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후퇴에서 2보 전진으로

우리민족끼리의 위력, 1보 후퇴에서 2보 전진으로

<2차북미정상회담> 북의 ‘새로운 길’과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다. 세기적 사변은 다 그렇게 험하고 복잡한 것인가. 정세분석가들은 1986년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핵군축 협상에서 보여주던 우여곡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장탄식을 했다.

 

대북제제 고수로 한반도 지배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의 심장인 영변 핵단지 영구 폐쇄 제안은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 없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비핵화를 염두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로 제시한 전략적 조치이며 당장에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야하는 트럼프 정부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을 해제해주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는 것이었다. 군수용에 대한 해제는 안해도 되었다. 이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설정해주었다. 이렇듯 북은 미국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 해제를 그 상응조치로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일부 해제의 조건으로 영변 핵단지 폐쇄 조치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동안 몇몇 전문기관에서 주장해왔던 영변 외에 강선 부근 등 최소 2개 이상의 핵시설에 대한 것일 수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김혁철 북 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 특별대표 사이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사이에서조차도 전혀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제기였던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언론에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비례에도 맞지 않게 북미정상회담탁에 갑자기 참석시킨 것과 연동된다.

 

대화와 협상엔 상대가 있고 원칙과 현실도 있다. 북이 밝힌 것은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이었고 이에 따라 제안은 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애초, 북이 핵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해서 취한 조치다. 지금에 와서 북이 핵 미사일 시험을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 중국과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협상행태는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값을 무턱대고 높여서는 성사되면 좋고 아니어도 나쁠 것이 없다는 이른바, ‘한탕주의적’ 협상술로 읽힌다.

미국은 리용호 외무상이 강조했듯 사실, 북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도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흥정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양측이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진단했다.

 

많은 것이 또렷해진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고수다. 대북제재는 북의 경제발전을 막는 것에 국한되는 단순한 게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은 물론 통일까지도 가로막는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지배전략 기제 중에 하나가 대북제재다. 결국, 대북재재 유지를 통해 한반도지배전략을 고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하노이 선언을 무산시킨 결정적 원인이다.

 

국내 정치상황 위기에 몰린 트럼프 정부

 

하노이 선언이 무산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처한 미국 내 정치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사기꾼(conman)이자 협잡꾼(cheat)”.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7일 미 하원 감독개혁 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한 말이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아 트럼프 성추문 상대 여배우 2명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2017년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수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코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이상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사업과 관련한 협상을 점검했다는 말도 했다.

미국 주류세력들이 조직한 매우 강력한 반트럼프 공세였다. 내용적으로는 화려하고 체계상으로도 거의 완벽했다. 미 주류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한 고리인 코언을 확보한데 기초해 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미 하원은 청문회 시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정확히 맞추었으며 미 주류언론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뉴스 보다 코언 청문회 뉴스에 더 비중을 실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반트럼프이지만 아울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저지하려는 반북의도를 크게 작동시킨 것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찾아든 심각한 정치위기다. 북미협상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반트럼프 진영에게 먹잇감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본국 상황의 영향을 받아 북미협상의 성과를 최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아예 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셈이었다.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 정부는 결국, '나쁜 합의를 하느니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볼턴 보좌관 등 반북주의자들의 접근법을 선택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확고하게 마련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상황 때문에 그렇게 놓치고 만 셈이었다.

 

하노이 선언 무산에 대한 북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은 북미협상에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정략적인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복무케 하는 것을 중심 기조로 잡고 있다. 북이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기여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략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해 하노이 선언 무산으로 대응했던 결정적 이유다.

하노이선언은 무산되었지만 그러나 북미협상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북미협상이 곡절은 있을 수 있어도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지금의 북미협상이 전략국가와 제국주의국가 간 대결이자 핵강국끼리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일보 후퇴에서 이보 전진으로

 

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해서는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정치정세에 주목을 돌리며 또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저 전략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북이 아니다.

북은 올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른바, ‘새로운 길’을 ‘부득불’ 모색할 수도 있다. 핵강국이라면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핵 활동이 있다. 핵전력 강화 할동이다. 핵강국들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게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핵전력 강화 활동은 북이 장기적인 목표로 미국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충돌하지 않는다. 핵보유국이 진행할 수 있는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가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일 수 있다. 북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 북이 핵동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핵전력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국가의 경제활동인 인공위성 발사가 그 한 영역이다.

 

북미협상이 다시 교착상태로 회귀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은 남북해외 등 우리 겨레가 올해를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내는 해로 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서울남북정상회담이 한참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며 낙담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운전자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주관과 자족을 앞세워 만들어낸 정치적 개념이기는 하다. 하지만 운전자론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첫 자리에 올라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복무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특사를 제안했다. 일리가 있다. 하노이 선언 무산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대응을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이 새로운 길을 열어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을 앞세워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맞는 실천을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지혜와 힘이 마련될 것이다. 하노이 선언이 무산된 조건에서 북의 ‘새로운 길’과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 결부된다는 것은 북미협상의 교착상태에서 우리민족이 우리민족끼리 태세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은 조국통일운동역사가 역력히 기록해두고 있듯 정세의 위력한 구성력이다. 북미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될 수가 있으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으로 될 수도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1보 후퇴를 이후 2보 전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