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화공존체제론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2-평화공존체제론 극복

<분석과 전망>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의 길로

 

 

오는 6월 15일이면 6.15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15공동선언 2항에는 이른바 ‘연합연방제’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고 통일방안도 다르지만 통일방안의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진영에서는 평화공존체제론을 띄웁니다.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남과 북이 평화롭게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공존체제를 의미합니다. 분단체제를 어떻게든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개혁진영의 존재방식입니다. 본질은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전편 <1-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에 이어 후편으로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 글쓴이 주

 

.평화체제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평화공존체제론은 엄밀히 접근해보면 사실 ‘론’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적합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등 너무나 얕다. 탁상공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평화공존체제론이 하나의 정치담론화돼 있다는 건 평화공존체제론이 정치적 주장으로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본질이 양국체제론의 한 지류로서 반통일론이라는 것 때문에 조국통일운동을 적잖게 왜곡.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조국통일의 원리와 현실 그리고 지금의 정세흐름에 밀접히 결부시키면 성립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우선, 조국통일운동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 겨레는 자주통일론을 정립해놓고 있다. 자주통일론은 우리 겨레가 70여 년 동안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땀과 피로 정립한 민족의 전략자산이다. 자주통일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 내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성취해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실현해나가는 민족자주운동인 것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에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는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은 전략국가 지위를 갖고 반제평화전략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약화시키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해외 우리 겨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 해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2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방향을 합의하고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 세운 것 등이 그 결과물들이다. 아울러 남은 촛불항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개하는 가운데 내외의 분단적폐세력과의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금은 자주통일시대이자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자주통일시대 국민주권시대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 주한미군이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공존체제는 마지막으로, 발전하는 정세 흐름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는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과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에 놓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핵동결’과 평화협정에서 출발해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는 가운데 통일방안을 내오는 등 한반도에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곡절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세 흐름은 북미관계발전과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고 되돌릴 수 없을 불가역이라는 것을 확정해놓고 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애초, 민족의 저력에 밀린 미국의 수세적 태세인 양국체제론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혁명적으로 변하는 정세는 제대로 못 보면서도 미국의 눈치는 제대로 본 한국의 개혁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앞세워 내놓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1)평화공존체제론 극복의 주체와 동력-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민중의 반미자주화 전력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이 한국 개혁진영의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는 데에서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들이 있다.

첫 번째, 북의 태세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경제적 대북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의 자리다. 북이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은 북이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정치안보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구사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그 실체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세발전 요구에 따라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착목해야할 또 하나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준이 낮아 위력한 정세 돌파력을 가질 정도로 탄탄하지는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2년 전 800만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민족성은 도달한 수준에 상관없이 조국통일운동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갖는다. 민족공조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적 태세라는 점에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저녁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다. 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획기적이다. 문재인의 민족성은 한국 개혁정치세력에게 자신의 정체성인 대미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주며 반미자주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중의 주도성에 힘을 실어주는 외적 조건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착목해야할 현실이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운동이다. 한국 민중들은 그동안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수많은 사업과 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사업은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것이면서도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는 결정적 시기에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면화하려는 전략적 태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개혁진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는 주체가 남북해외 전 민족이며 그 동력이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 전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이것들은 아울러 평화공존체제론을 극복하는 길이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방향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마련될 것임도 확정해준다.

 

2)평화공존체제론 극복의 방도-주한미군철수운동을 방향으로 하는 반미자주화투쟁

 우리 겨레의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조국통일투쟁에서 최고의 영역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지배전략을 폐기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의 중핵 중에 하나인 동북아패권전략까지 폐기케 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북의 주한미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철수다. 그리고 방법은 단계적 철수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정무연합회의가 발표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 방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국개혁진영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강조하는 ‘잠정 주둔’, ‘지위 변화’ 등은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현시기 북의 최고 결정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 선명히 적시돼 있다.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도 없다.

북은 한국 개혁진영이 미국과 한국 반북보수진영을 의식해 내놓은 동북아평화유지군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지난 2000년대 6.15시대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북이 핵개발을 하던 시기로 국제적 역관계 상 미국과 정치안보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력 또한 빈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전략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때이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관계를 혈맹수준으로 복원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은 촛불혁명으로 분단적폐를 포함한 적폐 청산 투쟁과 사회대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때이다. 이것들은 미국과 한국의 개혁진영이 주한미군에 씌워보겠다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가 지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유물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는 가운데 대한종속정책을 앞세우고 여기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을 깊숙이 결부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미워킹그룹’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미국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간섭기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개혁진영이 ‘평화공존체제론’을 놓지 못하게 하면서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키려는 갖은 기도를 다할 것이다. 미국은 아울러 김대중 정부 서해군사충돌사태나 노무현 정부 ‘대북송금특검’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을 활용해 반북통일사건들도 일정하게는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겨레는 그동안 70여년 넘게 벌여온 조국통일운동을 통해 위력한 민족 자산을 탄탄히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공조의 기치다. 민족공조는 7.4공동성명에서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됐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러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우리겨레는 이후에는 전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하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비롯해 전반 통일문제에 대해 남과 북 해외 전민족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민족통일전선 또한 내오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은 판문점 선언에 ‘민족공동행사’로 예고되어 있으며 이른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머지않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이 갖는 결정적 의의다.

우리 8천만 겨레가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의 민족성 그리고 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동력으로 삼아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튼튼히 움켜쥐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민족대단결의 조직체인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가운데 전 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내와 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자주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