1)평화공존체제론 극복의 주체와 동력-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민중의 반미자주화 전력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이 한국 개혁진영의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는 데에서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들이 있다.

첫 번째, 북의 태세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경제적 대북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의 자리다. 북이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은 북이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정치안보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구사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그 실체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세발전 요구에 따라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착목해야할 또 하나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세 돌파력을 가질 정도로 탄탄하지는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2년 전 800만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현재 도달한 수준에 상관없이 조국통일운동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갖는다. 민족공조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적 태세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19일 저녁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다”고 한 뒤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주목할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한국 개혁정치세력에게는 대미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반미자주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중의 주도성에는 힘을 실어주는 외적 조건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로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운동을 꼽을 수 있다. 한국 민중들은 그동안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수많은 사업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전개해왔다.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사업은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것이면서도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는 결정적 시기에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면화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개혁진영 일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는 주체가 남북해외 전 민족이며 그 동력이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 전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이것들은 아울러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는 길이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방향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마련될 것임도 확정해준다.

2)평화공존체제론 극복의 방도-주한미군철수운동을 방향으로 하는 반미자주화투쟁

우리 겨레의 주한미군철수운동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최고의 영역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의 중핵 중에 하나인 동북아패권전략까지 폐기케 하는 세기적 의미를 갖는다.

북의 주한미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철수다. 그리고 방법은 단계적 철수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북의 입장은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정무연합회의가 발표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현 시기 북의 최고 결정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 선명히 적시돼 있다.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도 없다.

북은 한국 개혁진영이 미국과 한국 반북보수진영을 의식해 내놓은 동북아평화유지군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지난 2000년대 6.15시대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북이 핵개발을 하던 시기로 국제적 역관계 상 미국과 정치안보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력 또한 ‘빛 샐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전략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때이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관계를 혈맹수준으로 복원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은 촛불혁명으로 분단적폐를 포함한 적폐 청산 투쟁과 사회대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때이다. 이것들은 미국과 한국의 개혁진영이 주한미군에 씌워보겠다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가 지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유물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은 물론, 주한미군을 쉽게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는 가운데 대한종속정책을 앞세우고 여기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을 깊숙이 결부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미워킹그룹’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간섭기제다.

미국은 한국의 개혁진영이 ‘평화공존체제론’을 놓지 못하게 하면서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키려는 갖은 기도를 다할 것이다. 미국의 반평화세력들은 아울러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군사충돌사태나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특검’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을 활용해 반북반통일적 사건들을 조작하려는 시도 또한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은 위력하다. 우리 겨레는 그동안 70여년 넘게 벌여온 조국통일운동을 통해 소중한 민족 자산을 탄탄히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민족공조의 기치다. 민족공조는 7.4공동성명에서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로 판문점선언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우리겨레는 이후에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비롯해 전반 통일문제에 대해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민족통일전선 또한 내오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은 판문점 선언에 ‘민족공동행사’로 예고되어 있으며 머지않아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등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결정적 의의가 이것이다.

우리 8천만 겨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튼튼히 움켜쥐고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동력으로 삼아 힘차게 나아가 머지않아 민족대단결의 조직체인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가운데 전 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내와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자주통일의 길을 선명히 열어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