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핵동결, 부상할 주한미군 철수

부상하는 핵동결, 부상할 주한미군 철수

<분석과 전망> 핵동결이 부를 평화협정, 평화협정이 부르게 될 주한미군 철수

 

 

미국에 핵동결 여론이 부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자 그를 반영하고 있는 정세흐름이다. 좋은 징조다.

 

핵동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서서 평화협정을 부를 것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해야한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북이 모든 핵무기를 다 엾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전을 언급한 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인 로 칸나 민주당 의원도 북이 ICBM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셉 나이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 역시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순 인터뷰에서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하는 흐름들이다.

그 흐름에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핵동결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당면목표로 핵동결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미사일 협상 등에 직접 참여했던 실력있는 대북전문가다. 반북 성향이지만 다른 반북주의자들에 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아인혼은 11일 미 브루킹스 연구소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북이 체제보장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거나 약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70년 간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미가 단숨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북이 도달한 핵 발전 수준이 매우 높아서다. 아울러 북이 미국과 대결을 완전 끝내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도 그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이 바라는 북의 비핵화(FFVD)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전략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략적 과제라는 것을 북은 원리와 현실로 확정해주었다. 2006년 10월, 1차 핵시험을 통해서였다. 미국은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장기적인 전략과제로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은 북이 `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쏘고 난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을 때였다. 미국은 북핵 수준이 북을 신흥핵강국 반열에 올려세울 정도로 발전되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세계 비핵화에 뗄 수 없게 비끄러 매놨다는 것도 받아들여야했다.

 

이러한 원리와 현실은 한반도 비핵화가 장래의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핵동결이라는 것도 동시에 확정해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략 과제라는 것에 이어 당면과제가 핵동결이라는 것도 눈 앞에 보이는 현실로 확정해 주었다. ‘17년 12월 북이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섰음을 확인하고 난 뒤 지난 해 4월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해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올 신년사에서는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북핵 발전의 수준을 알고 북이 획득한 전략국가의 지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현 시기 반제평화전략으로 동북아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당면목표가 핵동결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핵동결이 평화협정을 불러온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게 된다.

 

평화협정 위에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목소리

 

미국의 반북주의자들은 핵동결 부각을 계기로 반북.반트럼프 공세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 선두에 미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서 있다. 가드너 위원장은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VID가 이뤄진다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 방미한 한국 의원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의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는 말도 했다.

동아태 소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 마키 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며 북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외부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군을 축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또한 12일, 방미한 한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이 북미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한국의 무장해제라는 말을 했다.

 

미국의 반북주의자들의 그러한 행보에 한국의 사대세력들은 가만 있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미 중 1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를 만나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키는 종전선언이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 것이다.

 

지금 정세 하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북주의자들 빼고는 사실, 별로 없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켜야한다는 주한미군지위변경론이 득세할 때만 해도 이런 저런 견해와 입장을 제출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지위변경론이 북이 신흥핵강국이 돼 있는 현 시기 정치지형과 정세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견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는 딱히 제출할 만한 견해나 입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드너 위원장 같은 경우 CVID에 주한미군 철수 불가를 억지로 연계시켜내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북행보에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야기를 계속해 부각시키고 있다. 억지다. 저 스스로 주한미군 문제를 부각시키고는 저 스스로 철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건 아니다. 핵동결이 평화협정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해있다. 정확하다. 미국 내 반북주의자들이나 이를 추종하는 한국의 친미세력들이 최근에 내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영변 핵기지 폐기와 평화협정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낼 전망을 내보이자 드러내고 있는 불안감이다. 발악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미국 내 주요 여론은 분명하다. 미국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미국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이 17일 미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폐기에 초점을 덜 맞추고, 한반도의 안보·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초점을 더 맞춰야만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북이 현재로서는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핵연료 생산을 동결함으로써 핵 전선(front)에서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가 핵동결 부상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후에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까지도 부각시킬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내오면서 이후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렷하다.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세계 최대 핵강국 미국은 정세의 요구에 따라 신흥핵강국 북과 함께 동북아평화유지군 따위의 옛날의 고리타분한 개념들은 버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현재의 북미 간의 정치지형과 정세를 제대로 반영하는 전혀 새로운 양상과 내용으로 부각시켜 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