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열차'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열차'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하노이선언>전략국가가 제국주의국가를 대하는 방식 혹은 사회주의 발전의 원칙

 

북이 미국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세계가 흥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행 열차에 대해 세계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관심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정치지형과 정치구도를 새롭게 구성하는 세기적 사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북을 모르거나 미국을 모르는 경우 북미가 서로 주고받기와 밀고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아니다. 정세의 전반 흐름은 북미대결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정치질서의 재구성을 주도하는 것이 북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핵동결의 위력, 북은 대미핵위협 완화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완화로

 

북미정상회담은 70여 년 넘게 대북적대정책을 지속시켜왔던 미국과 20여 년 동안 대미핵위협을 가해왔던 북이 만나는 일이다. 북미는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기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를 했다. 당면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70 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은 그렇게 종식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방향을 합의한 것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정세는 이정표의 내용이 북의 대미안보위협 완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완화로 구성될 것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군사 경제 정치 영역 등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체계로 구성돼 70년 넘게 운영돼오고 있다. 정전협정 경제제재 정치고립 등으로 외화 돼 있다. 미국의 그 대북적대정책에 맞서는 북의 기본 태세가 북의 대미안보위협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시험에서부터 본격화돼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쏘아 올리는 것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

북의 대미안보위협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정치인들 보다 더 빠르고 더 짙게 두 눈으로 실감하고 온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된다. 그 중심에 핵탄을 장착해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화성 미사일’이 있었다. 북의 대미안보위협이 70여 년 간 운영해왔던 미 대북적대정책의 심장을 그렇게 치명적으로 타격해린 것이었다. 미국이 1차 북미정상회담탁에 나오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다.

 

북의 대미안보 위협 완화에서 핵심 내용은 영변 핵기지 폐쇄다. ICBM 폐기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핵동결의 구체들이다. 북의 핵동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시험도 생산도 사용도 이전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으로 확정해주었다. 핵동결은 지난 해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북의 핵동결 조치 즉, 대미핵위협 완화에 조응해 미국이 취하게 될 것이 대북적대정책 완화다.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북의 대미안보위협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둘 다 공히 폐기가 아니라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북미대결전 종식을 구체화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극히 사변적이다.

북이 영변 핵기지를 폐쇄한다는 것은 북이 스스로 북핵의 심장을 없애는 일이다. ICBM 폐기 또한 미국에 대한 타격력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의 종전선언 은 군사 적대의 정치적 완화로 이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추동하는 안보기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선언을 훌쩍 뛰어넘는다. 경제 적대의 완화인 제재 완화는 당장에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후에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더 나아가 북미경협의 계기가 되 줄 것이다. 정치 적대의 완화인 연락사무소는 대사관에 대한 예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의 반제평화전략, 제국주의 미국을 보통국가로

 

북은 건국 되자마자 제국주의 국가이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전쟁 중에 원자탄 투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미국이 북에 전쟁을 걸고 핵위협까지 가한 것은 북을 말살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을 통한 대북말살이 실패하자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적대의 가장 큰 기둥으로 세워 핵위협의 실체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 제재와 정치 배제를 최고조로 올렸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높고 완결적인 대북적대정책이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북은 정치사상군사전으로 맞선다. 그리고는 핵을 그 중심으로 설정하게 된다.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면서 미국을 핵으로 위협해 나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의 대미핵위협은 미국을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의 대미핵위협을 실체화시켜준 것은 미국의 국민들이었다. 이에 따라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위력한 무기로 내세운 것이 핵동결이다. 북의 핵동결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기지 폐쇄와 ICBM 폐기 등으로 완결될 것이다. 그리고 핵군축 공정을 거친 뒤 먼 훗날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비핵화가 실현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은 핵동결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완화시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폐기할 수 있는 경로까지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제재 완화에서 경제제재 해제로,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로 그리고 연락사무소에서 대사관 설치로 이어지는 것이 미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경로다. 이는 미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폐기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북은 결국 핵동결로 제국주의 국가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진입시켜 보통국가로 전환시키게 되는 셈이다. 북이 북미대결전을 주동하면서 구사하고 있는 북미대결전략의 본질이 이것이다.

반제평화전략.

정세전문가들은 북의 북미대결전략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그 뒤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천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다. 세계의 정의인 ‘반제’와 진보적 인류의 지향인 ‘평화’를 섞어 만든 개념으로 그 내용들은 아름답고 화려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에 걸친 방중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표명과 쿠바에 대한 연대성 강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내고 있는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역시 반제평화전략의 범주에 포함된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에서 최고의 정점이 북미정상회담이다.

이것들은 북미대결전략의 본질이 전략국가 북이 반제평화전략으로 제국주의 국가 미국을 보통국가로 인도해주는 세계자주화 전략의 이행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몇몇 정세분석가들이 이른바 ‘김정은 열차’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북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한 것이나 베트남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반제평화전략과 결부해서 바라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에 걸친 방중에서도 열차를 탔었다. 이후 러시아 방문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계의 언론들은 ‘김정은 열차’가 경호와 안전 및 편리 등을 뛰어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열차’는 우선, 북이 경제강국으로 되는 데 있어서 그릴 수 있는 경제발전의 궤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특히 반제평화전략에서 중요한 사회주의 연대의 궤도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일리 있는 견해들이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 열차’가 미국이 패배한 곳인 베트남에 도착해있는 것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김정은 열차’는 지난 24일 평양을 출발해 66시간을 달려와 미국에 또 다시 또 다른 패배를 차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패배의 내용을 빼곡이 담을 것이 2019년 2월 28일 북미하노이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