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망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망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미국은 북에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결단으로 당장에는 미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ICBM 폐기 약속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을 열기 위해 영변 핵기지 폐기 구상을 확정해주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불해야 될 댓가는 무엇일까? 간략히 정리하면 두 가지다. 당장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이 하나이고 중기적으로는 남북 간 통일을 수용하는 것이 또 하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핵심은 평화협정이며 통일에서 핵심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다. 평화협정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속 빈 강정이며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시혜물처럼 주는 게 아니다. 애초의 원리 그리고 그를 반영하고 있는 정세의 흐름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가 북이 제기한 영변 핵기지 폐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돼서는 강제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북은 영변 핵기지 폐기의 전제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달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북의 영변 핵기지 폐기를 위해 대북제재의 정치적 값을 높히는 데에 한껏 집중했었다. 대북제재에 대해 횟수를 늘리는가 하면 강도를 높힌 데다가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그 이전 보다 완화하기는커녕 외려 더 강화시켰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이 핵무기나 핵 시설 전부가 아니라 20% 정도만 해체하면 북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이에 따르면 영변 핵기지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북제재 해제 충족요건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영변 핵기지는 대북제재 해제만으로 폐기되어도 될 정도로 정치안보적 가격이 싼 게 아니다.

정세의 흐름에 따르면 미국은 머지않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게 될 것이며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다. 한반도에서 한국과 전쟁훈련을 못하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주한미군과 무관치 않다는 건 상식이다. 평화협정은 본질상 주한미군 철수의 결정적 조건으로 기능하게 돼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평화협정에서 확인되는 이것들은 북의 영변 핵기지 폐기가 대북제제 해제를 뛰어넘어 평화협정은 물론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접 연동돼 있음을 확정해준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장은 아니어도 3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발언일 리가 없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필연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드러내 준 것이었다.

 

전문가들 또한 잘 알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4일 미 매체 '살롱'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국 캐나다연구소 발레리 가르부조프 소장도 5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북미실무협상에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다들 정세 흐름을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를 밝히면서 내건 미국의 상응조치가 대북제제를 기본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임을 확정해준다.

 

트럼프 정부는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ICBM 폐기 계획과 영변 핵기지 폐기 전망을 받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망을 내주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북에게도 미국에게도 간단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이야 자주를 생명으로 여기고 일치단결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미국에게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반북진영의 공세에 시달려야할 뿐 만 아니라 세계패권국가로서 미국이 구축해놓고 있는 세계질서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문제 역시 정세가 그 해결의 조건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북미대결전에 대한 주동성을 북이 쥐고 있다는 것이 그 정세다. 북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 전략전술에는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내 반북진영의 반발을 눅잦힐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아울러 다른 미국에 맞서는 여러나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내용들 또한 풍부하게 배치돼 있다. 북이 전략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쿠바를 비롯해 북의 대외외교 원칙인 자주 평화 친선에 동의하는 여러나라들에 구사하고 반제평화전략이 그 실체다.

 

북은 결국, 2차북미정상회담을 통해 ICBM 폐기 계획과 영변 핵기지 폐기 전망을 미국에 주고 미국으로부터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망을 강제 해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튼튼히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