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사회주의 연대 강화

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사회주의 연대 강화

<분석과 전망>본격화되고 있는 북의 세계전략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북의 사회주의 연대 강화

 

북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순방사업을 함께 진행한 것은 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 해 세 번에 걸쳐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한 것과 맥락이 같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결부시키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북의 기본적인 세계전략일 것이다. 북의 세계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는 대외정책인 ‘자주 평화 친선’으로 당 차원에서는 ‘세계의 자주화’로 정식화돼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과거 베트남이나 쿠바가 미국과 국교수립을 했던 것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베트남과 쿠바가 진행했던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는 미국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미국의 획기적 변화를 동반하게 돼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나라 간 단순히 국교정상화를 뛰어넘어 결정적으로는 미국에 한반도지배전략 더 나아가 동북아패권전략까지도 폐기하게 하는 세기적 사변이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인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폐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제국주의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미국 내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산복합체로 존재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고자 갖은 기도를 다해왔으며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 반발을 무력화하는 외부적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북의 사회주의 연대 강화이다. 북의 사회주의 연대 강화는 종국적으로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동력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얼마나 많은 곡절과 난관이 동반되는지를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잘 보여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사적 행보였다. 물론, 합의문을 내지는 못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내지 못한 것은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고자 얼마나 극악하게 반발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인지를 매우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완결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알고 있듯 북미합의는 사실, 완결돼 있는 상태다. 평화선언, 대북제재 완화, 영변 핵기지 폐기, 북미연락사무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영역인 평화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져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예약해주는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는 남북경협 본격화는 물론 북미 간 경제협력까지도 열어주는 것이며 이와 연동되는 영변 핵기지 폐기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비핵화를 위한 시작이 된다.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관계 정상화 영역으로 북미수교의 종착지인 대사관 수립을 향하게 된다.

 

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문서 확약 그리고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 제거한다는 비핵화 조치 두 가지를 내놨다. 그리고는 미국에 상응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을 해제하라고 주문했다.

영변 핵기지를 미 전문가들을 작업자로 참여시켜 통째로 영구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단연 돋보인다. 제재 해제 범위를 전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한정해 부분해제로 잡은 것 역시 눈에 띈다. 애초, 대북제제는 북의 핵미사일 시험을 문제 삼아 취한 것이었다. 때문에 북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설령 부분해제를 한다하더라도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안전 담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 분야 조치를 선차적으로 취해야한다. 그런데도 북은 민간부문 해제만을 요구했다. 군사 분야 조치에 대해 미국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배려다.

 

북이 내놓은 두 가지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부분해제 요구는 다,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충실한 것이며 또한 현 시기 북미관계 발전의 수준을 반영한 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 단계 공정으로서 완결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합의문은 그렇듯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예약해주기에 손색이 없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알려주는 완결적이고 훌륭한 이정표인 것이다.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 후퇴

 

북의 그러한 전략적 조치들을 그러나 미국은 받지를 못하고 말았다. 미국은 생화학 무기 폐기를 앞세웠다. 비핵화를 위한 폐기 대상에 다른 지역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심지어는 특히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시킨 것이었다. 세계는 놀라워했다. 생화학 무기는 윈리상 애초, 비핵화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북미실무협상에서 논의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톱 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실상, 도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원리에 맞지도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적도 없었을 생화학무기 폐기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처음에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정도로 이해를 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이른바, 한탕주의적 협상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 것으로 이해하려한 것이다. ‘거래의 달인’, ‘비니니스 딜’ 등 경제용어들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답이 아니었다. 수십 년 간 지속돼온 협상이자 지금에 와서는 강대국들끼리의 협상인 북미협상이 그러한 천박한 거래술을 허용할 리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단연 돋보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였다. 미 하원 감독개혁 위원회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개최한 것이었다. 코언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아 트럼프 성추문 상대 여배우 2명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이상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사업과 관련한 협상을 점검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기꾼(conman)이자 협잡꾼(cheat)”이라는 극언을 쏟아냈다.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다. 코언의 폭로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청문회의 사업정형이 화려할 정도로 치밀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청문회 날짜가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는 점이었다.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공화당 내의 반북주의자들 등 주류정치인들도 상당부분 끌어들이기는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미 군산복합체를 상기하는 것으로 정확한 답에 도달했다. 미 군산복합체에 공화당 보다 더 유착돼 있는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 집권 시기에 전쟁이 더 많이 났던 이유다. 주류 언론들은 물 만난 고기였다. 그날 미국의 모든 뉴스는 코언 청문회로 도배되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뉴스는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crazed)라며 "민주당의 대통령 괴롭히기가 우리 역사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흥분을 했고 언론에 대해서도 "가장 악랄하고 부패한 주류 언론"이라고 공격을 한 이유다.

 

너무나도 분명했다. 코언 청문회는 미 군산복합체가 지휘하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가공할만한 공세였다. 그들이 설정한 과녁은 당연하게도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었다. 대북제재 완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면 남북 간 통일이 본격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들이다. 그들은 특히 평화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져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된다는 것을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감하는 정치적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세우는 것보다 당장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생화학 무기 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생화학무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 합의문을 지금으로서는 완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때, 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군산복합체에 기반한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정치와 주류언론 등 반트럼프반북진영이 구사한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밀렸던 것이고 결국, 그 결과가 합의문 무산이었다.

 

여전히 지속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사회주의 연대 강화

 

“1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낡은 관행이 길을 막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탁에서 세계를 향해 한 말이다.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이 갖고 있는 낡은 패권적 발상에 대한 지적이었다. 지금에 와서도 당연히 유효한 규정이다.

세계는 트럼프 정부가 북미합의문을 내오지 못하는 것에서 미국이 낡은 패권적 발상을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대결 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은 인정과 허용의 대상이 아니라 북이 적극 나서서 폐기해야할 대상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순방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풍경들이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웃으며 헤어지는 풍경이 그 중에 하나이다. 북미협상을 계속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정세 흐름은 북미협상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돋보이는 풍경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민들과 헤어지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할 것임을 또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머지않아 시진핑 중국 주석을 평양에 초청하게 될 것이다. 이어 러시아 방문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연대 강화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미국 내 제국주의들의 반발을 무력화하고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진입시킬 것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 와중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는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