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종전선언,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2차북미정상회담>전략국가가 열어주는 길, 대북적대 완화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길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월 24일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향했다. 2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북미정상회담이 결정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내올 것이다.

 

1. 북의 전략국가 지위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추동력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은 세기적 사변이었다. 60년 대 말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핵강국으로 등극한 것에 필적할 만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난 몇 일 뒤인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세포당위원장대회에서 북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음을 천명했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핵강국에 오른 것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 이해되었다. 

북의 핵무력 완성과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확정해준다. 미국은 북을 상대로 3년 간 전쟁을 치뤘으며 우리 겨레를 상대로 70년 넘게 분단을 강요하고 있는 나라다. 한반도 전쟁과 긴장의 주범이자 분단의 원인이다. 이에 맞서고 있는 나라가 북이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북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인류 평화의 새 기원을 예약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사변적 의미를 갖는다.

 

북의 핵무력 완성과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는 또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펼쳐지는 전선 그리고 경로까지도 확정해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현 시기 북미 간 대결전선은 핵 동결과 대북적대 완화를 둘러싸고 형성돼 있다. 북의 핵동결은 당장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동력으로 작동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세계비핵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도 작동을 하게 된다. 북은 영변 핵기지 폐기를 기본으로 여기에 ICBM 폐기를 덧붙히는 것을 핵동결로 설정해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핵동결은 당장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동력으로 작동해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받아낼 것이다. 다들 대북적대 완화들이다. 종전선언은 군사압박 완화이며 제제 완화는 경제압박 완화이고 연락사무소는 정치압박 완화인 것이다.

북의 핵동결은 그러나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끌어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핵동결이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세계비핵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동하게 되는 것이다. 북의 핵동결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동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세계패권을 위해 수립한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이처럼 북의 핵동결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북이 영변 핵기지 폐기를 하고 ICBM 폐기까지 곁들이는 핵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이에 조응해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길을 여는 경로를 타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은 전략국가 신흥핵강국으로서 핵동결이라는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결국, 핵무력 완성에 기반한 전략국가 북이 추동하는 것으로 우리 겨레에게는 조국통일의 길을 세계에는 평화의 새로운 길을 내주는 것이 된다.

 

2.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수세에 내몰린 대결주의자들의 발악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이처럼 중요한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전선을 치고 이탈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경로를 만들게 돼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과정이 물론, 순탄할 수는 없다. 적잖은 곡절과 시련을 동반할 것이 필연이다. 제국주의는 저 스스로 사멸하지 않는다는 레닌의 경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북미정상회담을 끝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을 때 미국 내 대결주의자 반북주의자들은 경악을 했었다. 북의 중대한 양보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줄곧 시달리고 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기 시작하는 전략적 수세였다. 미국의 전략적 수세는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졌다. 손을 뻗으면 바로 잡히곤 했던 무수한 반북 의제들은 반북주의자들 곁에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각에서 ‘웜비어의 죽음’을 띄워보고 또 ‘매뉴얼’대로 ‘인권공세’를 가해보기도 했지만 신통치가 않았다. 정세 규정력은 그렇듯 무서운 것이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제국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 때, 대결주의자들이 덥석 움켜잡은 것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였다. 북미 간 근본문제이자 한반도 문제의 핵인 주한미군 문제를 쥐지 않고서는 정세에 올라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의 핵동결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완화가 아니라 폐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동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천착했을 것이다. 반북주의자들이 북미 간 모든 현안에 주한미군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반북주의자들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앞세워 북을 공격하고 동시에 트럼프 정부도 공격했다. 나름 질서를 세워 한쪽에서 철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들고 나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감축을 들고 나오기도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앞장에 섰다. CVID가 이뤄진다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방미한 한국 의원들을 만나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의회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는 결기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북이 북미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한국의 무장해제라며 거들었다.

동아태 소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 마키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의 또 하나의 영역인 주한미군 감축을 맡아 나섰다. 그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며 “핵시설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군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국제문제 시카고위원회 칼 프리도프 연구원 역시 19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조치에 동의한다면 주한 미군의 일부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적은 수의 주한미군으로도 북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으며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 철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그렇지만 반북정치공세일 뿐이다. 제아무리 미화되고 포장된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며 있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원리는 물론 정세와 현실 등 모두를 그야말로 완결적으로 다 도외시하고 있다.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자리가 없어 억지선동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선동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추한 모양새를 띌 수밖에 없다. 특히 정세흐름에 역진하게 되면 그 추함은 극에 달한다. 광화문의 이른바, ‘성조기부대’의 행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다. 발악이었다.

 

3. 핵동결로 종전선언,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의 길로

 

북이 2006년 10월 1차 핵시험을 했을 때에만 해도 북은 그저 일반 핵보유국이었다. 비교하자면 인도나 파키스탄과 비슷했다. 그때, 미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협상을 멎어버린 것이 그것이다. 전략적 실수였다. 물론, 이상할 것은 없었다. 당장 눈 앞에 차려지는 정략적이고 정파적 이익만 중시 여길 뿐 미 국민 전체의 전략적 이익에는 관심이 애초 있을 리 없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태세였던 것이다. 그 이후 전략적 인내정책을 채택했던 오바마 행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12년 동안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에 총집중했다. 놀라웠다. 그 어느 나라도 그렇듯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선을 치면서도 집중적이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했던 적이 없다. 북이 핵무력 완성 선포를 했을 때 북핵 수준은 양탄일성에 ICBM이 더 해지고 특히 SLBM까지 결부되는 최고의 수준을 찍었다. 객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앞질렀다. 신흥핵강국의 등장. 미국의 합리적인 전문가와 핵물리학자들이 그렇게 규정했다. 북이 4대핵강국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2000년 대 초반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전략적 실수가 지불받게 되는 댓가는 그렇듯 혹독했다.

 

전략국가이자 신흥핵강국인 북이 자신의 핵을 동결을 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설명할 것도 없이 전략적이다. 북이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제출된 적 있었던 핵동결과는 차원과 범주가 완전 다르다. 북의 핵동결이 어떤 정치안보적 가격을 갖는지는 과학이 매겨준다. 북의 핵동결은 평화협정도 훌쩍 뛰어넘는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북의 핵동결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정치안보적 가격이 같다.

 

핵동결 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선은 그러나 예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거나 또렷한 모양새를 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이야 영변 핵기지와 ICBM 폐기에 대한 구상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반북진영 그리고 한반도 정치지형과 동북아정세 지형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그 때문이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다. 사실, 패배의 또 다른 양태이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더 또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차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핵동결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그 핵동결을 종전선언이나 경제제재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에 조응시켜 설명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경제제재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가 정치안보적 가격 상 핵동결에 ‘등가’가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모르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트럼프 정부로서는 핵동결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동하는 결정적 동력이 된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구사하는 그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북은 이미 다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북주의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과 관료 그리고 관제전문가들은 북이 주한미군을 용인한 것이라는 말을 만들어 돌리곤 한다. 돼도 않는 말이다. 북을 잘 알고 미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는 북의 태세가 정세 주동자에게서 볼 수 있는 여유나 위용이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배려라는 설명도 내놨다.

 

핵동결에 조응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등 대북적대 완화조치에 가려져 현 전선에서는 흐릿한 모양새를 띌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핵동결 대 주한미군 철수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이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머지않아 약화될 것이 필연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1차 북미정상회담 전 후로 핵동결에 대한 전략적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치까지 보여주자 미 국무부는 철옹성처럼 유지하겠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CVID를 순식간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FFVD를 들었다. FFVD는 북이 정식화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미국식 표현이다. 그 즈음 반북주의자였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풀이 죽은 채 언론에 나와 ‘핵 리스트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앤드루 김 전 미 코리아임무센타장이 최근 NPT를 언급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찰과 검증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세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어쩌면 그리도 질서정연하고 확고하게 재구성되고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놀라움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CVID가 FFVD로 바꿔지고 ‘핵 리스트 제출’이 일반적 사찰과 검증으로 바꿔졌듯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역시 머지않아 주한미군 철수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게 핵동결을 줌으로써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등 미국의 대북적대를 완화시키고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의 길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우리 겨레가 마련해주는 조국통일의 길과 새로운 세계평화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