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그리고 ‘안보사건’

'박빙’ 그리고 ‘안보사건’

<분석과전망> 무력화해야할 미국과 친미세력들의 신보수대연합전략

 

민주당 문재인이 본선 진출을 위해 안희정 이재명을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 당 안철수는 손학규와 싸우고 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과 남경필이, 자유당은 홍준표와 김진태가 붙고 있다.

 

중원을 잡아야 대권을 쥘 수 있다.

 

복잡한 모양새의 예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구도는 단순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과 안철수의 격돌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문재인대세론이다. 허나 한국의 분단체제는 그 예상을 하루아침에 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안고 있다.

한국의 대선은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승자가 된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 한국사회가 미국의 지배력이 관철되는 분단체제여서다.

문재인과 안철수 양쪽 다 공히 중원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민과 남경필이 장악하고 있을 중원에 대한 공략이 그 구체다. 치열하다.

 

문재인은 기득권자들, 재벌이나 사외이사 출신들을 과감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방송에 특전사 사진을 가지고 나와 전두환한테 훈장을 받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원영토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종북공세를 무력화해보겠다는 것이다. 1타 2피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의 중원장악전략은 현재로서는 독특하다.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하는가 하면 중원장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해가 된다. 분화되어있는 보수진영의 대선지형이 이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감을 하면서 갖게 되는 특별한 스탠스다.

본선에 들어가면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더 왜소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과의 박빙상황이 되면 중간보수표가 대거 이동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수진영과 연대 시도를 하지 않아도 중간보수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안철수가 촛불광장에서 일찌감치 철수를 한 이유다. 박지원이 본선은 양강구도로 될 것이고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박빙,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격변기에 도달한 한국에 대해 미국이 팔짱을 낀 채 그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크 리퍼트가 가고 난 뒤 광화문 미 대사관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정치 전반에 깊숙이 똬리를 틀고 앉아 맥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개입하고 최대한 작동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그냥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또한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승만 하야 뒤 박정희, 박정희 살해 뒤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그 뒤 김영삼 등 지난 격변기 역사가 구체적으로 반증해준다.

 

미국과 친미세력들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박빙으로 가는 환경과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일 것이다. 박빙. 이것이 장미대선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사건 그 첫 번째가 된다.

 

미국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노하우가 빼곡한 매뉴얼이 족히 수 십 권은 된다. 실행자들은 거미줄처럼 곳곳에 쳐져있다. 물론 뉴스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원래 그렇다. 미국의 3세계지배 양태인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박빙에서 정치공학상 승부처는 중간 보수표다.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당에 조금 가 있을 뿐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중간보수표가 두 후보의 대선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유승민 남경필 그리고 홍준표는 사실, 대선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선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유승민이나 남경필은 대선을 통해 이른바, 합리적 보수의 보스가 되면 족하다. 홍준표는 TK지역당이면 된다. 바른정당도 자유당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후 총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박빙상황은 미국이 개입력을 높힐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고 끝내주는 조건이다. 미국은 친미세력과 함께 중간보수표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럴듯한 정치기제를 만들어내는 등 적극 개입하게 될 것이다. 유승민.남경필 그리고 홍준표에 접근, 자연스럽고 세련된 조치를 취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물론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픈트랙일 수 없는 것이다.

 

안보사건, 안 터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클로즈트랙 방식으로 구사될 미국과 친미세력의 대선 개입이 합리적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친미주의자들을 부상시키기 위한 기획일 것은 분단체제상 상식이다. 미국과 친한 안철수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을 때 이보다 더 핵심적인 대목은 없다.

 

허나 미국과 친미세력의 구상은 박빙상황 조성이 다이지는 않을 것이다. 박빙구도를 합리적 개혁세력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정치지형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아울러 필시, 또 다른 특별한 것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안보사건이다. 대선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사건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박근혜게이트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되었을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분단체제 상 언제라도 가능한 현실이다.

 

이전처럼 단순무식한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현 시기 정치지형에 걸맞고 세련된 모양새를 띄게 될 것이다. 파급효과 면에서는 8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했던 김현희 KAL기사건 못지않을 것이다.

촛불은 미국과 친미세력의 신보수대연합전략을 무력화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합리적 개혁과 합리적 보수를 융합시켜 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안철수와 유승민과의 연대 혹은 연합이 그 구체다. 안철수를 내세워 문재인대세론을 무너뜨리고는 신보수대연합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신보수대연합을 통해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친미세력의 의도는 촛불에 대한 부정이다. 더 정확히는 촛불의 역동성에 대한 반역이다.

 

신보수대연합을 도모하는 미국과 친미세력에 맞서 민중이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촛불의 요구를 받아 안아 적폐청산투쟁에 집중해 사회대개혁 투쟁의 진로를 개척하는 가운데 촛불의 역동성에 기초하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민중은 아울러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의 진출에 대해 원칙적이기는 하되 극히 현실적인 관점과 태세를 가져야한다.

 

우선, 문재인의 정권교체가 진보적 정권교체로 되게 해야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의지를 확고히 강제해내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재인의 중원장악전략에 대해 분단체제 상 정치운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세가 필요하다. 이는 사실, 대단히 민감하고 구체적인 문제다.

문재인의 중원장악전략은 분단체제의 현실에 기초한 것이다. 김영삼이 3당합당을 했던 것이나 김대중이 DJP연합을 했던 것 그리고 노무현이 정몽준과 연합을 했던 것과 본질상 같다. 분단체제 하에서 개혁세력은 중원장악을 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세력의 중원장악전략에 대해 이른바, 원칙을 들이대 배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분단현실과 그 현실이 만들어놓고 있는 정치지형을 도외시하면서 만들어진 정치적 태세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 하에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태세다. 본질적으로는 철딱서니 없는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이재명의 태세에서 미미하게나마 읽히는 대목이다. 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동시 출마한 것도 양김이 한국사회가 미국의 지배력이 관철되는 분단사회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치명적인 결과였다.

분단체제인 한국대선에서는 종북공세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한다. 특히 문재인과 안철수의 박빙상황이 온다면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에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행보에 예리한 눈을 주고 이를 분쇄해낼 힘을 발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서 관건임을 보여준다. 촛불과 민중의 몫이다.

 

촛불과 민중은 박근혜정부로 대표되는 친미보수세력의 보수정권재창출전략을 분쇄했었다. 아울러 미국과 친미세력들이 반기문을 정점에 세워 시도했던 신보수대연합전략 또한 반기문과 함께 날려버렸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박빙과 안보사건을 통해 또다시 도모하게 될지도 모르는 신보수대연합전략을 무력화시켜내는 일이다.

 

미국과 친미세력에 의한 박빙상황과 안보사건. 없을 수도 있다. 허나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촛불의 역동성이 대선에 적극 작동했을 때의 결과일 것이다.

촛불항쟁은 박근혜 파면 그리고 구속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친미세력의 신보수대연합을 무력화 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진로를 개척했을 때 촛불항쟁은 완성된다.

 

촛불과 민중은 승리하고 항쟁을 완성시켜놓게 될 것이다. 그 의의는 한국사회를 뛰어넘어 민족적 의의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정세의 흐름은 민족적 범위에서 시작되고 있는 분단체제 몰락의 도도한 흐름을 미국으로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강제한 정세다. 하는 수 없이 미국은 분단체제 몰락을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그 몰락의 속도를 어떻게 해서나 늦춰야하는 것을 현 시기 미국의 대한지배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명백히 패퇴다.

 

촛불과 민중은 한국분단체제의 몰락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 맞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